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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 국회’…경기도 국비 증액 최대 과제

6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경기도의 국비 확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 각종 사업예산 증액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교통혼잡 대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등 100개 사업 4조8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사업은 국비가 당초 1조1천억여원에서 절반인 5천억여원밖에 편성되지 못하면서 국비 추가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도가 주민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파악됐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5천297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2천650억원만 편성돼 2천64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도 1천275억원의 국비를 건의했지만 79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면서 480억원이 추가로 요구된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은 국비가 0원으로 편성됐고,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사업은 134억원의 증액이 필요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과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은 몇 년째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의 국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10개 사업 예산 증액 절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62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0 18:41

“한푼이라도 더”… 경기도내 굵직한 SOC사업 ‘국비쩐쟁’

국회가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와 경기지역 의원실 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7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 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경기도는 현재 예산안 심의와 심사 과정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증액이 절실하다. 먼저 2천647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안산·시흥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지하 40m 이하(금천구 구간 6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건설돼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했으나, 최종적으로 추가 예산이 통과되진 못했다. 이 때문에 안산과 시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김현·박해철·조정식·문정복 의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예결위 전체 의원 50명 중 경기지역 의원만 11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이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TX-C노선(덕정~수원) 사업 역시 경기도가 1천46억원의 국비를 건의했지만 지난해 편성된 1천276억원 대비 현저하게 적은 33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면서 추가로 70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저조로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도내 주요 SOC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도 국비가 0원으로 편성돼 증액이 절실하다. 다만 예결위원장인 박정 의원(파주을)이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복구하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발전 등 미래에 대비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증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 지역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결위 소속 의원 등 특정 의원들에게만 맡기기보다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0 18:39

[생생국회] 박해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 실시…김용태 “소통 강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지역에서 당원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대진대 대진교육관에서 포천·가평 당원협의회와 함께 지역 당원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를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임광현·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서과석·조진숙 포천시의원,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가평군의원 등 당협 주요 구성원과 당원이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 의기투합해 민생을 챙기겠다”며 “포천과 가평에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단합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당협 활동을 보고하며 “당이 어려울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당을 지켜준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유산을 가진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이 똘똘 뭉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줬으면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5

이재명 “현실주의자 트럼프, 윤 대통령과 케미 안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현실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케미가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진행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을 열 배 내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우리가 무기 구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해진 수준 안에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면 미국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조금 다르다”며 “엄청난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해서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확전보다는 축소 과정을 통해 결국 휴전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많다”며 “미국은 무기를 지원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 파병을 빌미로 심문조를 파견해서 체포된 북한 포로에 대한 심문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나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국군 파병, 방어 무기로 포장한 살상 무기 제공 등 이런 태도는 제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4:40

원희룡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선 공약”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대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곳곳에서 ‘무속인 점지’ 등을 언급하면서 2년 6개월간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 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 뿐”이라며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원 전 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캠프 정책본부에서 제안·검토돼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무속적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부정이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일갈했다. 원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을 일부 발췌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이전에도 역대 5명의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청사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구조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로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했다. 이미 30년 전 부터 청와대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선 때마다 꾸준히 언급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30년 동안 말로만 내걸었던 공약을 처음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 5명 중 3명(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증가 및 현실적으로 경호가 불가능한 장소로 판단했다. 또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게 된다면 광화문 주변이 자칫하면 시위 불가지역이 될 수도 있어 시민 활동이 위축될까봐 결국 해당 공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의 광화문 이전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스처에 그쳤고, 직전 문 전 대통령 역시 현실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형식으로 청와대 이전을 포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0 13:57

'민주당 광화문 집회' 성격 놓고 여야 대변인 ‘티키타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여야 대변인이 10일 집회 성격 논쟁과 관련해 ‘티키타카’ 방식의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집회의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안에선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밖에선 집회로 대통령과 정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지난 주말 30만 명 집회 참석을 공언했다가 1만7천명에 그쳐 여론몰이에 실패하자, 이번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민노총 등 친야 단체들과도 손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니, 급기야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의 목적이 순수할 리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장외 집회는 소수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170석의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 약자 행세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의 밤,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윤석열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민주당 단독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엉뚱하게 매도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글로 쓰인 집회명을 잘 보라.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정부의 전쟁 위기 조장을 규탄하고 있다”며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 대표는 여전히 틈만 보고 계산 중이냐. 필요할 땐 ‘국민들께서 정부와 여당에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약속하면서 무늬만 사과인 윤 대통령의 국민우롱 담화엔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작 대통령 부부는 언급조차 없는 자제나 특감을 혼자 통했다 우기니 어이없을 지경”이라며 “민생이 파탄난 시점에 남의 나라 전쟁에 눈독들이는 정부를 고작 설득하겠다니 여당 지지자들의 작은 기대마저 사그라질 판”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주권자는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멋대로 가져다 쓴 김건희 여사와 이에 동조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한 대표는 본질부터 직시하고 김건희 제국의 일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 실정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0 13:41

한동훈 “무죄라면 생중계 해야”…조국 “윤 정부 임기 반납의 시간”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반환점인 10일 이른바 ‘페이스북 대전(大戰)’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관련 언급 대신 ▲이재명 총 동원령(1일전) ▲판사 겁박 무력시위(1일전)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14시간 전) 등에 이어 이날(34분 전)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죠”라며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통제해서 차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2시간 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 오늘 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 부창부수(夫唱婦隨)였다”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씨는 치외법권을 누려야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였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것일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볼만큼 보았고, 참을만큼 참았다”며 “윤 대통령은 대국민 ‘잡담’에서 자신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요점 정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뻔뻔하게 ‘임기를 다 마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과 나라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조 대표는 특히 “모두 행복한 길은 딱 하나뿐”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곧이어 “윤 대통령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대 야당의 헌정중단 책동에 맞서,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라고 전제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 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고, 그 결과 정부의 실패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실패가 우려된다”며 “거대야당은 입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까지 사실상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주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 하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현실”이라며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0 11:53

한동훈 “판사 겁박 무력시위”…이재명 “신 역할 대신하는 분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규모 장외집회와 소방관의 날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9일)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 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척 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첨부한 자료들을 보라”며 “저게 어떻게 민주당과 민노총이 따로따로 하는 거냐”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이 이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관에게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들’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며 “거센 화염 앞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조차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히어로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생과 사를 오가던 위급한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여러분의 매일 같은 희생에 빚지고 있음을 더욱 절감한다”며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 생명도 소방관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덧붙여 “제62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늘 숭고한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9 13:08

대한민국 빅 리더 3명…“본인과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휘청”

대한민국의 빅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격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가족 관련 사법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무속인 논란에 이어 해병대원 사망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22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 등 범 야권이 벌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 쇄신 및 개각 등을 서두르고 있다. 전직인 문재인 대통령도 전 사위 취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순방과 샤넬 재킷 논란을 비롯해 최근에는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제주도와 서울 공유숙박 불법 사례와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은 물론, 경찰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의 공기업 기관장 임명의 대가를 전제로 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전주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 전 사위, 딸 다혜씨의 경우 ‘경제적 공동체’ 혐의 적용 가능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게이트’까지 소환됐다. 이처럼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진 3대 대통령 모두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대 야당의 당수(黨首)로 미래 권력을 꿈꾸며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본인과 가족 관련 사법 리스크 결과가 임박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과 관련해 4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두 재판 중 1개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당 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또 오는 14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 결과도 이 대표에게 큰 부담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87년 직선제 개헌 후 30여년이 넘도록 여야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처럼 현직 대통령과 부인, 전직 대통령 가족, 원내 1당 대표와 부인 관련 의혹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가족 관련 의혹 대부분은 퇴임 이후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여야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정치 지도자들이 크고 작은 의혹과 송사에 휘말려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삶이 고단한 서민과 중산층 등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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