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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경찰 “제한 통고” 진통 우려

올해 들어 세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공개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행사 목적과 관련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열겠다.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4월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8일 강원 철원, 지난 2일 파주 접경지 등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간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경찰도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통고서에는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6-12 16:55

안양 석수역 인근 지하철서 스파크 발생… 승객들 도보 이동

안양 석수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전기공급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분께 1호선 안양 석수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 전기공급 문제가 발생,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했던 200여명의 승객들은이 하차 후 역 사이 출입통로를 통해 인접역인 관악역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후속 전동열차를 운행 선로 조정해 운행 중이나 일부역(독산, 가산디지털역)은 구로역에서 하행열차로 환승 안내했으나 해당 열차는 오후 4시57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행 전동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라며 “현재 초기대응팀을 긴급 출동시켜 조치 중이며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5-06-12 16:19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실형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선 지시와 압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프로야구 모 구단에 입단해 2~3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12 15:34

무자본 갭투자로 32억원대 전세사기 친 부부, 실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0)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23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32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시 팔달구의 건물 3채를 A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취득한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입 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거액의 피해를 가했음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2 15:00

"저소득일수록 청결 못 해"…수영장 안내문 '비하 문구' 논란

경기도 내 한 수영장에서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용 수칙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내 ‘수영장 이용 수칙’ 안내판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해당 안내 문구에는 '수영장은 때를 미는 장소가 아니다’, ‘비누 샤워로 깨끗이 샤워 후 사용’, ‘수영 모자를 착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마지막 문구에서 ‘사용 후 수영장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와 ‘(연구논문)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표현했다. 먼저, 논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연구 내용이 수영장과 관계가 있는 알 수 없다. 또한 몸을 청결한게 한 뒤 수영장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이지만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극적인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 있는 모 사설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라며 “저렇게 노골적으로 가난을 혐오하다니. 사회 구석구석 이렇게 가난 혐오와 계급 배제가 스며있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굳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4:40

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 숨긴 40대,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주하던 집에서 배우자에게 살해 당해 죽어갔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재판부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번복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2 14:16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해 굿네이버스와 '맞손'

파주교육지원청이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등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전선아 교육장, 김영배 굿네이버스 경기2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및 학생들 지원에 양 기관이 함께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협약으로 ▲위기 가정 사례 지원 ▲주말 비대면 식사 지원 ▲희망장학금 ▲아동 교통안전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실시, 파주시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기 학생과 가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협약식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굿네이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세계시민 교육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지원청이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본부장은 “파주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해외 아동결연, 아동권리보호, 대북지원, 긴급구호, 후원, 자원봉사등을 하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12 13:45

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한 50대 승무원 검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폰을 제출받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12 13:39

"이국종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료계 공식 추천 나서

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고위공직 후보 '국민 추천제'를 시행 후 의료계 단체의 첫 공식 행보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현재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공히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최전선 외상 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부터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3:18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혐의’…김상철 한컴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회사 소유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상철 회장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법정에서 “그렇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회장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돼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가상 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을 목적 및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64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이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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