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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져야”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가 국고 지원할 것과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회는 최근 5천64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도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은 1조 7천657억 원으로, 정부 예산 지원과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여전히 4천600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지원 예산 5천64억 원도 보통교부금의 교부비율에 따라 배정 계획을 세워 일부 교육청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교육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며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02 21:06

주민 반발로 ‘공교육 소외’ 난민센터 아동들 ‘한누리학교 취학’ 기대감 UP

인천시교육청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한누리학교에 취학시키는 대안(본보 1일 자 1면)을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와 난민센터가 이를 검토키로 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법무부와 난민센터는 지난 1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영종초등학교 입학이 무산된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에 대한 취학 문제를 협의했다. 협의에서 시교육청은 인천의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서툰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교육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법무부와 난민센터는 시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와 난민센터는 한누리학교까지 먼 통학거리와 이동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의에서 법무부와 난민센터가 한누리학교 취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는 10일로 예정된 4자 회담에서 교육부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난민센터가 한누리학교 취학 대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관계기관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만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02 21:06

‘난민아동 눈물’ 이번엔 닦아주나…

인천시교육청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난민센터 등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종초등학교 취학이 취소된 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교육부난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추진, 이번 주 중 관련 공문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4자 회담에서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문제 해결방안으로 인천 한누리학교 취학을 추진키로 했다. 한누리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서툰 중도입국 학생 등을 6개월 이상 위탁 교육하는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로, 이중언어 강사 등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영종초 취학이 무산되자 지난 20일 난민센터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누리학교로 취학하는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한누리학교로 취학시키는 대안 역시 통학거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누리학교에 있는 기숙사는 내부 규정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교 1~3학년생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통학을 하더라도 난민센터와 30㎞(차량 이동시간 40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어 반드시 통학버스가 필요하다. 또 통학하는 과정에서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안전을 책임질 이중언어 강사 등의 배치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하려면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 관련 규정과 예산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4자 회담을 통해 한누리학교 취학 방안 외에 다른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문제의 조기 해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영종초 취학을 다시 추진하기는 무리라며 관련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학년기 난민신청자를 한누리학교에 취학시키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 최선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어느 기관이 부담해야 할지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시교육청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4자 회담 등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31 21:34

인천대 이사 선임·행정조직 개편 추진 교육부·노조 “절차상 위법” 반발

교육부市 임기 끝난 이사들 이사회 의사결정 法위반 소지 대학측 절차상 큰 문제 없어 인천대가 신임 이사 선임 및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부와 학교 노동조합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대는 31일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김학준 전 인천대 총장(71)과 승명호 동화홀딩스 회장(58) 등 2명의 신임 이사 후보 중 한명을 선임하는 안건과 행정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인천시는 현재 이사 9명 중 3명이 이미 임기 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끝난 이사 3명 중 2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70일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부에 이들 신임 이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 정식 이사가 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 제10조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후임 이사도 2명이 선정된 상태다. 이런데도 인천대가 옛 이사 3명을 이번 이사회까지 참석시킨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면서 규정에 어떤 예외조항이 있어도 법에 따라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 퇴임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번 위법 이사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 노조도 조직개편 등은 구성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없이 기획위원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더니, 평의원회 심의조차 없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평의원회 심의도 없이 이사회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단체행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강행된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건은 찬반투표끝에 3대6으로 부결됐고 행정조직 개편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을 정한 정관엔 신임 이사가 정식 승인 전일 경우 기존 이사가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번 이사회 개최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5-03-31 21:34

“서툰 한국말… 힘겨운 학교” 겉도는 아이들

인천지역에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이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 수는 663명으로, 지난 2013년 594명 보다 69명이 늘었다. 이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송도국제도시 등 글로벌도시의 성장,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는 국제공항과 항만 등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은 미흡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비학교(인천 4곳)와 학업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도를 추진하는 중점학교(인천 6곳)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내 500여 개 학교에 뿔뿔이 흩어진 중도입국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예비중점학교 10곳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장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들 중도입국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 중단 학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 A초교의 한 교사는 올해 중도입국 자녀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이 1명씩 입학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몰라 정규교육 과정을 좇아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들 학부모조차 한국어가 되지 않아 상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다행히 한국어를 못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탁교육할 수 있는 한누리학교가 있고, 주말 등을 이용해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는 중심학교 44곳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같은 문제를 겪는 어느 곳보다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30 21:49

인천시교육청,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 “이상 무”

인천시교육청이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선발하는 등 오는 5월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30일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40명에 대한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는 앞으로 세계교육포럼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인천교육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교육청은 세계교육포럼 기간에 한국교육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는 전시관과 인천교육의 우수 사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 한누리학교, 경인교대부설초, 북인천여중, 인천국제고, 강남영상미디어고 등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에 세계교육포럼 참가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천교육의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교육포럼은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의 교육부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30 19:05

초·중 교감·유치원 원감 선발시 동료 교원 ‘다면평가’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 교감 및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면접고사에 동료 교원 다면평가를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감 및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시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해야 하지만, 기존 면접고사는 부적격자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면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면평가는 교감 및 원감 선발 대상자와 10년 이내에 함께 근무한 동료 교원들이 학교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면접관이 기초 자료로 활용해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24 21:14

현장에서 찾은 ‘교육현안 정답’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장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일반고 교장 82명과 10차례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현안 문제를 나누는 등 학교 현장에 밀착한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식사를 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학교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해 불필요한 격식을 최소화하고 있다.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학교별 격차에 따른 차등 행정 지원을 요구하거나 학교 기본운영비를 학교 노후 정도 등도 고려해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 간담회에서 쏟아지자, 이 교육감은 이들 의견을 교육청 간부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등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정기 간부회의는 학교 기본운영비 산출방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취약계층 학생 수지역 격차학교 규모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교육청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일차적으로 고려되고, 일방적인 지시에서 토론토의가 이뤄지는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9 21:03

인권위 권고 묵살… 기간제 교사 ‘홀대’ 여전

인천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시교육청에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정규 교원과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기간제 교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많은 교육 사업이 폐지축소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다며 현재 관련 부서들이 지원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빠른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 개개인이 필요에 따른 의료비보장보험 등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6 21:20

학교 현황정보 공개 외면… 학부모들 ‘답답’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학부모 P씨(35여)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인천시 연수구 A 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인근 학교보다 3~4명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 현황 등의 정보를 찾아봤다. 학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보공개마당 메뉴에서 학급과 학생 수를 비롯해 생활지도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방향 등 전반적인 학교 현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P씨는 홈페이지에서 학교 현황을 비롯한 사전정보공개 항목으로 정해진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야 학급당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구 B 초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L씨(36여)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사전정보공개 항목 중 찾을 수 있었던 정보는 전혀 없었다. L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니, 인사이동 당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학교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은 필요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정보공개 항목조차 게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15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사전정보공개 항목인 학교 규정, 생활지도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방향, 학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항목을 공개 주기와 시기에 맞춰 공표해야 하지만, 인사이동이나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 혼란 등을 이유로 공개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전정보공개 항목은 정리되지 않아 게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 주기와 시기에 맞춰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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