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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타던 두 살배기 사망…키즈카페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놀이 기구를 타던 두 살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놀이기구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면서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띠 설치의 임의 제거, 안전성 검사에서의 안전띠 설치 권고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조직은 A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안전띠가 설치됐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06 11:36

침대 위에 노인 서 있는데 불 꺼 낙상 사망…요양보호사 벌금형 선처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침대 위에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인을 상대로 1천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으나 A씨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06 11:35

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다.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했다. 세 번째 시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선 두 차례 살포 당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앞서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소식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6-06 10:22

토양정화 명령 20일 앞두고도 ‘지지부진’…봉화군, 영풍 고발 카드 만지작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법적 고발을 예고하면서 제련소 이전·폐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이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책임자 처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1공장과 2공장 모두 이행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기한 내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석포제련소 1공장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16%만 정화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치다. 정화 대상 흙의 양(토량)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50%를 기록한 이후 진척이 없다. 2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돼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그쳤고,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 수준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영풍 측은 경영진 차원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제련소 존폐 논의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은 그간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정화작업에 투입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누적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책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다. 조만간 용역이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향후 운영 방향과 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폐쇄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누적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낙동강 지역 환경·시민단체 1천300여 명은 “영구 폐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토양정화 지연, 형사고발 가능성, 제련소 이전 필요성까지 맞물리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환경과 산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6 10:00

용인 공사장서 항타기 장비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대피 소동

용인의 한 공사장 내 항타기 장비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3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장의 항타기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경찰 및 용인시 관계기관 등 관계자들도 대응에 들어갔다. 넘어진 천공기는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의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층인 15층의 경우 충격에 의해 벽면 일부와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주민 대피 방송을 했으며,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인원은 총 80명으로, 용인시에서 인근 복지센터 등 대피 장소를 제공한다. 시공사 DL건설 관계자는 "사고가 난 장비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작업 없이 공사 대기 중인 상태"라며 "장비 운용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원인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멈춰있던 항타기가 서서히 아파트 쪽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6-06 06:02

현충일 한낮 31도…초여름 더위 [날씨]

현충일인 6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하며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6도 ▲성남 17도 ▲인천 18도 ▲서울 18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성남 29도 ▲인천 24도 ▲서울 28도 등이다. 일교차는 당분간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한편, 오후부터는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의 강풍이 불겠다. 특히 강원북부산지·북부동해안에는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남서쪽에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로 인해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의 농도를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강풍이 부는 곳은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6 03:30

“고귀한 정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수원고, 6·25 참전동문 추모 헌화식

“선배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수원고등학교가 제70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교내 6·25 참전동문 기념탑 앞에서 ‘6·25 참전동문 추모 헌화식’을 가졌다. 이날 헌화식에는 윤지윤 이사장 등 학교법인 지승학원 이사진을 비롯해 1회 졸업생이자 참전용사인 김용주 동문, 박주왕 수원중·고 총동문회장, 김인영 전 국회의원,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이재복 명예회장 등 수원중·고 총동문회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학도병 6·25 참전 기념비’와 ‘6.25참전 기념비’에서 차례로 헌화한 후 추념사로 이어졌다. 이날 추념사에서 김용주 동문은 “애국합시다”라며 추념사를 갈음해 참석자들로부터 환호와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윤지윤 이사장은 “선배들의 희생은 자유와 통합 민주주의를 지키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며 “뜻깊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새기고 지식과 인성을 대표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선배들은 어린 나이에 무거운 총을 들고 가슴 졸이며 밀려오는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며 “그 용기와 희생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영 전 국회의원은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행사로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의 추념사를 대독한 김영진 상무이사는 “수원중·고 116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이뤄냈다”며 “그 애국정신은 대대로 물려줄 자랑스러운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9년 ‘6.25참전 기념비’를 제작해 기증한 이재복 명예회장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라사랑과 공동체를 위한 솔선수범의 가치를 되새기게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중·고는 6.25 당시 6년제 수원중학교 졸업생 76명과 학도병 200여명이 참전했고, 이를 기리기 위해 1998년 ‘학도병 6·25 참전 기념비’ 등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5 16:26

수원교육지원청, 하이러닝·AIDT 기반 수업... 10월까지 순차 공개

수원교육지원청은 태장중학교에서 하이러닝(Hi-Learning)과 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연계한 영어과 수업공개 및 사례 나눔행사를 5일 개최했다. 이번 수업공개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이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교과의 미래SAEM 수업공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5 미래SAEM(Suwon AI Edutech Manag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I 기반 학습환경 속에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혁신 모델을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수업은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AI 진단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며, AI 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교수학습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영된다. 수업 후에는 교사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AI 기반 수업의 실제 적용 경험을 나누는 사례 나눔 시간도 마련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수업 콘텐츠 공모전 ▲1교사 1자료 챌린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도가 높은 학교에는 AI 마술공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AI 기반 교수학습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5 15:41

신종마약 밀수, 베트남 국적 30대 구속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마약을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밀수·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신종마약을 밀수입하는 등 지난해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한 신종마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특송화물 검사에서 신종마약을 적발한 뒤 이 물품을 감시·통제 속에서 최종 유통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종마약의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약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이병기 기자 2025-06-05 15:35

시흥능곡고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학부모 초청 행사… “학교와의 소통, 큰 힘이 됐어요”

시흥능곡고등학교는 5일 시흥시가족센터와 함께 ‘2025 소나기 함께하는 보람’을 주제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학부모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교사 및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20명을 비롯해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 능곡고등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흥시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랑나눔 어린이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 및 손편지 전달식이 진행돼 감동을 더했다. 학생들은 “편지를 쓰면서 그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실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환경을 체험하고,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교사·학부모 1:1 멘토링 시간에서는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됐고, 선생님께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센터장은 “다문화 엄마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식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교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선 능곡고등학교 교장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을 초청해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초청을 넘어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공감하고 연결되는 소통의 장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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