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체제 본격 시동

여야가 62지방선거와 관련 이번주 공천심사위 구성과 공천심사기준안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번주 중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민주당은 이날 공천심사기준 및 방법을 승인, 결정했다.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균형적 안배에 초점을 맞춰 공심위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심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원내외 당협위원장 12명, 외부인사 3명 등 15명 규모로 공심위를 구성하고 다음주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경제성공 세력과 경제 발목세력의 싸움으로 규정해 지방선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장은 공천과정에서 후보자간 비방전이나 혼탁 과열 경쟁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공심위가 구성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예정이며, 도덕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62지방선거 관련 공천심사기준 및 방법을 승인, 결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후보자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중 후보자 단수 선정 기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과 관련, 경선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선정했다며 다만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4인 이상 경선후보자 선정시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한 후 2차 경선 즉,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화했다고 말했다. 공천심사 경선 배제 기준에 대해 그는 뇌물알선수죄 파렴치범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이 확정된 인사를 배제키로 했다며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는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은 15% 가산하고 청년 사무직 당직자와 1급 포상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감산은 제명, 당원자격정지의 경우에 해당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10% 감산하고, 경고 및 당비 체납은 5% 감산된다. 아울러 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앞번호를 받는다.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역상무위원회가 투표 또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여성후보 의무공천법' 통과

정당이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의 수정안 제출로 공직선거법 처리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 등을 비롯해 60여건 안건 처리에 모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기준 의원은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신상발언을 통해 "창원시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고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비난이 커져, 여야 합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본인을 타겟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유치하고 졸렬한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여야 지도부가 특위 합의 전에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4월 말까지 연장되는 정개특위에서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보석같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경기도당, 공심위원 공정성 논란

민주당 경기도당이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됐거나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정자가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당은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오는 3일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공심위원장에는 정장선 의원(평택을), 부위원장은 조정식(시흥을)백원우(시흥갑)백재현 의원(광명갑)이 선출됐고, 위원으로는 김태년 성남 수정위원장, 이원욱 화성을위원장, 박준 고양 덕양을위원장, 이삼순 도당 여성위원장, 조복록 도의원, 김동구 도당 사무국장협의회장, 김경희 고양시의원, 간사는 하근철 도당사무처장, 당외인사로 박현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과 조윤정 한국다문화교육연구소 소장 등이다.그러나 공심위원 가운데 외부인사를 제외한 당내 출신 심사위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심위원 구성분포도를 보면 시흥, 고양, 성남지역 인사가 각각 2명씩 선정됐고, 광명화성파주의정부가 각각 1명씩이 포진된 반면 수원, 부천, 안양, 용인지역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례와 재심위원으로 일부지역 인사가 포함됐을 뿐이다.수원의 A모씨는 경기도당이 공심위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100만명이 넘는 수원지역에 한명도 공심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원은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이냐. 수원시장 공천을 다른 지역 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공심위원 중 67명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예정자인 것으로 전해져, 이들과 경선을 치러야할 예비후보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공심위원 가운데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정자는 조봉록 도의원(파주), 이삼순 도당여성위원장(비례), 김유임 도당대변인(재심위원고양), 윤화섭 도의원(안산)과 김경희 고양시의원, 이정애 남양주시의원(비례위원) 등이다.고양의 출마예정자 B모씨는 공심위원 중에 광역기초의원 출마할 인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겠느냐면서 말이 공정한 경선이라고 하지만 공심위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예를 본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이미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으며 공정한 경선룰에 의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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