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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와 검찰 수사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이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자 30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에 소속해 있던 지난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도 같은 기간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상황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이씨 수사자료를 같은 해 11월 또 다른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자료에는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D씨 등 3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직무 배제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05 15:22

[단독] 술 취해 분식점서 흉기 들고 나와 배회하던 60대 구속

술에 취해 분식점에 있는 흉기를 들고나와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노상에서 흉기를 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진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 이곳에서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있던 분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거리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지인 B씨가 흉기를 들고 있던 그를 우연히 발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다. 분식점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05 14:39

[단독]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 회사 찾아간 30대 남성, 송치

경찰의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의 회사를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3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접근금지 경고를 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B씨의 회사 근처를 다시 찾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B씨를 찾아왔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 등을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5 14:10

[단독] 경찰, 안산시청 압수수색…'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안산시의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경찰이 안산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부터 수사관을 투입해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해당 내용과 관련,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5 13:46

전국 시·도 교육청, 고1 모의고사 유출 정황 수사 의뢰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1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1 학평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학원 강사 등 3천200여 명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에 공유됐다. 이 시점은 지난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평가에서 시험이 종료 40분 전인 오후 12시30분께로 추정된다. 이번 학평을 출제한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문항과 정답, 해설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험 전 인쇄나 관리 등 출제 이후의 과정은 각 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은 각 시·도 교육청과 상황을 공유하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시험인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고1 학생 40만명, 고2 41만명 등 60만 명 넘게 응시했다. 이날 학평은 모든 영역에 선택과목을 폐지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모의고사였다.

교육·시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2:00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 낸 70대 화물차 운전자 검거

인천 강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강화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경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6-05 11:4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0월14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9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일부(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경합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은 7년8개월로 감형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달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려 실제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0:39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0:16

고양도시관리공사 관리 공영 주차장 이용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유출

고양특례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주차장 시스템 위탁업체에 대한 해커의 외부공격이 발생해 회원 1만3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정원 조사에 의해 확인됐고 정확한 유출 내용은 국정원과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탁업체의 관리자 계정정보가 해킹당해 정기권 신청 또는 주차료 감면을 위해 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2만7천여명 중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천402건은 이름, 차량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감면조건 등이 유출됐고 전화번호가 포함된 유출은 99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소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유출에 사용된 관리자 계정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모든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한편 관리자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접근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고 사고대응팀을 꾸려 재발방지를 위한 전체 관리자 계정 및 보안시스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로그인해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달 29일 공사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공지됐다. 공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에 주의를 바란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공사는 가입한 보험 등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해킹은 주차장 시스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격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 시설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5 09:25

‘한밤 중 수상한 배달’…건물 곳곳에 마약 숨겨둔 40대 남성, 구속

한밤 중 건물 곳곳에 마약을 배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9분께 수원시 한 건물 안에 마약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을 배달한 혐의다. “주거 침입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의 진술 등이 수상하다고 여겼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가방 안에서 봉지 안에 든 마약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을 거쳐 A씨가 건물 곳곳에 숨겨 둔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마약 공급책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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