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고위공직 후보 '국민 추천제'를 시행 후 의료계 단체의 첫 공식 행보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현재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공히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최전선 외상 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부터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회사 소유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상철 회장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법정에서 “그렇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회장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돼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가상 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을 목적 및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64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서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다. 그는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명령으로 실패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반면 안양지청은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었으므로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또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12일 오전 10시 19분께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내곡로 판교지하차도 터널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터널관리사무소 1층 발전기실 외벽 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에서 6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간이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11일 오후 3시26분께 의정부 금오동의 한 편도 3차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충격으로 SUV 앞에 정차 중이던 경차와 승용차, 트럭 순으로 잇따라 추돌했고, 2차 사고로 뒤따르던 또 다른 트럭이 다른 SUV를 들이 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경차와 SUV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싸이카(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이후에도 약 300m가량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약물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을 고용, 국내에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5)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내국인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배달책을 구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고,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송치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3차 소환 통보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검거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면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렸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모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께 중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정밀감정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극우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께 서구 경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우회전 해서 들어오던 20대 B씨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는 두통 등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보다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