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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에 “성남지원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성남FC 의혹 사건을 다루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A씨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는 것은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시정은커녕 반성할 생각도 없이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한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렸다.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이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부패한 권력에 부역하고 위법을 일삼은 검찰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1 17:27

국힘 “이재명 1심 생중계”…민주 “김건희 특검 수정안” 격론

여야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김건희 여사 관련 ‘3자 특검 추천’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겨냥했고, 이 대표는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일과 9일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을 규탄하며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내홍을 겪었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 이후 여권 내부의 쇄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친한(한동훈)·친윤(윤석열) 모두 대야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국민은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2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3자 특검’ 추천권은 총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17:17

[생생국회] 이병진, 농민 기본권·복지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농민의 기본권과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농촌소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했고,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도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당 제정안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 재정립을 통한 농민의 소득보장과 권리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 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 등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1 16:42

한동훈 “변화와 쇄신으로 윤 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변화와 쇄신의 목표는 하나”라며 “무도한 정권을 막아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 변화와 쇄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몇 번을 아주 짜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정상화해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며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한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눈길로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며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언급했다”고 전제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가 그만큼 내공 있고 내실 있고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화물연대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었던 불법 파업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법을 정면으로 끝까지 집행하면서 맞선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얼마 전,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며 “결국 그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심모원려’를 통해 되살려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무도한 정권의 출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는, 국정 후반전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까지 한 대표가 담아 우리 의원들 마음을 다 녹여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가 한 것 중에 스스로 돌이켜 보면 정말 성과도 많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 많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단순한 성과 보고를 넘어 향후 후반전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인지 관해 의원들과 보좌진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자신감을 가질 것은 확실히 가지시고, 성찰한 것은 성찰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벼랑 끝에 걸렸던, 대한민국을 건져 올린 정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킨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없으면 윤석열 정부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며 “윤 정부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성과를 올릴 수 없기에 우리는 원팀”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16:34

[생생국회] 이준석,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 준수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견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목줄 미착용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반려동물 소유자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1 16:29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예고’…한동훈계 이탈표 겨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대신 제3자 추천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해 총 300명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끌어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여당 108명 중 기존 이탈자를 포함해 8명 이상이 동조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국민이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그렇다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여당이 비판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11:49

‘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1차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사직 전공의의 복귀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사태가 촉발된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에서는 한 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되고,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고 이제 정말 골든 타임”이라며 “여기 모인 모두가 국내 의료에 대한 불안,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풀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의료계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 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중간에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의학 교육 평가원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을 하지만 가능하면 12월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10:24

이재명 무죄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11일 100만을 돌파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무죄탄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101만 5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8일부터 서명이 시작된 이후 한달 여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재판에 앞서 온라인 서명 기반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이고, 재판 당일 오전 11시부터는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4-11-11 09:50

이재명 “위증교사 통화 일부 빨간아재님이 편집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최철호PD가 이미 증언으로 인정한 사실임에도)”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마쳤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08:43

윤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국정 후반기도 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가 시작된 11일 여권 일각에서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범야권 194명의 공세에 법안과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 표’ 개혁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됐다. 범야권은 기승전결 윤석열 탄핵 또는 임기단축 등을 주장했고, 여당은 친윤계(친윤석열)와 친한계(친한동훈)로 갈등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전반기인 최근까지 2년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2번 등을 만나는데 그쳤을 정도로 ‘여·야·정 협치’를 사실상 외면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임 이후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 87년 개헌 후 역대 최다인 24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의 우회로를 선택했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11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후반부도 암울해 보인다. 당장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두차례 특검법을 대폭 보강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야당 108명의 의원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인적쇄신은 물론, 중폭 이상의 개각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도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15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2주 연속 장외집회를 규탄하면서 12일에는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사법부 겁박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10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가 11개다.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탄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며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단 2개”라며 “이재명·조국 등과 대타협을 통해 사실상의 연정을 하던지, 아니면 이재명·조국의 리더십 공백기(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여당 내 분란(계파갈등)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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