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가 그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20일 홍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역량과 업무능력을 검증했다. 조계자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계양구2)은 전임자들도 인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나, 성과로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교통철도 전문가라는 것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재정이나 정무기능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병건 시의원(새누리당연수구2)은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큰 현안이라며 경제부시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내정자는 이와 관련 인천은 인구 300만 대도시이자 국제공항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관문 도시라며 인천을 싱가포르두바이보다 더 나은 국제비즈니스환경물류관광첨단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 내정자는 인천시 도약의 발목을 잡는 부채 문제와 해 묵은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상생 발전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국고 확보 및 지방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세수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외자 유치 등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 경험을 살려 인천발 KTX와 GTX, 제3연륙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해묵은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빠른 시일에 찾도록 하겠다며 경제구역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간담회를 거친 홍 내정자는 오는 24일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5-08-20 19:15

“덕적도 마리나항만 사업 타당성 떨어져”

인천시 덕적도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2월 인천시 옹진군 소재 덕적도 등 6개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건설하는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리나 선박 100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46억여원 규모로, 민자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덕적 마리나항만의 경우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곡마리나항만(화성), 아라마리나항만(김포), 왕산마리나항만(인천) 등과 달리 육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접근성에서 현저히 불리하고 안개 등 해상여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곤란할 경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4월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전곡마리나항만(300척)의 이용률은 72％, 아라마리나항만(194척)의 이용률이 57％인데다 300척 규모의 왕산마리나항만도 올해 말 준공ㆍ개장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지역 마리나항만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인근 수도권 마리나항만의 여유시설을 고려해 추후 수요발생, 여건의 성숙 등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대 2만t급 선박 규모로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t급 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없다면서 현재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려면 준설 비용 119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실직 항운노동조합원 3명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인천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19 21:49

‘중화권 유커 유치 로드쇼’ 첫 결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펼쳤던 중화권 유커 유치 로드쇼가 첫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이번 로드쇼 당시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서 유치한 수보그룹 관광객 15만명 중 첫 팀 45명이 최근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한 수보그룹 관광객은 아파트 건설을 하는 수보건설과 아파트 관리를 맡은 자사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다. 전체 5박6일의 일정 중 3박을 인천에서 묵었으며, 첫 방문지로는 송도 G-타워를 방문해 송도국제도시 건설상황과 첨단관리시스템을 둘러보고,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및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또,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요 촬영지를 관광하고, 송도 석산에서 소원의 별 비녀 걸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밖에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대표적인 관광지 방문, 인천시 상설 비밥공연 관람, 인천시 공동화장품 브랜드 어울 홍보관 방문을 비롯해 시내면세점인 엔타스에서 쇼핑을 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과 30일에도 인천항을 통해 유커들의 인천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부터는 주 3회 페리선과 전세기 등 교통편이 확보되는 대로 100~200명씩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5-08-19 21:30

화물차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올 상반기 50건 적발 1억201만원 달해

인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2015년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점검을 벌여 모두 50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적발 42건, 시 자체 파악 8건이다. 중구에 차량을 등록한 A씨 등 42명은 특정 주유소와 짜고, 주유금액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카드(복지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에 해당되는 보조금(통상 총 주유금액의 20%가량) 28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사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동구 B씨와 계양구 C씨는 자신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하루 4차례 이상 기름을 넣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50건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1억201만2천원에 달한다. 시는 이를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며, 이 중 46건은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군구의 유가보조금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관리감독을 맞고 있는 군구는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부정수급 의심거래 경고가 표시되면 이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일선 군구는 FSMS에 의심거래 경고가 표시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관리 부실로 인천에선 매년 1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와 억대의 환수액이 발생하지만, 환수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FSMS는 매일 매일 보고, 조치사항을 기록해야 하는데 일선 군구의 업무 숙지가 대체로 미흡해 그만큼 애를 먹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구의 관계자는 민원과 사고 처리 등 화물차 관련 우선 업무를 하다보니 다소 FSMS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FSMS 확인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5-08-19 21:30

인천해수청 ‘보상금 펑펑’ 혈세낭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보상금을 엉망으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인천해수청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조직인력운용 및 예산편성, 집행업무, 항만건설 등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해수청은 지난 2009년 인천신항개발사업 중 한 하청업체 소속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권고사퇴로 실직하자 이들에게 지난 2014년 보상금 명목으로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수청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작업 없이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만법 상 조합원들의 실직 책임은 기업에 있는 만큼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수청이 최대 2만t급 선박이 다닐수 있도록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t급 선박은 단 한대도 입출항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입출항 실적없이 현재의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기 위해 준설 비용 119억여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앞으로 투입될 유지준설비용과 경인항 접근항로의 수심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인천해수청은 국유지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에 무상 임대해 준 토지 17필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기획재정부의 통보를 무시한 채 무려 83억여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국고 수입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5-08-19 21:08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시민단체, 대법에 청원서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범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대법원 행정처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 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 설치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면서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 지역이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받던 시민들의 사법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은 인천은 물론 경기 부천김포를 포괄하고 있어 총 412만명 인구의 사법서비스 수요의 해결에 한계에 달했다면서 현재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 건 이상에 이르고 있어 타지역보다 최대 6배 이상이 이른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항소심) 원정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옹진군에 소속된 섬 지역 주민들까지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해 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5-08-18 21:39

한해 폐기물 소각열 6만t 허공으로…

인천지역 폐기물 소각열 6만t(연간)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서구와 연수구지역 폐기물 소각장 2곳에서 발생하는 잉여증기(소각열)를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지역냉난방 및 냉온수 열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5~10월 하절기 판매량은 동절기나 춘절기 평균 판매량과 비교해 최저 5~9%, 최대 47~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소각장의 경우 2013년 5월~9월 기간중 5만3천538G㎈, 2014년 5~9월 기간중 2만6천838G㎈ 가량 소각여열을 판매하지 못하고 냉각방출했으며 B소각장에서도 2013년 6~10월 기간중 2만8천218G㎈, 2014년 6~10월 기간중 3만3천863G㎈ 소각여열을 냉각방출했다. 2013년에는 20억원3천200만 원 상당, 2014년에는 36억300만 원 상당의 열이 손실된 것이다. 이처럼 소각열이 버려지고 있는 이유는 소각열을 사들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인천지역보다 타 지역 소각열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들 업체와 A소각장과 B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소각여열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C에너지 업체는 전체 매입량 39만8천497G㎈ 중 33%인 13만3천112G㎈만 인천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D에너지 업체는 전체 57만1천706G㎈ 중 17%인 9만8천190G㎈만 공급받았다. 특히 소각여열 수급계약이 부정적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A소각장은 C에너지 업체에 소각여열 43G㎈/h를 330일 이상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소각장 소각여열 생산력은 40.1G㎈/h에 불과하다. 생산량 전부를 판매하더라도 계약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또 계약기간은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자원환경시설의 폐쇄일이나 20년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종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소각여열을 무기한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규정상 행정재산의 수익허가기간은 5년이 최장한도다. 인천시는 최근 자체감사를 벌여 소각여열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에너지 업체와의 부적정한 계약을 개선하거나 계약해지 후 신규 업체를 선정하도록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8-18 21:01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순조’... 10개 사업 완료… 74.8% 정상 추진

취임 2년차를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행이 현재까진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1년간 유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성과를 점검한 결과 모두 131개의 공약 사업 중 10개(7.7%)가 완료 되고, 98개(74.8%)가 정상 추진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이행 성과로 규제개선단을 운영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제개혁 성과를 낸 것과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고 투자유치단재난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한 것이 꼽혔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와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 지원 등 2개 사업(1.5%)은 보류 및 재검토로 분류되고, 21개 사업(16%)은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녹록치 않은 시 재정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 상당수 공약이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약 이행사항 평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약이행 시민 점검단의 활약이다. 이번 점검은 시가 자체평가하고서 시민점검단의 검증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시민 60명으로 발족한 점검단은 시의 자체평가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공약 이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 자체평가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했다. 점검단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청라 연장과 공항철도 환승할인 영종지역 확대, 경인아라뱃길 인근 수변공간 개발, 루원시티 활성화 추진 등 8개 사업을 부진하다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 부진 사업은 자체평가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완성도 높은 공약을 만들고자 시민 점검단으로 하여금 다양한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5-08-17 21:30

市, 공공기관 혁신 설문조사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시민들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진행되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대한 인지도, 먼저 추진해야 할 혁신분야, 혁신추진과 관련한 제언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5-08-17 21:00

삭감 예산 재상정… 연수구·의회 ‘2차전’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을 무더기 삭감해 논란(본보 7월16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집행부가 한달여만에 또다시 추경예산을 구에 상정하며 구와 구의회 간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구는 최근 구의회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5개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지난달 구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각종 예산이 다시 담겨 있다. 올 초 송도 어린이집의 원아 폭행 사건을 겪은 구가 어린이집 보육 질을 높이겠다며 지역 내 24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육장비 구입비 등 2억9천240만원을 비롯해 구가 모바일 등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비 2억4천만원 등이다. 또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관련 예산 1천여만원을 비롯해 연말 해넘이 행사 예산 6천여만원 등도 다시 반영됐다. 다만, 능허대축제 관련 예산 8천만원은 예산 집행 시기가 맞지 않아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지난번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못할 전망이다. 지난달 정례회 때 생긴 집행부와 구의회 간 깊은 갈등의 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 안팎에선 집행부가 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무리하게 추경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번 추경안엔 능허대축제 예산 등이 빠진 만큼 구의회가 또다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만 다시 선정해 상정했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구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5-08-17 21:0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