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기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7분께 수원시 권선구 경기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이어 부딪혔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조 활동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주요 후보 3명에 대한 신고 25건을 접수, 11건을 검거했다”고 알렸다. 경찰이 밝힌 신고 25건 가운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글은 1건이었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건이었다. 이중 김문수 전 후보의 건은 검거했으며, 이준석 전 후보의 신고는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최근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출국 금지됐으며, 해당 단체 종로구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3차 대선 후보 TV 토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전 후보의 ‘젓가락’ 발언에 대한 경찰 고발은 3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경찰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 대통령 지지선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소,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시10분께 안성 평택제천고속도로 안성분기점(JC) 부근 제천방면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차량에서 화재가 나면서 두 차량 모두 전소했으나, 운전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제천방향으로 이어지는 1~2차로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3차로의 통행을 모두 차단하고 화재 진화 및 사고 수습 작업을 벌였다. 이어 오후 3시5분께 1차로와 3차로의 통행을 재개한 뒤 2차로에서 마무리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후방 2㎞ 구간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진로 변경 과정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타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행위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어학원 수강생이 늘어나 학원을 확장해야 함에도 지난 2023년1월10일께 B씨 명의로 별도 학원을 설립, 종전 학원과 함께 운영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23년3월께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으로 운영하던 어학원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이자 학원 이름을 바꾸고 B씨 명의로 등록,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학원을 등록할 당시 동업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으니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서가 없는 등 동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 성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성남지역 초·중·고 교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원, 성남시립교향악단,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성남지회 등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전통예술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예술 공연 운영 ▲내년 성남형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의제를 공유하고 실행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이 쓴 것 맞나요? 자주 오가는 길인데 한글이 아닌 것처럼 쓰여 있어 제가 다 창피합니다.” 9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앞 6차선 도로. 이 중 두 개 차선은 ‘광교’ 방면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표기가 이전 문구를 급히 지워 도료가 번지고 아스팔트 일부가 갈려 나간 노면에 쓰여 있었다. 전날 오후 6시께까지 칠해져 있던 글자는 ‘가’ 사이에 ㅎ자가 ㅗ자와 ㅏ자를 대체하며 ‘광’자를 이뤘고, ‘교’자는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꺾인 ㄱ자 밑에 ㅛ가 붙어 기괴한 모양새를 띠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노면 표기는 지난 27일 해당 도로 조성 등 일대 개발을 맡았던 대우건설이 도로 시설 관리차 협력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용역 발주 단계에서 문구가 담긴 도면을 제시했지만, 협력 업체가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수원시의 지적으로 수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면 표기 발주, 관련 비용 지출은 자사에서 진행했고 관련 도안, 도면 역시 존재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면 표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확인하는 구조를 띠는데, 시에서 표기가 잘못됐음을 알려줘 즉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기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해괴한 문구가 그대로 노출, 차량과 도보로 일대를 오간 시민들은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필요에 의해 적어 넣은 표기일텐데 괴상한 문구로 적혀 있어 놀랐다”며 “누가 봐도 한글이 아닌데, 지자체가 제작은 물론 사후 확인에 신속히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직후 대우건설에 통보, 준비 작업을 거쳐 즉각 수정했다”며 “대우건설 측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첫 사례로, 향후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법적 절차로, 통상 소송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재판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의 계속 역시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으로, 법조계 일각의 ‘기소 이후 재판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항소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 “각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일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9살 남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남동구 만수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군(9)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의해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단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레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10분께 화성시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B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다. 그는 차량 단독사고를 낸 B씨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뒤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금품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직접 인근 지구대로 방문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