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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다문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의결 논란…법원 판단 주목

양평군의회가 소관 특별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한 주차장 매입 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한 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나)는 지난 12일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이 제기한 양평군의회의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매입’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취지에 기재된 의견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군의회에서 보류한 사안은 의회 내부적 절차이지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2월 17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보류’ 의결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제6차 본회의에 재상정해 토론 없이 표결(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로 원안 가결했다. 당시 안건 상정을 주도한 지민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문역과 용문산관광지, 용문천년시장 등 용문지역의 유동 인구를 고려해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찬성 표결했다. 이에 반발해 여현정·최영보 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3일 ’보류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다.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보류됐던 용문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평군은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근린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6-13 17:05

경기대, 도·사회경제원과 ‘ESG 선도대학 입학식’…전문경영인 양성

경기대가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2025년도 ESG 선도대학 입학식’을 열고 ESG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13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대 최호준홀에서 열린 행사는 도내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2년째를 맞이한 선도대학은 오는 10월24일까지 진행되며 24차시 규모로 이론 및 실무,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입학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총장을 비롯해 최순종 ESG선도대학 총괄책임 교수,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남경순·안계일·방성환·한원찬·김도훈·김진명 경기도의원,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 주이규 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직무대행 등과 2기 입학생, 1기 졸업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규 총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2년 연속 ESG선도대학을 운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ESG 실천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식 국장도 축사에서 “지역 대학의 ESG 가치 확산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경기대 선도대학이 지역 사회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태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최순종 교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생들은 각 소속 기관에서 ESG 보고서 작성, 내부 평가체계 도입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3 17:00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4년 늘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님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3 16:27

화성 위험물질 보관업체 부근 탱크로리서 불…한때 대응 1단계

13일 오후 2시15분께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석유화학 제조업체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등을 우려, 오후 2시 2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8대와 인력 100명을 투입해 오후 2시56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대피하던 공장 관계자 4명 가운데 1명이 안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지하탱크저장소에서 탱크로리로 위험물질(툴루엔)을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13 15:56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워라밸' 확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사민정협의회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2025년 제2차 지역별협력 분과협의회'를 개최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시‧군과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4.5일제와 주36시간제가 업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안산‧부천‧성남‧수원‧시흥‧안양‧용인‧이천‧평택‧화성 등 총 10개 기초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이들은 ▲중앙정부‧지자체 추진 제도 및 정책 안내 ▲근무형태 다양화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지원사업 수행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지역 내 노‧사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도와 양주시, 성남시에만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일‧생활 균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 일‧생활 균형 확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로사회 탈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돌봄 확대 ▲노사 중심 문화영역 확대 등을 목표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3 15:23

전처가 다른 남성 만난다고 살해하려 한 50대…2심서도 징역 7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공격 뒤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관이 진입할 때까지 40분 이상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께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몰래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계속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에 B씨가 외박한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흉기 위협이나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을 상대로 교제 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13 15:17

19일간 1천800여회…지속적인 문자로 공포심 일으킨 40대 여성, 벌금형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오인해 19일간 1천800회 이상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같은 해 3월14일까지 학폭대책심의위 위원으로 알게된 B씨에게 총 1천83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위원회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오인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직접 먹는 거 던지고 거짓말까지. 그러고도 어떻게 심의하시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3 15:00

강남 은마아파트 공사장서 작업자 2명 매몰…1명 심정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50대 남성 작업자는 경상을 입고 약 40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소현 기자 2025-06-13 14:22

경의선 선로 덮친 사다리차…운전자 '면허 정지' 음주 수치

가좌역~신촌역 구간 선로를 덮친 사다리차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까지 운전한 젓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 19분께 경의중앙선 서울역~행신역간 상하선에 전기공급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구간 KTX, 일반열차, 전동열차가 운행 중지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행 중지 원인으로는 앞서 한 외부업체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도되며 전기공급선을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경영진과 관련 직원이 신속한 복구와 운행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3 14:06

177㎝·마른체형·다리문신…'신변보호' 살인 용의자 수배전단 배포

대구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전단을 제작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공개 수배 전환의 의미는 아니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수배 전단에는 용의자 A씨 이름과 나이, 체격 등 정보가 담겼다. A씨는 키 177㎝가량에 마른 체형으로, 도주 당시 밝은색 셔츠 및 청바지 차림에 바둑판무늬가 새겨진 운동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옷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인 제보자는 신분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도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대구에서 도주해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들었고, 검거하기 위해 나흘째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는 "당분간 입산 및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시민의 안전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 경찰은 부강면 야산과 바로 접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으로 A씨가 이동한 모습을 확인하고 한 저수지에 민간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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