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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지나는 尹…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당시에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 3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09 06:39

[단독] 사망 1시간 전까지 썼는데… 휴대전화 1년째 행방묘연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⑤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고(故) 유신형 중위가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5월14일자 1·6면 등 연속보도),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고인의 휴대전화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무리한 업무 지시 등 사건의 유의미한 증거가 유 중위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에 공군이 휴대전화를 일부러 찾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11시다. 공군은 유 중위 사망 소식을 다음 날인 5월27일 오전 9시40분께 유족에 알렸다. 당시 유족은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해 6월 직접 기지국을 통해 유 중위의 휴대전화가 관사 반경 1㎞ 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휴대전화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유 중위는 사망 전날부터 당일까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망 전날인 지난해 5월25일 오후 9시께 그의 아버지와 수 분간 통화를 했다. 다음 날이자 유 중위 사망일인 5월26일 오후 5시22분께에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바람에 통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오후 9시20분께 유 중위는 부대 인근 치킨집에 포장 주문 전화를 걸었고, 휴대전화는 관사 내에서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꺼졌다. 유 중위는 40분 뒤인 오후 11시께 관사에서 사망했다. 최소 사망 한시간 전까지 유 중위가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관사와 부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건 당시 초기 수사를 맡은 공군은 현장 조사 결과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공군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지난해 7월2일까지도 발견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공군은 유 중위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유서, PC 등 다른 유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유 중위 PC 등을 포렌식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중위가 생전 ▲휴대전화를 통해 상관으로부터 반복적인 부당 업무 지시를 받았고 ▲주변인에게 이를 호소해왔고 ▲관련 증빙, 업무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활용될 공산이 크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단말기가 없는 탓이다. 유 중위의 아버지인 유해기씨는 “사망 전날 통화를 했었고, 사망 한 두시간 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었는데, 아들이 휴대전화를 직접 끄고 버리지 않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다른 유품은 그대로 받았다”며 “1년 넘게 휴대전화를 그저 찾지 못한다고 반복하는 공군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 사망 때부터 경찰 수사 의뢰 이후에도 통신영장까지 발부해 휴대전화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버리지 않았으며 그런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9 04:30

고소·고발 513건… 경찰, 선거사범 벼락 수사에 ‘곡소리’

6·3 대선 종료와 더불어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과중한 수사량 대비 짧은 공소시효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존 업무에 더해 병행하는 구조를 띠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벼락 수사’를 강요받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연장으로 업무 부담 완화와 수사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두 경찰청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안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총 293명이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전담반 편성일로부터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건수는 513건, 관련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전담반은 ▲피고소인 등 소환 조사 ▲대상자 특정 ▲폐쇄회로(CC)TV 확인 ▲혐의점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선거사범 수사를 병행해야 해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 과부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인력은 제한돼 매일 야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제기된 혐의는 물론 추가 발견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불가능하기에 신속한 수사 및 종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고,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시 되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된다”며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등 수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진술이 엇갈리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돼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09 04:00

경기내륙 한낮 30도 이상…미세먼지는 '좋음'~'보통' [날씨]

연일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월요일인 9일도 초여름 무더위가 계속 될 전망이다. 이날 전국 주요 지역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9∼30 ▲인천 18∼26 ▲수원 18∼28 ▲춘천 17∼30 ▲강릉 19∼28 ▲청주 21∼31 ▲대전 21∼31 ▲세종 20∼30 ▲전주 21∼31 ▲광주 20∼30 ▲대구 20∼31 ▲부산 19∼25 ▲울산 18∼28 ▲창원 19∼28 ▲제주 19∼25도 등으로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당분간 서해중부해상에는 짙은 바다 안개가 옅어지다 짙어지다를 반복하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5-06-09 03:30

경기도교육청, 수원에 ‘행동 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을 추진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 특화형인 이 교육원은 내년 3월 수원시에 설립될 예정으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의 일환이다. 특히 학생별 행동 중재 사례를 관리하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부모 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초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달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마쳤다. 교육원은 지역별 관련 지원센터를 총괄하며 행동중재종합지원팀, 특수교육지원팀, 운영지원팀 등 3개 부서로 편성된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원 건립 이외에 특수교육 인력·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 등 4대 영역, 11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인력 확충 등 현장 지원 강화와 맞춤형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8 16:05

주방 천장에서 '펑'… 수원 아파트서 화재, 10여분 만에 완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통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주방 천장 덕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5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37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오후 3시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아파트 거주자 3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08 15:56

평택 안중읍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2시간 13분 만에 진화

평택 안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께 평택 안중읍 대반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생활용품과 창고용품 등을 보관하던 바깥채 1동이 탔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관 42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13분여 만인 오후 11시49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08 15:56

지자체 행사 옥죄던 조기대선 끝… 미뤄둔 행사·축제 속속 ‘기지개’

지자체 주최 행사를 옥죄던 제21대 대선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미뤄진 행사·축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선 기간 지자체장 소속 정당 후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우호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최자가 지자체이거나 시·군 재정이 투입된 행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기 대선 기간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 내지 연기한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추진에 나섰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 4월 중순 예정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권고로 취소했던 지역 자율방범대·방재단 워크숍을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름철 재난 상황 대비를 이유로 애초 기획했던 1박2일에서 당일 일정으로 변경했다. 이천시 역시 5월10일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 축제 ‘쌀밥데이’를 계획했지만 조기 대선기간과 겹쳐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여건상 행사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10월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사전 행사 격으로 9월 서울에서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도 지난달 1~10일 계획했다가 연기한 소상공인 및 주요 상권 할인 행사 ‘새빛세일페스타’를 21~29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선관위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영향이다. 특히 시는 경기도가 21~29일 예정한 비슷한 취지의 축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기간과 맞춰 자체 행사를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미뤄졌지만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택시는 지난달 예정했던 ‘평택군·평택시·송탄시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 대화합 축제’를 10월 24~26일로 미뤘으며 현재 용역 업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대선 60일 전 지자체장 개최 행사 금지’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에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일이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3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기간 지자체 주최 행사 전반이 제한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8 15:18

강동대,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4년 연속 선정

강동대학교(총장 서석해)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학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대학 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우수한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강동대는 축구 종목에서의 우수한 운영 성과와 학생선수에 대한 탄탄한 지원 체계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원금은 학생운동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동대 스포츠건강학과 김옥현 학과장은 “이번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정오 기자 2025-06-08 14:58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 찾아 함께하는 '역통합 교육' 이목 집중

양주시 단설 푸른샘유치원이 4월부터 비장애 학생이 장애 특수학급을 방문해 함께 활동하는 유아 맞춤형 역통합 프로그램 ‘소리와 움직임이 하나 되는 화목한 음악놀이’와 ‘토닥토닥 도자기 교실’을 운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수교육 역통합 활동은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일반학급에 가서 함께 학습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장애 유아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특수학급으로 찾아가 함께 활동하는 교육이다. 화목한 음악놀이는 행복한 1반과 꿈꾸는 1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진행하며, 토닥토닥 도자기 교실은 즐거운 1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유아의 개별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아들은 리듬감과 움직임을 활용한 유리드믹스 음악놀이, 손으로 흙을 만지며 정서적 안정과 표현력을 기르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을 하면서 음악으로 감정 표현하기, 도자기 만들기 등 음악과 흙을 매개로 한 감정표현, 정서적 안정, 협력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유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놀이처럼 즐기도록 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 사회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담당 교사는 “음악과 흙을 매개로 유아들이 경계 없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역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푸른샘유치원 전혜성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함께 어울리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유아가 통합교육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6-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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