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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순국선열의 날…여 “자유민주주의” vs 야 “뜨거운 헌신”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면서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날이자, 동시에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가슴 아픈 날”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나라 전역을 비롯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도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또 “현재 대한민국 안보‧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밀착은 더욱 공고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중동 분쟁까지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내수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안팎의 어려움이 밀어닥치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은 ‘도돌이표 정쟁’을 끊임없이 반복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순국선열을 기리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 그 역사가 길이 전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해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 등 3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로운 조국을 위해 초개처럼 삶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바친 선열들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국권을 되찾았건만, 일제의 식민통치가 남긴 상처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강제 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더욱이 친일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매국 세력이 준동하며 일제 독립 운동가들의 흉상은 철거 논란에 휩싸여야 했고,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참담한 일마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선열들의 희생과 역사를 모독하지 마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옛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집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은은 끝으로 “민주당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역사,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내겠다”며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함양하기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7 10:17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으론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못했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 사태를 소환하면서 “‘검수완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무부의 검수원복~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을 연계하면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 대표는 또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7 09:45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6 20:36

민주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를 통해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 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출신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측했다”고 규탄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나아가겠다”며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6 13:37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비교할 때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의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범야권이 향후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등을 앞세워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8~9일 세 차례에 걸쳐 주장한 글을 16일 다시 페이스북에서 올리면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거냐(6월 8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어제(6월 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9일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네요”라고 전제한 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범죄일 필요 없음)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제(6월 7일),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10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취할 조치와 관련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제가 어제(6월 9일) 한 말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6 11:11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5일 평소와 달리 하루 종일 SNS 정치에 몰두했다. 마치 ‘뉴스 크리에이터(Creator)’ 같은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대표는 그동안 3~5일 간격으로 페이스북에 1개씩 글을 올렸다. 비록 팔로워는 2만1천999명에 그쳐, 문재인 전 대통령(94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0만8천520명), 이준석 의원(19만4천713명)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한 대표의 페이스북은 늘 화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 관련 5개의 글을 연달아 페이스북에 올렸다. 먼저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는 글(8시간 전)은 좋아요 1천300개, 댓글 14개, 공유 146회 기록을 세웠다. 이 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몇몇 사례와 관련해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7시간 전에 “코스피가 장중에 2천400 아래로 내려갔다. 환율은 어제 달러당 1천400원을 넘겼다. 국민들이 걱정이 크실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트럼프 트레이드 충격이 크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 우리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국내 자금 이탈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한 대표는 대안으로 “결국 밸류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변동성이 잦아든 후의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평가 받는지가 핵심”이라며 “AI 투자 어떻게 할지, 반도체 어떻게 살릴지,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뭐가 문제인지, 주주환원은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4시간 전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3시간 전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마지막 글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정치 입문 전에는 음악과 동물 사진 등을 올리다가 최근에는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자주 올리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바쁜 일정속에서 잠시 시간에 날 때 언론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20:17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블랙 프라이데이(Friday)’에 직면했다.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당 차원의 논평은 지연됐다. 이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후 4시45분 이 대표 1심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보국은 곧바로 “일정 상의 이유로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5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참모를 역임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22대 국회의원은 총 27명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백번 양보해 이 대표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민주당이 당시 윤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8:09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도 현대사의 한 장면될 것”이라고 말한 뒤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또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끝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5:40

한동훈 “대놓고 이재명 무죄 촉구”…민주 “허위사실 유포 강력 규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열리는 장외 집회 계획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는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햇다. 안 대변인은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집회 관련 자료를 올리며 ‘촉구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고 전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한 대표는 즉 해당 집회를 우리 당이 주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집회는 우리 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든 우리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는 악의적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안 대변인은 또 “한 대표가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며 “한 대표는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고도 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우리 당에 대해 뻔뻔하다고 했다”며 “‘뻔뻔함’은 생방송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우리 당에 가짜 프레임을 씌우며,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을 말하다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과 본인에게서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한 대표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정정 조치를 취하기 바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4:42

野 “명태균 국정 농단”…與 “야당 입맛에만 맞는 특검” 공방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격돌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명태균의 손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방문 일정을 최소 6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뛸 거라며 투자를 권유하기까지 했고, 실제 대통령 방문 다음날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2.46% 올랐다”며 “게다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있기 일주일 전, 명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 대표를 살려오겠다고 발언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체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명 씨의 손에 흘러 들어간 것이며, 여당 대표를 살려오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며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이 명 씨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을 하던 시절이라는 강혜경 씨의 증언이 있다.이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김건희 석 자에 이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해왔던 모습은 2017년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며 “명 씨가 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손을 대고 주물럭거린 것인지,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내일(16일) 오후 4시30분 광화문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염원이 모인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대한민국을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강행 처리와 정치적 소모전 멈추고 민생 경제 입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곽 대변인은 “야권이 어제(1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 수정안 역시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적 공감은커녕 자기 편의적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곽 대변인은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명목하에 야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꾸리려는 교묘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후보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번 법안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특검법을 정치적 무기 삼아 끊임없이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거대 야당은 더이상 국회를 이재명 방탄의 도구로 삼지 맣아야 한다. 특검을 빌미로 한 정치적 소모전은 국민께 피로감만 안겨줄 뿐”이라며 “이제라도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 입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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