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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연대 출범’…與 “헌정질서 도전” vs 民 “개인자격 참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연대 발족식이 열렸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음해하고, 민의의 전당에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탄핵 제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의원회관에서 다수 대중과 함께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 사무처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탄핵연대는 이날 발족식을 열고 ▲탄핵 의원 연대 확대 노력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가정한 사회 대개혁 준비 등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개별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탄핵 불가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3 15:55

여야 17일만에 민생 법안 70개 처리 합의… 정쟁 국회 속 ‘협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에 합의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최악의 정쟁 국회에서 보기 드문 여야의 대표적인 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다. 양당은 먼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전력망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AI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 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은 일부 이견을 확인하고, 추후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며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의제와 관련해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3 15:20

양기대 “윤 대통령, 거국중립 내각 구성·1년 임기단축 개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전 의원이 13일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륵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안일하고 무능 무책임한 리더십으로 이미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민심에 역행하는 태도로 일관해 국가적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 전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신저 거부 현상으로 국민의 신뢰마저 잃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최근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도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국가적 혼란을 그냥 방치할 순 없다”며 “이에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거국중립 내각 구성과 1년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윤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난국을 수습하는 사심 없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며 “국정 대전환의 첫 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15·25일)를 앞두고 비명계 중심의 ‘플랜 B’ 주도설이 제기됐다. 한편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회동 후인 지난 3일 초일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명계의 세 규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3 14:00

‘윤·한 갈등’ 소강 상태…홍준표·장예찬 한동훈 저격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윤·한 갈등’이 임기반환점(10일)을 전후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잇따라 한 대표 저격에 나선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3일 “통상업무 중인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활동한 한 대표 온가족 명의는 모두 동명이인이냐”고 물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원래 뭐 거는 것 참 좋아하잖아요”라며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표직이라도 걸겠느냐”고 비꼬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특정기간 동안 한 대표 가족들 명의가 당원 게시판에 남긴 게시글 수가 아래와 같다”며 “진은정(한동훈 대표 배우자와 같은 이름) 100개, 진형구(한동훈 대표 장인과 같은 이름) 134개, 최영옥(한동훈 대표 장모와 같은 이름) 367개, 허수옥(한동훈 대표 모친과 같은 이름) 155개 등 총 756개”라고 공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가족 명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며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1분 내지 2분 간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11월 4일 마지막 게시글을 올리고 갑자기 사라진 시점도 일치한다. 이 모든 게 우연이고, 동명이인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친한계는 가족 관련 의혹에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느냐. 한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 sns가 아닌 당원 게시판에서 다수의 게시글로 여론을 조작했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 명의로 게시글을 올린 정황은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끝으로 “여당 대표 가족이 드루킹처럼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며 “비겁하게 통상업무로 기자들 질문 회피하지 말고 평소처럼 법적 대응이라도 해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당원게시판에 대통령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 되었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게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의뢰 해라. 증거인멸할 생각 말고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라”며 “살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 여당이 아니냐,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 후 한 대표가 제안한 인적쇄신 및 개각을 검토하면서 모처럼 당정간 일치된 목소리로 대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역임한 분들이 한 대표를 집중 저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범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단축 주장 등 엄중한 상황속에서 이런 내부 분란이 무슨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3 11:15

이재명 “월급쟁이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직장인들을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강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금리, 물가, 환율 소위 삼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 협력,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쳐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 온 문화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상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덧붙여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와 에너지 분야에 고통을 겪어왔다”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살상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3 10:21

한동훈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 잘못된 것 인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AI 혁명에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사고로 폐쇄시켰던 ‘Three Mile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는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감당 못한다. 변동성이 심한 것도 치명적”이라며 “도발적인 말이지만 그래서, 세계가 ‘RE100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고, ‘탈원전’ 했던 나라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라며 “지금 그런 나라들 많다. 우리는 참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예산 2천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AI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탈원전하자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결국,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 예산 합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문을 첨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20:59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정기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전통시장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지만, 정기시장 중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는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기 전통시장이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열리는 경우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에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에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과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추운 겨울을 함께 나기 위한 따뜻한 민생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2 18:36

“대법 예산 241억원 순증” vs “尹 외교용 골프 변명 황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법원 예산 순증과 윤석열 대통령 외교용 골프 라운딩을 놓고 서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윤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이 이제 예산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고자 장외집회를 열어가며 당력을 총동원한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급기야 국회의 예산심사권마저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50만원 순감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3천100만원 순증시켰다”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결국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수사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독 검찰의 경비를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본인들과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강행했던 검사 탄핵과 검찰 특경비 삭감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며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했던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돌연 사법부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은 곧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원을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듯 이 대표가 무죄라면, 떳떳하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며 “사법부에도 요청한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골프 외교’ 연습을 위한 라운딩을 두고 “제정신 박힌 대통령이라면 골프장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틀 만에 주말 골프 라운딩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더니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국민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은 단지 주말 휴식을 다녀온 문제가 아니다”며 “대국민 사과는 전부 ‘쇼’일뿐이고 티끌만큼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 골프 연습’이라는 변명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상 간의 골프 외교가 연습까지 필요한 문제냐”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주말에 골프장을 찾을 시간이 있으면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했다”며 “세수 결손도, 고물가 민생파탄도 아무 대책 없이 골프를 즐기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골프 실력은 더더욱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인지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18:10

국힘 “반도체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민주 협조해 달라”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주요 골자”라며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에 부정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한다”며 청신호를 보냈다. 반도체특별법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2 17:23

[생생국회] 안철수 “딥페이크 범죄 방지 위해 217억원 예산증액 요청”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217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 특위는 지난 9월11일 출범해 10월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두 차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다”며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막고자 하는 충심의 발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입법 과제는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알리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법 질서 수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특위를 통해 빠르게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남은 기간 법안 개정과 예산 통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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