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에세이] 나혜석 거리에서

[포토 에세이] 단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꿈꾸는 성남] 아동수당 100% 지급·병원비 상한제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 복지를 강조한다. 취임 후 첫 결재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에 사인한 은 시장은 “성남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은수미표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고 말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비롯해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설계하고 있다.성남시,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100% 지급성남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아동수당을 9월부터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성남사랑상품권 대신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골목상권, 중소상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또 은 시장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은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이 수급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시는 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인센티브 10%(1만 원)를 추가해 다른 지자체보다 1만 원 더 많은 총 11만 원을 지급한다.아동수당 지급형태가 성남사랑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바뀌면서 가맹점도 7천400여 곳에서 4만 5천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백화점, 대형쇼핑몰, 유흥주점 사용은 제한된다.시 관계자는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직접 아동수당을 전달하기 때문에 수급절차가 간편하다”라며 “모바일 상품권 개발, 지역상권 온라인몰 구축 등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아동복지… ‘18세 미만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은수미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18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가 발표한 1호 공약은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은 시장은 그 당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관내 거주하는 15만 6천 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은 시장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약이다. 성남시의 1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다”며 “하지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연간 77억 원 수준이고, 실손 보험이 반영될 때는 30억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시정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보다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글_정민훈기자 사진_성남시 제공

[ISSUE]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어떻게 되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지역사회가 뜨겁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하나인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이유로 사실상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송도 주민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7월 취임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기세에 한 발 물러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며 경제성 재검토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말 1-1공구 착공을 앞둔 워터프런트사업이 반쪽이 아닌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심사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VS 방재’ 1-1공구만 제한적으로 추진 결정지난 8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심의 대상인 송도 1-1공구와 1-2공구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내렸다. 심사위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전체 경제적 타당성(B/C)이 0.739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그동안 송도지역에서 제기된 방재사업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1-1공구의 공사 추진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수로 950m에 보도교 2곳, 차도교 2곳 등 교량 4곳과 임시수문 등은 물론 수로 양측으로 상업시설 부지와 공원이 들어서는 1-1공구의 사업이 이르면 10월 착공될 전망이다.“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정상화를” 송도주민 즉각 반발이 같은 심사위 결정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송도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송도 곳곳에 인천시 규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압박했다.결국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심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1-2공구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며 용역을 다시 실시하겠다며 송도주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그럼에도 1-2공구 사업 경제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용대비편익(B/C) 산출 결과 0.739로 경제성을 인정받는 수치인 1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같은 기관이 다시 타당성을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경제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그럼에도 경제청은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워터프런트사업으로 주변 수질과 경관이 크게 개선돼 사업대상지 상업부지 매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드러나지 않은 사업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김진용 청장은 “경제청의 사업은 인천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집행돼 일부의 우려처럼 인천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아니다”며 “1-2공구 경제성 향상방안을 마련해 심의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 수상레저선박 운항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 역시 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1-2공구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심사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 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글_양광범기자 사진_인천경제청 제공

[2018 안산희망마라톤대회] 나이·국경 초월 1만 5천여 달림이들 희망찬 내일 위해 가을을 달리다!

1만 5천여 달림이들이 희망을 안고 달린 2018 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9월16일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시의 가을 정취 속에 펼쳐졌다. 안산시와 경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하프코스와 10㎞ 단축코스, 5㎞ 건강코스 등 3개 코스에 걸쳐 레이스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마라톤 동호인들과 장애인, 가족 및 직장 단위 참가자, 외국인 등 국경을 초월한 대회로 펼쳐져 건강과 화목, 우애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됐다.이날 개회식에는 공동 대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과 신항철 경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명연·임이자 국회의원,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전구표 안산시육상연맹 회장, 황준구 농협 안산시지부장, 도·시의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1만 5천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회에서는 문삼성씨(26·서울 희명종합병원)와 이선영씨(41·안산시청마라톤)가 남녀 하프코스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문삼성씨는 이날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을 출발해 새롭게 조성된 MTV 길과 시화나래길을 돌아오는 남자 하프코스에서 1시간 13분 05초를 기록, 권태민씨(마라톤세상·1시간 14분 11초)와 김회묵씨(수원사랑마라톤·1시간 14분 51초)를 제치고 우승했다.여자 하프코스 이선영씨도 1시간 28분 26초로 이미경씨(용인에이스·1시간 32분 06초)와 임은주씨(수원마라톤·1시간 34분 11초)를 가볍게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또 남자 10㎞ 단축코스에서는 최진수씨(50·런닝마라톤)가 35분 24초로 샌동씨(인천 고잔동·35분 26초)와 이재응씨(부천 복사골마라톤·36분 05초)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10㎞ 단축코스에서는 류승화씨(41·수원 곡반정동)가 38분 47초로 윤순남씨(의정부달리마·39분 47초)와 황순옥씨(안산시육상연맹·40분 13초)를 꺾고 패권을 안았다.이 밖에 남자 5㎞서는 이지원씨(49·수원 곡반정동)가 17분 26초를 기록해 김대천씨(서울 화곡동·17분 39초)와 윤경수씨(팀NBX·18분 06초)에 앞서 1위로 골인했으며, 여자 5㎞서는 오혜원씨(49·군포시육상연맹)가 21분 44초를 마크해 윤기난씨(안산에이스·22분19초)와 이경순씨(수원마라톤·23분12초)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한편, 이날 개회식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주변의 많은 관심속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더 발전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리라 믿으며, 우리시 또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시장은 “흔히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곤 한다. 출발선을 떠나 목표점에 도착할 때까지 참고 또 참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한 후 느낄 수 있는 크나 큰 행복과 성취감이 기다린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도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글_구재원ㆍ이광희기자 사진_김시범ㆍ조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