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22대 국회 첫 국감서 빛난 ‘우수의원’…“정쟁 속 민생 현안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김현정 의원(평택병)이 12일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은 국민의힘 조승환⸱최형두 의원, 민주당 김남근⸱김남희⸱김윤⸱김현정⸱박정현⸱임미애⸱전진숙⸱정진욱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등 15명이다. 이중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며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받았다. 경실련은 “국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국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국감 사후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감 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9월30일 ‘민생안정을 위한 50대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총 27개 피감기관이 포함됐다. 평가는 지난 10월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고,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했다.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2 17:15

국힘 “선심성 예산에 법관 비하 막말”…민주 “한동훈 노골적인 재판 개입”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를 겨냥한 총 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공판 당일인 오는 15일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입 논술 하루 전”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수사 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이제는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면서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자 ‘탄원 조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시정은커녕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며 “한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 대표는 야당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느냐”며 “한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17:06

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할 것”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고 말했다. 원내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조건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찬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두 글자 차마 말 못해”라며 탄핵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는 장외집회는 가능하되 탄핵 발설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 대표가 2주째 고수하는 원칙이다. 당분간 탄핵 몰이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13일 공식 출범 예정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12:59

민주, 창원산단 개입 의혹 부인한 명태균 정면 반박... “숨는다 한들 달라질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인 염태영(수원무)·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명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명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께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며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고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단순히 정책을 제안한 국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인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씨가 검찰 조사 후 “제가 땅 한 평을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중 땅을 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데 대해 “올해 10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천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창원시가 명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됐다”며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2 11:37

이재명 대장동 속행 공판 출석…14·15일 ‘슈퍼데이 서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둔 12일 본격적인 재판일정, 이른바 ‘슈퍼데이’가 시작됐다.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세 차례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틀 뒤(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선다. 김 여사는 이 대표 대선 후보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는 별개다. 12일 여야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날(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근거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안은 전혀 다르다며 ‘망신 주기’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생중계 여부에 입장을 밝힐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다른 의미에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11:19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와 관련해 4일째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말했다시피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더 있다.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구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학부모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며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09:56

윤상현 “벌금 80만원”…박정훈 “당연히 100만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해석과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며 “영화 ‘서울의봄‘에서 묘사되었던 군부독재 시대나,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재판부를 검열하고 압박하던 장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요구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친한(친한동훈)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11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09:22

민주 정준호 “특권 의식 찌든 한동훈, 말이 아닌 행동 지켜보겠다”

율사 출신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 대표의 말이 아닌 행동을, 껍질이 아닌 본질을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의식에 찌든 한동훈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대표의 풀리지 않는 아이폰은 오늘도 무사하다"며 "자녀 스펙 논란,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또한 오늘은 잠잠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또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 '법무부 장관', ' 차기 대선 후보'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꽃길로 도배된 한 대표의 역사에 두려움이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상은 한 대표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 법관 무력시위는 그걸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저희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문구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론 내리시고 지시하시는 유일무이 최고권력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다"라면서 "그런데 그 좋아하는 법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너지는지, 그 지엄하다는 법이 검사들, 특권층에게만 가면 형해화되는지, 오늘도 한 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와 관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서 재판부의 검사 퇴정 명령을 거론하며 “잘 알겠지만 오늘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검사에게 퇴정을 명했다. 검찰이 편법으로 1일 파견검사를 만들어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명령에 검사들은 전원 퇴장과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답했다”며 “한 대표는 사법부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대표께서 수십년을 몸담은 검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권한 위에 군림만 하던 검찰이 민주주의의 수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또한 여당 대표가 야당을 단죄하고 검찰의 편법에는 눈감고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을 보며 정치를 검찰에 맡겨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저도 정치권에 몸담기 전에는 법조계 선배인 한 대표처럼 삼권분립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현 정권의 실정을 바라보며 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검찰이 주변인물을 샅샅이 뒤지고 법정연금까지 가했다면,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인식을 가졌겠는가”라며 “용산을 향한 권력다툼과, 야당을 향한 저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외에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사흘 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수사범위도 축소하고 추천권자도 제3의 기관으로 수정할 예정”이라며 “한 대표의 말이 아닌 행동을, 껍질이 아닌 본질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1 19:35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 요청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1일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지구당 부활 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한동훈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고, 한 대표뿐 아니라 경선에 참여했던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 모두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공언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1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위한 개정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외치는데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변화와 쇄신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선관위조차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데 원외 위원장이 훨씬 많은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도권을 포기하고 특정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962년에 만들어진 지구당 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을 거치며 비판이 이어졌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폐지됐다. 이후 지역 정당 조직은 당협위원회 등 이름으로 운영돼 왔는데, 사무실 설치나 후원금 모금에 제약이 있어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1 17:58

대통령실 ‘인사 검증 돌입’…12월 예산안 통과 뒤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10일)을 전후해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검토(경기일보 10월 30일·11월 4일 4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1일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각 대상으로는 ‘장수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각의 핵심 포인트인 국무총리 교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수 총리’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개각 명단에서 빠질 경우 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정부 전반기의 경우 ‘한·미·일’ 중심 외교가 고착화된 가운데, 향후 ‘북·중·러’가 포함된 다자 외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고 해외 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달라”며 “특히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돌아가니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쇄신은 서두르겠다”며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라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2개월간 정직 징계 후 병가를 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김 여사 라인에 거론된 윤석열 정부 출범 멤버인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한국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마도 윤 대통령은 총리를 바꾸고 싶어도 야당의 인사청문 공세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에서 범야권이 과반(150명)이 반대하면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11월 개각·인적 쇄신 사실상 공론화 수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344 [단독]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후’…한 총리 포함 대폭 개각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30580225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17:5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