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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뜻 모은 여야 이번엔 상법 개정 충돌

여야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에 자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상법 개정 등을 위한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나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 같이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5 17:11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편입… 주민이 원하면 행정구역 개편”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김포시청을 방문해 김포시 서울편입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학부모 대표 등을 만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포시민 간의 면담 일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김포시가 한강 이남에 위치해 경기도 북쪽과 분리돼 있고, 인천과 서울에 의해 경기도 남쪽과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김포 시민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권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히 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위는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바라는 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김포시민이 원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었다. 주민들의 편입 의사를 기준으로 김포, 고양, 구리 등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5 16:47

민주당,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는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주당은 은행권에 서민 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은행의 서민 금융 출연금 규모는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당한 가산 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5 16:38

[생생국회] 김현정,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와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서민 금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5 16:28

민주당 경기도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단의 조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국회를 향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직무 정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인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3위, 면적은 경기도의 약 42%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오물풍선, 무인기 침투 등 사안을 두고 한반도 정세가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실제 파주·김포·연천 등 3개 접경지역의 경우 포격 가능성까지 분석돼 경기도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상태”라며 “기업은 정주 여건이 떨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거주민들도 대남방송 소음에 그대로 일상이 노출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빌미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국군의 참관단 또는 전황 분석단 파병을 시사하면서 대한민국 안보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제는 안보 불안을 조성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대로 김 장관을 내버려 두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돼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이에 김 장관이 극단적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못하게 ‘긴급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 검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5 15:43

김남국, 尹 임기 단축 요구한 이광재에 "현실성 없는 대안"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촉구하고 나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임기 단축 개헌안은 시기상조의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지금은 특검으로 책임을 묻고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거국내각 체제 도입,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향후 1년 동안 수십 년간 제기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지켜나가되. 극한 대결 정치를 낳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리해야 한다. 무한 정쟁의 정당과 선거제도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광재 의원님의 깊은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시점'에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이고, 정무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 목소리는 정권을 심판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임계점에 달해 폭발 직전이다. 이 시국에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말은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민심의 불을 끄려는 행동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의 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간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실정을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해외에서도 20% 지지율은 많다는 식의 안드로메다급 황당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수용할 리가 없다. 사과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해법을 고민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특검을 통해 국정 농단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때"라면서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탄핵이든, 비상거국 내각 구성이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비상거국 내각이나 임기단축 개헌안을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한 뒤, "종국에 가서는 임가 단축 개헌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협상안으로 가져와야 할 것이지 저희가 먼저 꺼내 들 카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1-05 15:13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의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2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농성에 배치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1-05 13:06

[생생국회] 이준석 “동탄2신도시에 상급종합 수준 병원 유치 추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4일 “동탄2신도시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훌륭한 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 엄격하게 조건을 달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탄 6동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소위 광비콤 지역의 중심업무⸱상업지구 중 상당한 부분의 업무-상업 용지를 주상복합용지와 업무복합용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바꿔 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LH 측은 화성시청과의 1년에 가까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화성시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광비콤 주민이나 동탄2신도시의 다른 주민과의 소통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광비콤의 중심업무⸱상업 지구는 동탄2신도시의 자족 도시화를 위해 원안에 가깝게 유지돼야 한다”며 “지역의 다른 정치인들, 시의회와 도의원, 시장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장지동 유통부지에 120미터 이상의 층높이를 가진 물류센터가 세워지면 장지나들목 방향 교통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등에 공감한다”며 “물류센터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관점을 밝히고, 실질적인 인허가권과 행정권을 가진 시청에도 협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4 18:54

윤 대통령, 11월 개각·인적 쇄신 사실상 공론화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내각 교체와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경기일보 10월30일자 4면)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곳곳에서 구체적인 개각 대상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여당 소속 시·도지사, 친윤 일각 등에서 개각 및 인적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개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명태균 통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등을 다시 촉구하면서 개각 및 인적쇄신론은 더욱 확산시켰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담화 또는 기자회견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여권 일각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 쇄신책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두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등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용인 만큼 용산의 검토 대상에 다 있는 것 아니겠나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일 “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국민도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개각 등 인적쇄신과 ‘윤·한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구체적인 개각 대상자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임에 국민의힘 이용호 국민통합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 박민 KBS 전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보수 지지층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장수 총리’ 반열에 오른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교체와 유임 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이번에도 유임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개각의 핵심 포인트인 총리 교체를 빼면 개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은 인사”라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능력 있는 인재 중용을 통해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개각과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18:54

‘윤 시정연설 불참’…여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 vs 야 “불통령, 고집불통”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과 민생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차분히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예산안에 차곡히 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힘 있게 추진해 온 4대 개혁과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는 당위와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개원식과 시정연설을 불참하면서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장님 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끝내 시정연설마저 거부했다.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취임 이후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젠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며 구중궁궐에 틀어박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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