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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1월 개각·인적 쇄신 사실상 공론화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내각 교체와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경기일보 10월30일자 4면)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곳곳에서 구체적인 개각 대상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여당 소속 시·도지사, 친윤 일각 등에서 개각 및 인적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개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명태균 통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등을 다시 촉구하면서 개각 및 인적쇄신론은 더욱 확산시켰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담화 또는 기자회견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여권 일각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 쇄신책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두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등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용인 만큼 용산의 검토 대상에 다 있는 것 아니겠나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일 “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국민도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개각 등 인적쇄신과 ‘윤·한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구체적인 개각 대상자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임에 국민의힘 이용호 국민통합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 박민 KBS 전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보수 지지층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장수 총리’ 반열에 오른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교체와 유임 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이번에도 유임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개각의 핵심 포인트인 총리 교체를 빼면 개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은 인사”라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능력 있는 인재 중용을 통해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개각과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18:54

‘윤 시정연설 불참’…여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 vs 야 “불통령, 고집불통”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과 민생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차분히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예산안에 차곡히 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힘 있게 추진해 온 4대 개혁과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는 당위와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개원식과 시정연설을 불참하면서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장님 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끝내 시정연설마저 거부했다.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취임 이후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젠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며 구중궁궐에 틀어박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4 18:48

김 여사 특검·李 1심 선고…다음 주 ‘슈퍼위크’

여야가 이달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놓고 또다시 격렬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다음 주 ‘슈퍼위크’를 앞둔 민주당이 1차 비상행동으로 5일부터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오후 8~10시 2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비상한 시기에 걸맞게 비상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집회하겠다는 민주당이 명분도 없고 ‘롱패딩’을 입을 결기도 없으면 농성을 접고 민생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머릿수를 최대한 모아 ‘사진 한 장’으로 재판부를 압박해 보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속셈을 현명한 국민들이 일찌감치 간파하고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여야의 고민은 김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1심 선고와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윤 대통령 임기반환점을 전후해 2부속실 가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활동 범위를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달 중순 이후 3차례에 걸친 순방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15일 전후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달 말 개각 및 인적 쇄신에 나서는 로드맵이 유력해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에 나선 것을 누가 보더라도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일 것”이라며 “또 여당 내에서도 오는 1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결과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18:15

[생생국회] 강득구,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올해 기준 82만4천296원)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 의원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4 17:20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관련 입법절차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개월간 이어져 온 여야 설전이 마무리되고 관련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는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만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시 악화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이에 금투세는 2025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점차 유예 혹은 폐지로 입장이 기울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4 17:19

이준석, 한동훈 향해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김건희 특검 입장 밝혀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 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칠천량의 기억은 안지워진다"며 '敗軍之將不語兵'(패군지장불어병)이라는 '패배한 장수는 병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속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다가 요즘 유체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시라"며 "자꾸 정치하면서 공수표 남발해서 위기 모면하고 식언하는 공짜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소수여당의 패전지장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 밝히시고 표결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봅시다"라며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그러면 남은건 니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장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주장에 찬동하시면 핵심 장관인 법무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나"라며 "그게 패전지장님의 태생적 모순이다. 현재는 원균, 잘 되어봐야 마르쿠스 브루투스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1-04 15:03

염태영 “국정농단 진상, 낱낱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국정개입 조사본부장으로 선임됐다. 4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국정개입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진상조사단에는 1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김병기·한병도 의원이 부단장을, 염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 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염 의원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창원산단 부지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염 의원은 “예년에 비해 해당 지역 거래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창원산단 부지 정보의 사전 유출 때문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명씨가 산단 발표 5개월 전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 등을 보고받았다는 주장과 국토부 실사단을 직접 안내했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명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대표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헤치고, 불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4 14:36

이재명 “금투세 폐지 찬성...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지도부에게 위임한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당연하다”며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폐지가 불가피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수십 억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도 안 받고 있다. 전국민에게 '주가 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해서 알맹이 쏙 다 빼 먹는다”며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4 10:38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오는 11일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고수하면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입장이 단기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며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출범을 말하고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참여해 달라. 당장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면 출범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가 참여하고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4 10:32

한덕수 “내년 예산 24조원 구조조정…약자 등 집중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어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로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 피력했다. 한 총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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