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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음악 작업실서 대마 피운 30대 래퍼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1일 서울 송파구 한 음악 작업실에서 현금 160만원으로 액상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10 10:56

[영상]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화재 초진...스님들 긴급 대피

10일 오전 10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조계종 내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11시36분께 초진에 성공해 일단 불길을 잡아가고 있다. 화재 지점은 조계사 사찰 옆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이다. 문화재가 다수 있는 한국불교중앙박물관이나 조계사까지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회의장에 있던 시민 100여명과 조계사 스님들은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142명을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장 에어컨에서 불꽃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게 목격자 진술이다. 천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총무원 건물을 사이에 놓고 연결된 한국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국보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와 보물인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 등이 전시 중이었다.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을 위해 전국 여러 사찰에서 다수의 성보들이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 중인 가운데 불이 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박물관에 문화재 20여점이 있는데 연소가 확대되면 문화재 반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연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나와 대기 중이다. 진화 현장은 종로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미지 기자 2025-06-10 10:38

[영상] 수면마취 후 운전대 잡았다 사고…60대 남성 약물운전 혐의 입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뒤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약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퍼가 파손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는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상태로 멈춰 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에게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듣지 못하고 다시 1㎞가량 운전을 이어가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면 부위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마약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A씨는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다 램프구간 연석에 부딪쳐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1차 사고를 냈고, 또다시 2차 사고 장소까지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10 10:00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유흥업소 사용" 주장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기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곡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9일 알렸다. 세 번째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경찰은 이 위원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경찰은 법인 카드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 위원장이 사적 이용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주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진 빵집 성심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있던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대전 MBC를 찾아 현장검증 이후 이 위원장을 경찰 고발했다. 법인 카드 사용처 중 유흥업소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천279만 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0 09:40

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성립 안 되거나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거에도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역시 김 여사의 요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 정치인, 기자 등이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 여사와 명 씨 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며 명 씨가 건네줬다는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력 업무방해죄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과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0 09:24

새벽 인천 관교동 백화점서 불…소방관 1명 부상

10일 오전 2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한 백화점에서 불이 났다.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00여 명, 장비 35대를 투입, 불이 난 지 52분 만인 오전 3시20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백화점 1층 EPS실(전기 관련 케이블과 장비가 위치한 공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불로 EPS실 내부 10㎡와 판매 물품 일부가 탔고,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허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EPS실에서 불이 난다는 백화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10 08:44

인천 용현동 단독주택 화재…인명 피해 없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53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60명, 장비 25대를 투입, 불이 난 지 17분 만인 오후 11시10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로 단독주택은 모두 불에 탔지만, 이곳에 살던 주민 A씨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10 08:32

의정부 사패산 터널서 승용차 화재…출근길 정체 혼잡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일산 방향을 달리던 소형 승합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근시간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10일 오전 7시19분께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사패산터널 일산 방향 4km 중 3.7㎞ 구간을 주행하던 라보(LPG) 소형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이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수습을 위해 터널 전체가 통제되면서 양방향 8km 구간에서 차량 정체현상을 빚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는 지휘차 등 소방차14대, 소방관 42명을 투입해 오전 7시43분께 화재 진화를 완료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 현재 4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차로는 정상통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6-10 08:16

낮 30도 넘는 더위 계속…일부 지역 빗방울 [날씨]

10일 화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8도 ▲서울 20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인천 23도 ▲서울 26도 등이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한편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오전(06~12시)부터 낮(12~15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중부내륙에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10㎜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 5㎜ 미만 ▲제주도(전날 밤부터) 5~20㎜ 등이다. 이와 함께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니 교통안전에 신경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6-10 03:30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16일 확정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부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에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김 여사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불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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