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진보정권...대한민국 살린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017년 정권교체를 하려면 개혁특화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자성의 쓴소리를 던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4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시민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길의 중국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송 전 시장은 중국은 슈퍼차이나를 앞세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깨어나 오랜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김대중(5.0%), 노무현(4.3%) 정부 때보다 낮은 2.8%에 불과하고, 10%를 넘어서는 청년실업률, 국가부채, 가계부채 1천조 원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방위산업 비리액수만 1조 원이 넘어섰고 수십 명의 군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시에 드러난 눈치 보기 외교의 한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 등 현 정권의 무능함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뒤 중국과 일본의 도약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유능한 진보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의 그리스 사태를 대비하고, 외교를 통한 한반도 안정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북극항로 개척,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송 전 시장의 설명이다. 송 전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야당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 탓만 하고 존재감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개혁에 맞춰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장관에 걸맞은 인물,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성장 담론과 국가안보 담론에서 앞서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경기자

“정치적 목적… 원정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귀국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전 인천시 정무특보(5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시간가량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에 응했다. 앞서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1%인 후보가 송영길이 17세의 소녀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기소됐다며 24살짜리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피고인은 재차 유포했다며 송영길을 팔아 새누리당에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특보는 당시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12심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송 전 시장의 성 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이날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인 조 전 특보가 직접 맡았다. 조 전 특보의 질문에 송 전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을 자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최성원기자

野 “매립지 연장 굴욕적 협상” vs 劉 “대체매립지 획기적 성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안의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재협상 검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홍영표 위원장은 협의체 합의안의 대전제는 사용 연장이 아닌, 당초대로 2016년 매립 종료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환경부서울시의 요구대로 사실상 매립지 사용을 수십 년 연장한 만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국회의원도 유 시장은 3-1 매립지 등을 추가 사용하게 해주면서 인천경기서울 모두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정작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페널티는 빠져 있다며 구속력이 없는 탓에 서울이나 경기도가 차일피일 대체매립지 조성을 미루면서 계속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매립지종료특위 위원장도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대체매립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문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지분과 면허권이 없는 인천시로서는 협의에 불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관철한 건 획기적이라며 이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책임질 문제다. 재협상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유 시장의 경제적 이득 효과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 문제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교흥 위원장은 유 시장은 매립지 관리권한 이양으로 1조 원 이상 경제적 관점을 강조하는데, 차라리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 인근 청라검단 등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며 유 시장은 야당 의원들은 배제한 채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입맛대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미 매립종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인근 부동산 지가는 변화가 없다. 또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새정치 인천시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다해 문제를 풀어왔다고 반박했다. 신동민기자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 사의표명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사임한다. 배 부시장은 16일 민선 6기 2년차를 맞아 유정복 시장이 대대적 인사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최근 유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간 고민하던 유 시장이 내일(17일)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배 부시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시는 곧바로 새 경제부시장에 대한 공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배 부시장은 공모절차에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달 초까지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배 부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천을 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성장 밑그림을 그려왔다면서 인천은 올해만 넘기면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걸 확신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 부시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중앙정부의 요직을 거쳐, 지난해 8월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에서, 능통한 재정기획 업무능력을 살려 재정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정무 기능이 떨어져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신동민기자

새누리당 ‘몰표’… 인천관광공사 설립안 원안 통과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음 달부터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5회 1차 정례회 최종 본회의를 열고 수개월간 논란을 빚던 각종 현안을 원안대로 일단락 지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던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은 의회 다수 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몰표로 싱겁게 끝났다. 관광공사 설립을 두고 신중함을 보이던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새정치)은 해당 안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합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초기 출자금 104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행 4천500원인 주민세가 1만 원(122%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는 현행 5만50만 원에서 7만 5천75만 원(50%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몰표로 통과됐다. 운영 조례안은 새누리당 측이 상임위원장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고자 발의했으나, 고의성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다툼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됐다. 신동민기자

‘의사진행 방해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허점 투성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방지책 조례안(본보 6월29일 자 3면)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할 경우 제1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항목을 기존 조례에 신설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로 볼 것인지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를 남겼다. 이날 해당 안건을 검토한 수석전문위원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위원장과 제1 부위원장 간 다툼 등을 우려했지만, 조례안은 30여 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제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 신은호 의원(새정치)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었지만, 소수정당으로써 어쩔 수 없었다며 소수 의견과 합의 없는 단순 쪽수 밀어붙이기식 인천판 민주주의에 그저 무기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여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후 통제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강하다. 도입해 파행 의사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개정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2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신동민기자

“마음만 앞선 관광공사 설립… 절차도 사업성도 부실” 질타

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이 진통 끝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원들이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9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시의원들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절차의 위법성을 질타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 설립 근거로 활용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성 등 허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면서 행정자치부도 인천관광공사 주요 수익사업인 면세사업의 경우 허가를 획득할지 불확실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을 통폐합할 경우 업무설계와 수익구조가 불명확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공사와 재단을 통폐합할 경우 업무 이관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다라며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관광공사로 흡수통합될 국제교류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 부분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인천관광공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천관광공사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면 공사 출범 이후 기본적인 관광정책 로드맵은 세웠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차준택 의원도 인천관광공사 설립 시 구체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나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늦어져 입법예고 등 절차가 늦어졌고, 시의회에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추경예산안보다 늦게 제출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설립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들은 공사 출범 즉시 실행 가능하거나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토대로 검토한 사항이다. 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관광공사 출범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총선 반드시 승리 예산 확보에 총력” 안상수 새누리 시당위원장 취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인천시민이 승리하는데 시당위원장으로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8일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각 당협위원장 및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상수 시당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의원총회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며, 인천으로 볼 때는 유정복 시장이 잘돼야 인천이 발전한다고 생각했다며 시당은 당과 당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임무인 만큼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인천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에 들어와 가뭄 속에 한강물을 끌어오고 연륙교를 건설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며 농해수위와 예결위에서 인천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의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 입성하고 시당위원장까지 발전적 변함을 축하드린다며 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성과도 아쉬움도 많았고, 당원으로서 소임도 못했다. 2년차에 접어들면서 혁신소통성과를 제시한 만큼 인천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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