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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 숨긴 40대,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주하던 집에서 배우자에게 살해 당해 죽어갔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재판부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번복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2 14:16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해 굿네이버스와 '맞손'

파주교육지원청이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등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전선아 교육장, 김영배 굿네이버스 경기2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및 학생들 지원에 양 기관이 함께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협약으로 ▲위기 가정 사례 지원 ▲주말 비대면 식사 지원 ▲희망장학금 ▲아동 교통안전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실시, 파주시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기 학생과 가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협약식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굿네이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세계시민 교육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지원청이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본부장은 “파주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해외 아동결연, 아동권리보호, 대북지원, 긴급구호, 후원, 자원봉사등을 하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12 13:45

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한 50대 승무원 검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폰을 제출받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12 13:39

"이국종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료계 공식 추천 나서

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고위공직 후보 '국민 추천제'를 시행 후 의료계 단체의 첫 공식 행보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현재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공히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최전선 외상 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부터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3:18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혐의’…김상철 한컴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회사 소유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상철 회장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법정에서 “그렇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회장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돼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가상 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을 목적 및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64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이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12 12:27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서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다. 그는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명령으로 실패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반면 안양지청은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었으므로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또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2 11:50

분당내곡 터널관리사무소 화재…인명 피해 없어

12일 오전 10시 19분께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내곡로 판교지하차도 터널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터널관리사무소 1층 발전기실 외벽 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12 11:44

의정부에서 6중 추돌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마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

의정부에서 6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간이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11일 오후 3시26분께 의정부 금오동의 한 편도 3차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충격으로 SUV 앞에 정차 중이던 경차와 승용차, 트럭 순으로 잇따라 추돌했고, 2차 사고로 뒤따르던 또 다른 트럭이 다른 SUV를 들이 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경차와 SUV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싸이카(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이후에도 약 300ｍ가량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약물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6-12 11:04

해외 거주하며 SNS 배달책 고용… 국내 마약 유통·판매한 40대, 구속송치

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을 고용, 국내에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5)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내국인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배달책을 구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고,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송치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12 10:40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에도 불응…“별다른 연락 없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3차 소환 통보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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