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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유·초·중·고등학교 포격 아픔 딛고 이전 개교

연평유초중고등학교가 북한 포격의 아픔을 딛고 이전 개교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연평도 현지에서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평유초중고교(연평통합학교)의 이전 개교식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신적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평통합학교 교사 신축을 추진해왔다. 교사 신축에는 정부 특별교부금 172억 5천400만 원과 시교육청 자체 재원 10억 8천600만 원 등 모두 183억 4천만 원이 투입됐다. 김병문 연평통합학교 교장은 다음 달부터 연평지역 유초중고교생 170여 명이 신축된 교사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며 이번에 연평초교 부지에 통합교사가 신축되면서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초중고교가 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학습 환경도 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23 21:37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4명 시교육청, 결국 ‘직위해제’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22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직위해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즉각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에서 교육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시교육청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부당한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아직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22 21:04

‘무늬만 급식업체’… 학교식탁이 불안하다

인천지역에 학교급식 납품계약만 따낼 목적으로 설립된 무늬만 급식업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관련 서류와 사무실 등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여건만 갖춘 급식업체로, 실질적인 급식 재료납품은 타 업체가 대신하고 있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급식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500여 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는 160여 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 제도가 도입되기 전 대형 급식업체 10여 곳이 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업체 급증으로 과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업체가 계약만 따내기 위해 서류와 사무실 등만 갖춘 제2,3의 무늬만 급식업체를 설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 A 업체는 지역 내 학교 10여 곳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식 재료 납품은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타지역 B 업체가 대신하고 있다. 서구의 C 업체는 입찰 계약 참여에 필요한 서류만 갖춰놓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이지만, 바로 옆 주소의 D 업체가 자체 작업장에서 C 업체의 라벨지를 붙여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처럼 급식 재료를 납품하지 않고 입찰 계약만 따내는 급식업체가 등장하면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식중독 등 급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감춰진 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자칫 사고가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단가를 낮춘 싸구려 급식 재료가 학생들의 급식에 올라오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소분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 등이 없어 다른 업체를 이용해 납품하더라고 제재할 수 없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참여에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 등 매우 기본적인 서류만이 필요할 뿐 업체의 시설규모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늬만 갖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서류만 갖춰놓은 업체를 적발했지만,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동일 IP로 접속한 것을 두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 적이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참여에 필요한 서류는 발품만 조금 팔아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서류라며 지역 급식업계에서 입찰을 따낼 목적으로 서류와 사무실만 갖춘 업체를 만드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최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상에 있는 사후 평가 보고서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업체가 다른 학교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21 21:35

“새시대교육운동 교사 4명 직위해제 요구는 공안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비공개 공문을 통해 이들 교사의 직위해제를 시교육청에 요구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이청연 교육감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들 교사는 합법적인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 관련 서적 문건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이라며 교육부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직위해제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맞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20 21:19

‘교육난민’ 된 아이들… 돌고돌아 제자리

인천 영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가 급부상(본보 3일 자 1면)했지만, 법무부가 기존 영종초등학교 취학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민센터 아동 교육문제가 또다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의 실무자 협의에서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시교육청이 제시했던 한누리학교 취학 방안을 법무부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 자치 특성상 시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한국어에 서툰 학년기 난민신청자가 일반 학교에 적응하려면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탁교육하는 한누리학교에 먼저 취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협의 과정에서 기존 영종초 취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 모두 초교생 연령대로 30여 ㎞ 떨어진 한누리학교에 매일 등교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보기에 이들 난민신청자를 격리시키는 모습으로 잘못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종초 학부모에 대한 설득만 이뤄질 수 있다면 영종초 취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과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20여 일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학부모 설득 등 영종초 취학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들은 것이 없다며 어느 방안이든지 학년기 난민신청자와 이들 학부모의 이해가 수반돼야 하고, 각 기관의 추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에 따라 학년기 난민신청자도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15 21:46

국보법 위반 교사 ‘징계’… 교육부 ‘GO’ 시교육청 ‘NO’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의 직위해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사 4명은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행위 무죄)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앞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도록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조차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 직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수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안의 검토 및 이행 기간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하며 버티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 당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징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 판결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앞서 열렸던 징계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보류했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 직위해제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교사가 전교조라고 해서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시간을 끌거나 감싸기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14 21:10

일부 교장 ‘학운위원장 선출’ 노골적 입김

인천지역 일부 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의 A 학교에서 B 교장이 학운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B 교장은 지난달 30일 학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고3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다고 말해 고3 학생 학부모가 학운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처럼 혼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운위원 중 누구라도 무기명 투표로 학운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B 교장의 발언이 관련 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천시 계양구의 C 학교에서는 D 교장이 학운위 지역위원 입후보로 추천된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D 교장은 학운위 지역위원 입후보자를 학운위원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E씨에 대해 정치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 교장이 E씨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학운위의 활동에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학운위원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발언을 무시할 수 있는 학운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학운위의 자율성이 깨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신고나 민원 접수 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학운위 간사 연수 등에서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09 21:16

“즐거운 교실”… 인천형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시동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가 학교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명현초동암중선학중 등 행복배움학교 10곳은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혁신학교의 틀 안에 학교별 특성을 담은 학교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명현초는 올해 공모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나서 혁신학교의 4가지 영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동암중은 학급단위 시상제 확대 운영으로 학생의 자발성을 키우고, 학생 봉사단을 추진해 창의공감 인재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학중은 배움이 강조되는 수업으로 수업방향을 전환하고자 토론수업모둠수업협력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행복배움학교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08 21:38

‘제세동기’가 뭐예요?… 학교 10곳중 8곳 미비 ‘의무교육’ 겉돈다

교육부가 학생 안전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인천지역 학교 10곳 중 8곳에 자동제세동기가 갖춰지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마련,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의무화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기기다. 그러나 인천지역 내 초중고교 497곳 중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학교는 106곳(21.3%)에 불과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제세동기를 갖추지 못한 상당수 학교는 실습 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기본적인 이론 교육만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상황이다. 이에 응급치료 관계자들은 실습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응급치료와 관련된 교육은 이론보다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대상에 아직 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다며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인근 소방서나 병원, 적십자사 등 자동제세동기를 갖춘 기관의 협조를 통해 부족한 실습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06 21:30

‘악성민원’ 무시할 수도 없고… ‘소통 시교육청’ 딜레마

소통하는 교육청이요? 악성 민원에 죽을 맛입니다. 인천시교육청 A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B씨는 최근 공무 중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급식 안전 관련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전화 민원에 매일 같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해당 사업을 비싼 설치 단가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소통하는 교육청을 내세우고 있어 거절 대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 또 C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D씨는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청탁성 민원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D씨는 일부 민원인은 시교육청이 내세운 소통하는 교육청과 열린 교육감실의 의미를 모든 민원을 들어주는 교육청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이중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인도 있어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청연 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소통하는 교육청과 열린 교육감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노린 각종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교육감의 직무를 보좌하는 비서실만 하더라도 매주 5~10건에 달하는 청탁성 민원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교육청이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민원 처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의 고충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이라도 무시하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이 이어질 수 있어 처리에 신중해야 하고, 그만큼 업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리한 청탁성 민원을 하지 않기를 시민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4-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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