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의혹?…내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과 관련된 분들을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물가 간담회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일요일쯤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전 재산은 2억여원으로 이 중 사인 간 채무가 1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 2018년 4월 민주당계 정치인인 강모 씨로부터 5년 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총 4천만원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 야당으로서 날카로운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박지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사면?…정부·여당서 논의 안 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부·여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정황을 잘 보아 결정하리라 본다"면서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 사건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피해 사례"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받은 형벌은 (죄에 비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 정치인 사면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국민 70% “이재명 5년간 잘할 것”…민주 46%·국힘 21% [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고, 6%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대선 직전 조사 대비 7%p가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1%로 같은 기간에 실시한 조사 대비 12%p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자유응답)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가 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은 각각 6%를 차지했다. 또 '통합·국민화합·협치' 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 각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 각각 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尹, 2차 소환 불출석…경찰 "19일 3차 출석 요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이었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경찰은 일과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피의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관례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7차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남북 적대행위 중단…대화 채널부터 복구"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가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자.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또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평했다. 그는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행사에 불참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메시지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직 사퇴…박찬대와 당대표 경쟁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사위원장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재임 동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퇴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차기 당대표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박 직무대행 역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친이재명계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정국 현안을 다뤄왔다. 한편, 오는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후보로는 김병기·서영교 의원 등이 있다. 두 후보 모두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와 관련해 강력히 반대 중이다. 이에 법사위원장직은 당분간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 표류 北주민 4명 "돌아가겠다"…정부, 송환 추진

동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우리군이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쪽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의 무응답에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판문점을 통해 인계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송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구출한 4명은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했다.

수도권 야생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 제작

수도권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와 인간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 현황 지도가 제작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4년 117건으로 급증했다. 개과에 속한 너구리는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활주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개체군 연구 사업의 일환이다. 16개의 초위성체 마커(유전자 표시, marker)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의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및 번식 영역의 경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수도권 서식 야생 너구리가 ▲인천 및 인접(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행동반경이 좁은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에서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의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와 핵심 서식처, 이동 경로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지도를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과학적 생태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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