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가오는 11월 9일,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6일) 6월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대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떠나보내기까지, 무려 132일이 걸렸다”며 “마르지 않는 눈물 속에서 영겁의 밤을 보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만 바뀐 익숙한 비극”이라며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돈과 목숨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삶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일터가 삶이 아닌 죽음이 현장이 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며 “‘위험의 위주화’가 ‘죽음의 외주화’가 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5선·6선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대표 주재로 열린 5선·6선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고 공지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냐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기자회견이 잘 돼서 우리가 국민에게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어쨌든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쇄신이나 개혁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국민 담화 시작도 전에 당이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 간담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기다려야 할 때”라며 “제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담화 발표 이후 당정은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앞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직접 해명 및 대국민 사과, 전쟁 중단 입장 표명 등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격 수용하지 않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며 “대국민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6선의 조경태 의원과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주호영(6선)·권성동 의원(5선)은 불참했다. 한 대표는 5선·6선 중진 의원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명계(비이재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른바 야권 내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지사가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이 대표 이후를 대비한 ‘플랜 B’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 부지사는 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윤준호 20대 국회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수석은 경기도와 상관없는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전직 두 의원을 영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야는 김 지사의 대권 행보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정책 간담회를 가진 직후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에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경기도 관계자가 함께 배석을 하지 않아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어지러운 시국에 대한 걱정,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같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김 전 지사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어 8월7일에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13일에도 김 전 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과 관련해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의 정치 셈법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가 비명계 중심의 ‘플랜 B’를 주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세 규합에 동참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3일 양기대 전 의원 등 초일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명계의 세 규합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2026년 4월29일 광역·기초단체장 선거가 17개월 남았다”며 “각 선거구당 3~5명가량이 출마한다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출마 희망자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일 김포시와 함께 김포~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등과 김포 서울 편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목련은 늘 피고 지기 마련이다. 내년도 피고 지고 내후년도 그렇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포시민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도 시민들의 삶과 실효적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간담회에서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시민의 찬성 여론이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약 4만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김포시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에서 구체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2월 김포시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10 총선 패배로 총선 기간 당론으로 추진했던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의 서울편입 공약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현장 간담회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인정한 ‘급조된 총선 공약’으로 또다시 김포시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시민단체 등과 장외집회를 놓고 동상이몽을 하는 모양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 오는 16일 연대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방식에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 혁신당은 기존 방침대로 탄핵을, 민주당은 탄핵 대신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헌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속도가 다르다”면서도 “장외집회를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펼치면서 민주당과 범야권, 시민단체 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범야권과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자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느냐”며 반발했다.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계획했던 시민단체와 연대 집회를 취소하고 단독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결합할 경우 정권 퇴진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신중론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오는 13일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를 통해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심장과 같다”며 “자본조달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식시장 생명은 공정성이다. 누군가가 부정거래하거나 조작하면 대다수 참여자는 손해를 보거나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하면서 외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언급했다. 그는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한다.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면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낳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개정을 해야한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 본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도 왕년의 개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저는 한때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회복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는 25일 앞서 언급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야 유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건 치열한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5일 “국회의장과 함께 해외 출장 다녀오는 일정을 떠나자 마자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에서 원균팀과 선조팀이 힘을 합쳐 모든게 이준석 탓이라고 돌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걸쳐 임진왜란 당시 패장 원균과 왕 선조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실의 말미잘 보다 못한 대응이 당으로 옮겨가나 본다”며 “한국에 있을 때는 못하던 말을 열흘간 출장 가자마자 떠드는 걸 작전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 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칠천량의 기억은 안지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군지장불어병(敗軍之將不語兵), 즉 싸움에 진 장수는 병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그 일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다가 요즘 유체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라”며 “자꾸 정치하면서 공수표 남발해서 위기모면 하고 식언하는 공짜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소수여당의 패전지장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 밝히고 표결때까지 사람 모으는지 보자”라며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그러면 남은것은 니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장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주장에 찬동하면 핵심 장관인 법무부 장관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나"라며 “그게 패전지장의 태생적 모순이다. 현재는 원균, 잘돼봐야 마르쿠스 브루투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의원이 친한·친윤을 ‘원균과 선조’에 비유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조가 아무리 시기심 가득한 우둔한 군주였어도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원균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며 “이준석 의원의 이런 비유는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거지로 내쫓은 이준석 대표는 대선, 지선에서 두 번이나 이겼지 않았냐”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함께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오는 14일 마무리가 예정된 이번 순방은 6박 10일 일정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드디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식 발표로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조세 불확실성 해소와 자본 시장 선진화,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전날 내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시작됐다”며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회 예산 의결일은 12월2일까지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해가 임박해서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강행 처리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민생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전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명태균 논란’과 향후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대통령실 인적 개편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서면서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등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당정 곳곳에서 위기론이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분야와 개수,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씨 통화와 관련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발생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석열·명태균 통화’와 관련해서도 야권의 공천 개입 주장에 대해 일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특별히 법에 저촉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인적 쇄신 및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입장을 밝힌 뒤 이달 중순부터 12월 초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예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며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통해 2년 반 남은 임기 중 다시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회견의 성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특검 수용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