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3차 추경 ‘7조1천787억’

인천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이 7조1천787억원으로 편성됐다.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1천787억원으로 기정 예산(6조5천937억원)보다 8.9%(5천850억원) 증가했다.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조3천755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9천516억원보다 11%(4천239억원)가 늘었고, 특별회계 역시 2조8천32억원으로 6%(1천611억원) 증가했다.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 목표액을 조정하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됐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의 경우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고,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이 현안사업비로 전환 투자됐다.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가족공원사용료, 시유재산매각수입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3천28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국고보조금, 국가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액 754억원과 통합관제상황실 구축 등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59억원 등도 증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에는 법정교부금(1천176억원)과 교육청 전출금(113억원), 국고교부세사업(1천74억원), 도시철도2호선(303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146억원), 필수예방접종(9억원) 등이 포함됐다.공기업 특별회계(4개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1조3천319억원 보다 685억원(5%) 늘었고 기타 특별회계(사업 20건)도 926억원(7%) 증가 편성됐다.시는 이처럼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빼달라”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5일 강화군에 따르면 6일 강화에서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이들 지자체는 이날 수도권군사지역 규제는 물론 수도권 접경지역인대도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주민들은 떠나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힐 예정이다.이들 지자체 인구(1983년2009년) 추이는 강화의 경우, 9만명에서 6천700명으로 줄었고 옹진은 3만7천에서 1만8천명, 연천은 6만8천에서 4만5천명 등으로 감소했다.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강화(17.2%), 옹진(22.7%), 연천(27%) 등이 모두 전국 평균(52.2%)을 한참 밑돌았다.비수도권지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0%(5년)~50%(이후 2년) 감면해주고 이전지원금 등 최대 140억원 지원, 이전자금 특별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등의 혜택들이 있지만 강화옹진연천은 대학 신설도 금지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군수 3명이 직접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3개 군은 다음달 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각 지역 낙후도를 조사하고 수도권에서 제외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역발전 효과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문화바우처? 그게 뭐죠?”

인천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키 위해 추진한 문화바우처사업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며 겉돌고 있다.이 때문에 군구의 홍보활동 강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5억8천4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카드를 발급, 1가구당 5만원 한도액 내에서 공연전시영화 등을 보거나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내 10개 군구의 문화카드 발급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현재 마련된 예산으로는 2만2천177매가 발급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7천891매(35.6%)만 발급됐다.대상 가구가 98가구인 옹진군은 고작 2명(2%)이 발급받아 한자릿수의 극히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고, 중구와 동구 등도 871가구와 889가구가 대상이지만 각각 183명(21%)과 181명(20.4%)만 발급받아 신청률이 지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대부분 사업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발급률인데다, 하반기 들어 발급 매수 증가율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군구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데다, 수혜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자인데도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저소득층 생계난 등으로 인한 관심 부족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모 구 관계자는 주민센터의 문화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며 제도를 알려 주고 대신 신청을 해주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매일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 문화카드 신청 및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 中 톈진시와 경제협력 강화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1~3일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 등을 시찰하고 귀국했다.송 시장은 지역 경제인 등 150여명으로 시찰단을 구성, 지난 1일 중국 톈진을 방문, 후앙싱꿔 텐진시장과 양 도시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오는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교류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송 시장은 지난 2일 중국의 3대 핵심 동력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개념의 특별구로 불리는 톈진시 빈하이 신구에 입주한 영창악기와 에어버스 등을 방문, 기업 관계자로부터 현지 경제상황과 톈진시의 각종 기업우대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빈하이신구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철폐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시장은 이어 톈진시 한인회를 방문,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황찬식 톈진시 한인회장은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천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송영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톈진에서 중국 최대 태양광 발전회사인 CNPV와 태양전지 연구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중재안 제시

인천 남구 지역 재래시장과 정치권 등이 뒤엉키며 논란을 빚고 있는 숭의축구전용구장 내 홈플러스 입점 문제가 박우섭 남구청장의 최종 상생협력안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박 구청장은 1일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가 최근 제출한 2차 상생협력안이 1차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없어 찬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 되고 있어 홈플러스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홈플러스 측에 지역상인간의 상생협력안 3가지를 권고했다.권고안은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수축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이다.박 구청장은 홈플러스 측이 3가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주민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할 시 더 이상 지역상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양측 모두 당장은 이 권고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표정들이다.상인들은 농수축산품식품 매장의 면적을 축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에 이들 품목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하고 시장발전기금의 산출 근거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 측도 앞서 두차례 제출한 상생안도 많은 양보를 담은 것이라 남구청장이 제시한 권고안이 당황스럽다며 권고안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맞서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양측이 모두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원점에서 다시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상생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재정파탄’ 인천에 행안부 칼 뽑았다

행정안전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상태에 빠진 인천시(본보 8월24일자 1면)에 대해 재정 점검에 나섰다.1일 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시의 세입 현황과 앞으로 세입전망을 비롯해 세출 기능구조별 현황과 전망, 지방비 미부담 현황, 회계 간 예산 전출입 현황, 가용재원, 주요사업 현황 등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오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의 재정상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이다.행안부는 특히 시는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상황과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도 제출토록 했다.현재 인천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8.9%로 행안부가 정한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으며, 도개공 역시 순 자산이 부실하고 부채비율도 290%에 달하기 때문이다.행안부는 우선 시의 총 지방채무 규모와 회계별 세부명세, 지난 2007년부터 유형별 채무 및 오는 2014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전망, 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채무 발생 요인 등을 요구했고 연도별 상환 재원 현황과 채무상환 계획 등도 건네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또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영업수지 및 부채현황 분석자료, 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현황, 이자상환능력, 차입금 의존도, 수입창출 능력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이 밖에도 부채비율 기준치 육박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 대책도 시로부터 건네받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부채비율이 심각 단계에 육박하는 주의 단계에 있어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각종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심층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빠른시간 내 현재 재정 상황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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