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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위법성을 요목조목 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영훈 시의원(남구 2)은 최근 열린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16조’에 위배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건 국회 입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행복도시법 16조는 정부 부처 중 안전행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의원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다. 현재 법률상 명시된 안전행정부는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를 모두 포함하고, 결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는 세종 이전대상 제외 기관이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위법성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구)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이미 세종시 이전 대상이었다는 걸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현재 해경본부로 이름이 바뀐 (구)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선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행자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지역 의원들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현재 정부 추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인 안전행정부를 삭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은 “행자부는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고 했지만, 언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인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세종시 이전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01 17:04

부평구5 최만용·서구2 김종인

인천지역 10·28 재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각각 광역의원 1석씩을 가져갔다. 기초의회 의원은 2석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휩쓸었다. 28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선거 투표 결과 광역의원 선거구인 부평구 5 선거구에서 4천769표(40.52%)를 얻은 새누리당 최만용 후보(65)가 당선됐다. 최 후보는 앞서 5대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선거구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한데다 여권과 야권의 표를 각각 분산시킬 후보들로 구성돼 이번 재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다. 2위는 3천297표(28.01%)를 얻은 정의당 김상용 후보(47)다. 당초 야권 지지가 강한 부평지역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노태손 후보(56)의 우세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노 후보는 3천57표(25.97%)를 득표하며 3위로 밀려났다. 김 후보의 고배는 같은 야권의 노 후보와 표가 분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탈당후 한나라당 명함을 다시 달고 선거에 나선 최종귀 후보(63)는 646표(5.48%)에 그치며 여권 표심 이탈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구 2 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인 후보(45)가 6천90표(57.93%)를 얻어 광역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정계 입문 첫 도전에 얻은 성과다. 새누리당 문현주 후보(54)는 4천421표(42.06%)에 그치며 아쉽게 패했다.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남구 다 선거구는 3천494표(57.13%)를 얻은 새누리당 배세식 후보(60)가 2천621표(42.86%)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병학 후보(47)를 제쳤고, 부평구 나 선거구에선 3천872표(59.15%)를 얻은 새누리당 이익성 후보(52)가 2천673표(40.84%)에 그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빈 후보(60)를 이기고 당선됐다. 한편, 이번 재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포함해 부평구 5 선거구는 16.5%, 서구 2 선거구는 11.5%, 남구 다 선거구는 14.5%, 부평구 나 선거구는 15.3%로 각각 집계됐다.이인엽신동민최성원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28 22:18

인천지역 4곳 ‘10·28 재선거’ 오전6시~오후8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실시

10·28 재선거가 인천지역 4곳에서 치러진다. 인천 재선거 선거구는 광역의회의원 2곳(부평구 제5선거구, 서구 제2선거구)과 기초의회의원 2곳(남구 다 선거구, 부평구 나 선거구)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 선거구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정확한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 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투표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27 21:04

문병호 의원, 국정원 전담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법 대표발의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인천 부평갑)은 26일 국정원의 불법·일탈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정보위원의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보감독지원관실은 국정원 등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의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올해 드러난 국정원의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민을 대표해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원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5-10-26 13:21

인천 10·28 재선거 여야 막바지 총력

인천 10·28 재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을 본격 시작하며 맞불을 놨다. 김 대표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3일 같은 당 문현주 시의원 후보(서구2)와 최만용 후보(부평5)를 지원하고자 서구 청라동과 검암동, 부평 산곡동 등을 방문했다. 직접 유세차에 오른 김 대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 문 후보가 당선돼야 7호선 청라 연장과 청라의 심벌 시티타워 건립,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립과 같은 큰 사업을 해낼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유세엔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군갑),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서명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남구 인하대 앞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주말인 24일과 25일까지 부평구 갈산동, 계양산, 남구 신세계 백화점 앞 등으로 이어갔다.노태손 시의원 후보(부평5)도 서명운동에 동참해 지지를 호소했으며, 24일에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합세해 서명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김종인(서구2) 후보는 지역 내 호반예술제 등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장을 찾아 한 표를 부탁했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선거구별 사항에 대처하기보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전국 관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인천 10·28 재선거 사전투표 결과 광역의원 선거구인 부평구5의 투표율은 3.29%(2천364명), 서구2는 1.95%(1천797명)를 각각 기록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인 남구다와 부평구나는 각각 2.02%(853명), 4.12%(1천772명)로 집계됐다. 양광범·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5-10-25 16:56

‘영종 드림아일랜드’ 민의 역행 인천시 ‘강건너 불구경’ 책임론

인천시의회가 주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본보 8월13일자 3면)’에 인천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정헌 시의원(새·중구2)은 20일 열린 제227회 인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에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드림아일랜드 조성)’의 민간사업자가 최근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는데, 계획엔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도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실시협약을 맺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331만 5천여㎡)에 오는 2020년까지 2조400억 원을 들여 해양문화관광지구와 복합상업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상 측의 사업계획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배제돼 있다. 특히 최근 내놓은 사업계획 변경안에는 그나마 있던 주민의견도 제외됐다. 주민들은 사업구역(준설토투기장) 안에 계획돼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천공항철도 역사를 영종도 내로 이전해야만 영종과 한상 측이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항만재개발(항만법 51조)은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사업자의 계획대로 되면 관광객이 굳이 영종도까지 올 필요가 없어지니 영종도는 개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관광객을 빼앗기게 된다. 애초 재개발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자가 드림아일랜드 내 자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영종 주민을 위해 설치한 운북하수처리장(하수처리)과 영종배수지(상수공급)를 이용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늘도시 등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 설치한 기반시설에 손쉽게 ‘숟가락만 올리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유일하게 찬성했던 내용이 삭제돼 주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사업계획 초안에는 드림아일랜드 부지와 영종도 미개발지를 잇는 추가 진입도로(교량)가 있었지만, 변경안에는 삭제됐다. 관광객이 영종도로 유입될 수 있는 길목을 없앤 것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정작 인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은 물론 철도와 항공 등 교통분야에서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홍순만 경제부시장 등 인천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을 보듬는 것은 1차적으로 인천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조만간 시의회도 결의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20 21:53

‘10명 출사표’ 10·28 재선거 오늘 선거운동 돌입

인천지역 10·28 재선거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인천 재선거에는 모두 10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인천지역 재선거 선거구는 광역의원(부평 제5선거구·서구 제2선거구)과 기초의원(남구 다 선거구·부평 나 선거구) 각각 2곳씩이다. 부평 5선거구에선 새누리당 최만용 전 시의원(65)과 새정치민주연합 노태손 (주)씽크빅문고 대표(56), 정의당 김상용 전 구의원(47), 한나라당 최종귀 전 시의원(63) 등 무려 4명이 격돌한다. 서구 2선거구엔 새누리당 문현주 전 구의원(54)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인 전 재인천 충남도민회 사무총장(45)이 맞선다. 기초의원의 경우 남구 다 선거구에 새누리당 배세식 전 구의원(60)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병학 남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47)이, 부평 나 선거구는 이익성 전 구의원(52)과 이종빈 전 문병호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각각 경쟁을 펼친다. 한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 전날(27일)까지다. 사전투표는 23~24일 이틀간 진행되며, 후보자의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14 21:25

연수구 분구 확실시… ‘송도 패권’은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했다. 연수구 분구와 강화 이관 등 선거구 획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천 정치권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사과성명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필요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 선거구수의 범위는 결정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아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앞서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석으로 범위를 정한 바 있다. 만약 현행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정한다면 인천은 의석이 1곳 늘어나게 된다. 특히 연수구 분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옥련동과 동춘동 등 연수구 구도심과 송도신도시로 갈라설 가능성이 높다. 구도심 지역에는 현 국회의원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버티고 있다. 이미 5선 의원인 탓에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총대까지 메고 나선 황 장관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설될 송도지역에는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 대변인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등이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중동옹진 출마설이 유력했으나 최근 송도지역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송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남석 연 연수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이혁재 연수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송도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강화다. 강화는 원래 선거구로 서구와 묶여 있었으나 서구에서 떨어져 나와 중동옹진과 묶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강화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의 행보가 애매해진다. 강화를 따라 중동옹진·강화로 갈 지, 서구을에 남을 지 관망세다. 새누리당 텃밭인 서구강화을 지역에서 강화가 빠지면 서구을 지역이 여야 경쟁구도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13 21:35

새누리당 인천시당, ‘10.28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개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2일 시당사에서 안상수 시당위원장과 지역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8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을 개최했다. 선대위는 이날 안상수 시당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각 산하에 당직별 특성에 맞도록 당직자를 배치한 뒤 주요 선대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재선거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에 대한 각오와 핵심공약 등을 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 시당위원장은 “후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정책은 물론 진정성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뛰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평구 5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최만용 후보는 “37년간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해왔다”며 “산곡동, 청천동 주민의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공약으로 마장사거리 공병부대의 빠른 이전과 시민공원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미산초교 옆 유휴지 내 (가칭)평생교육학습관 건립 추진, 장고개길 조기착공으로 쾌적한 출퇴근길과 안전한 등굣길 완성, 산곡2동 내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어르신 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구 2선거구에 출마하는 문현주 시의원 후보는 “후보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육아 및 아이들의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조기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검암역 역세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5-10-12 19:11

인천 ‘10·28 재보선’ 10명 후보 등록

인천지역 10·28 재선거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보름여 간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인천 재선거의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10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지역 재선거 선거구는 광역의원(부평 제5선거구·서구 제2선거구)과 기초의원(남구 다 선거구·부평 나 선거구) 각각 2곳씩으로,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이번 재선거에서 다른 선거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강 구도지만, 부평 5선거구 무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다.새누리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최만용 전 시의원(65)을 공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출마가 무려 6번째 출사표다. 그만큼 인지도 면에서 앞선다는 평을 받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노태손 (주)씽크빅문고 대표(56)를 내세웠다. 노 대표는 수십 년간 부평 지하상가에서 인천지역 대표 문고를 운영하는 등 이 지역 터줏대감으로의 인지도가 상당하다. 노 대표는 수년간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장을 역임하며 특히 상인의 표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정의당은 김상용 전 구의원(47)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김 후보는 이번 인천 재선거에서 정의당의 유일한 후보인 만큼 당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예상된다.한나라당 후보로는 최종귀 전 시의원(63)이 레이스 채비를 마쳤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당내 경선에서 배제되자 탈당이란 강수를 두고 한나라당에 입당, 재기를 노리고 있다.통상 부평이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처럼 여당과 야당 각각 모두 표가 분산되는 형세를 보이는 만큼 결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서구 2선거구는 새누리당 문현주 전 구의원(54)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인 전 재인천 충남도민회 사무총장(45)이 격돌한다. 이 지역은 SK 인천석유화학 안전성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현안사항, 청라국제도시 개발 등을 놓고 내년 총선을 앞둔 현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지역위원장의 기 싸움이 지속되는 곳이다. 이번 재선거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공산이 크다.기초의원의 경우 남구 다 선거구에 새누리당 배세식 전 구의원(60)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병학 남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47)이, 부평 나 선거구는 이익성 전 구의원(52)과 이종빈 전 문병호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각각 경쟁을 펼친다.한편,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선거 전날(27일)까지다. 후보자의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23~24일 이틀간 진행된다. 신동민기자

국회 신동민 기자 2015-10-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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