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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블랙 프라이데이(Friday)’에 직면했다.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당 차원의 논평은 지연됐다. 이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후 4시45분 이 대표 1심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보국은 곧바로 “일정 상의 이유로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5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참모를 역임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22대 국회의원은 총 27명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백번 양보해 이 대표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민주당이 당시 윤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8:09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도 현대사의 한 장면될 것”이라고 말한 뒤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또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끝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5:40

한동훈 “대놓고 이재명 무죄 촉구”…민주 “허위사실 유포 강력 규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열리는 장외 집회 계획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는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햇다. 안 대변인은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집회 관련 자료를 올리며 ‘촉구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고 전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한 대표는 즉 해당 집회를 우리 당이 주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집회는 우리 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든 우리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는 악의적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안 대변인은 또 “한 대표가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며 “한 대표는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고도 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우리 당에 대해 뻔뻔하다고 했다”며 “‘뻔뻔함’은 생방송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우리 당에 가짜 프레임을 씌우며,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을 말하다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과 본인에게서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한 대표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정정 조치를 취하기 바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4:42

野 “명태균 국정 농단”…與 “야당 입맛에만 맞는 특검” 공방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격돌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명태균의 손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방문 일정을 최소 6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뛸 거라며 투자를 권유하기까지 했고, 실제 대통령 방문 다음날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2.46% 올랐다”며 “게다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있기 일주일 전, 명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 대표를 살려오겠다고 발언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체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명 씨의 손에 흘러 들어간 것이며, 여당 대표를 살려오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며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이 명 씨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을 하던 시절이라는 강혜경 씨의 증언이 있다.이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김건희 석 자에 이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해왔던 모습은 2017년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며 “명 씨가 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손을 대고 주물럭거린 것인지,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내일(16일) 오후 4시30분 광화문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염원이 모인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대한민국을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강행 처리와 정치적 소모전 멈추고 민생 경제 입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곽 대변인은 “야권이 어제(1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 수정안 역시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적 공감은커녕 자기 편의적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곽 대변인은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명목하에 야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꾸리려는 교묘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후보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번 법안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특검법을 정치적 무기 삼아 끊임없이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거대 야당은 더이상 국회를 이재명 방탄의 도구로 삼지 맣아야 한다. 특검을 빌미로 한 정치적 소모전은 국민께 피로감만 안겨줄 뿐”이라며 “이제라도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 입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2:33

안철수, 이재명 겨냥해 “재판 중 피고인의 대선 출마 비정상적인 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15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1심 선고를 겨냥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이 대표의 주요 혐의인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 형사 재판 선고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오늘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며 “또한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이 105만여명을 총력 동원해 무죄겁박 탄원서를 내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수 대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기획하는 이유”라며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거대야당이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이를 통해 거대 야당은 ▶무력시위와 재판부 겁박을 통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무죄를 선고받거나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추진을 통해 헌정중단과 권력장악을 획책하거나 ▶2심과 3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늦춰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고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직을 무기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판결을 만들어내는 정치공작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거대 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재판부가 좌고우면하며 늑장 재판을 자초한 결과로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법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법원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법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대로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는 그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조롱 받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법원부터 나서서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첫 선고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0:24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요구 기자회견 이후 여야 안팎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양당 동수인 경기도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의 가시밭길을 예고, 내년 살림에 직격탄이 가해질 전망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한 여야 예결특위 위원 50명은 부처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핵심 100대 사업에 필요한 국비 4조8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출신 예결위원 11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각종 SOC(사회간접시설) 사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또 경기 남부권 산업벨트와 함께 균형발전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국비 증액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에 ‘낀 경기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경기 지역구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예산 국회가 한창인데도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 실무 공무원들이 국회에 방문하지 않는 등 남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형식적인 예산정책협의회만 두 번 정도 하고, 실제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김 지사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먼 나라에 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된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은 물론, 친명계 일각에서도 김 지사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면서 비명계 중심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최대 현안인 국비 확보 활동 대신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대권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당 예결위원 입장에서 볼 때 김 지사의 주장은 예산 증액은 관심이 없고, 자기 정치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현직 도지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이 여야 정치권 모두를 자극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지사가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감 과정에서도 지사로 인해 훨씬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역시 “도정보다는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처리할 문제를 도지사가 나서 공식으로 입장을 내는 건 과도한 행보”라고 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전날에 이어 이날 행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감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행감의 모든 이슈를 김 지사의 기자회견이 덮어버렸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4 20:01

[생생국회] 박정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4 18:51

[생생국회] 송석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리 위해 지방 설득할 것”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불합리한 면적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을 끈기 있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의 산업이 위축되고 인구급감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지방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개발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공장과 주택⸱물류창고 등만 개발이 가능하다”며 “삼투압식 소규모 개발확산으로 인구집중은 막지 못하면서 난개발과 혼잡만 초래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수도권 동남부권의 자연보전권역은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압력이 강원권⸱충북권⸱부울경⸱영남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가로막는 방어장벽 역할만 하는 모순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천시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리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으나 아직 지방의 반발이 커서 수도권규제를 손보기 쉽지 않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대안을 제시하며 큰 틀의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4 18:50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오늘(14일) 이 대표 배우자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어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는 통렬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조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내 김씨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4 18:11

안태준 “경기 광주 교통망 확충 국비 984억원,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광주지역의 철도·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503억원) ▲도척~곤지암 국가지원지방도(70억원) ▲곤지암읍 ~만선 국가지원지방도(92억원) ▲곤지암 만선~건업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도척 유정~진우 간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15억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을 광주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2025년 2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지암과 도척을 경유하는 ‘양평~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공사비로 503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곤지암 신촌 나들목’이 계획돼 있어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완공 예정인 ‘국지도 98호선 도척~곤지암, 곤지암~만선’ 도로 건설사업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잔여공사비 총 162억원이, ‘국지도98호선 도척 유정~진우, 만선~건업’ 확장사업에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유정~진우’구간과 ‘만선~건업’ 구간까지 착공하면 곤지암에서 도척을 관통하는 국지도98호선 도로 대부분이 4차선으로 운영돼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광주발전을 가로막는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그동안 경기도, 광주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광주시의 주요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이 상임위에서 무난하게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정부가 삭감한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위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게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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