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용태 접견…"정부 추경안 신속처리 부탁"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로 보내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문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춘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n일 정부가 공식화한 2차 추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새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과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소통과 경청을 위해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우 수석은 "(저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의 입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다"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늘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헌법 68조 언급' 한동훈 향해 "궤변 그만, 법 공부 좀 다시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 2항을 올린 후 “한 전 장관 눈엔 (헌법 제68조에 적힌)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는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여부, 공소유지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회의록이 첨부돼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사퇴하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근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결의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 도의원, 권력 뒤에 숨지 마라’,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 도의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을수 지부장은 “국민의힘이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도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우식 도의원 사퇴 및 징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우식 도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현수막 묵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뽑았냐"…20대 남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후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택시기사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웠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정치를 모른다”고 말하자, A씨는 돌연 B씨의 좌석을 흔들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또 A씨는 B씨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어깨에 손 대지 마시고요”라고 하자, A씨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XXX 죽는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 신고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차가 달리는 도로로 B씨를 밀치거나 길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가는 상황, B씨가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하며 이를 저지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머리를 네 바늘 꿰매야 했고, 택시 수리비까지 수백만 원이 나왔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새정부 최우선 과제 1순위는 '경제 위기 극복' 47% [한국리서치]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경제 위기 극복(47%),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16%), 국민통합(15%)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명·처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는 진보, 보수 모두 같은 마음이였다. 진보층의 (48%), 보수층의 (46%)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택했다. 이처럼 경제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지난 3년여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은 진보층(88%)과 중도층(73%)에서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층(62%)에서도 과반이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2.6점(매우 잘못 0점, 매우 잘함 10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등의 과제를 이뤄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파를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과 국민 통합의 리더십’(35%), 국민 목소리 경청·공감(26%),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16%), 야당 대표와 만남 등 정치를 복원하는 소통(10%) 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행정사회, 제3기 윤승규 회장단 출범… “정책TF 즉시 가동, 행정사 시대 연다”

대한행정사회가 9일 서울 금천구 교육장에서 제3기 회장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 윤승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제2기 황해봉 회장과 감사단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협회는 황 회장에게 행정사 권익 보호, 제도화 기반 마련, 회원 교육 확대 등 지난 임기 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원들의 지지 덕분에 협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제3대 집행부 취임식에서 윤승규 회장은 대한행정사회기를 인계받고 공식 취임했다. 윤 회장은 “협회가 이제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전환점에 있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국회 통과 ▲재정기반 혁신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행정사 법적 지위와 역할 강화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권 도입 ▲출입국·산재업무 대리권 확보 및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 분야별 행정사 활동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즉시 공약 이행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에는 신임 지방행정사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조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전국 각 지역 회의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지회장 및 회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사회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제3기 출범을 계기로 협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5·18은 폭동" 외친 前 수영 국가대표…고발에 결국 사과

1990년대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딴 전 수영선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사과했다. 9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레드를 통해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고 전했다. 조 씨는 또 “반항정신으로 똘똘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라며 “한숨만 나옴”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느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걸지 말고 갈길 가시라”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조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네티즌은 “조희연의 발언은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씨는 SNS에 글을 올리며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들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시 철회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최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됐었다”며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이 있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이동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사전 검토 사항으로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세종시민들은 열망하고 있다”며 “차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은정 "李 정부, 특수통 민정수석?…文정부 실패 반복 말아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특수부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 싶어 기뻤는데, 검찰 인사를 보며 많이 실망했다. 검찰개혁이 시늉에 그칠 게 보였다"며 “버겁지만, 내부고발자의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검사장 등 간부들을 고발했다. 자정 능력 없는 법무 검찰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 외력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온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했으니 이제야말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 때"라며 "이제 곧 바람이 들이닥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통으로 알려진 오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혔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다만, 오 수석이 민정수석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자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 동기로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윤석열 등과 같이 일했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윤석열과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으로,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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