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재판 모니터링 TF”…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주제로 논박(論駁)을 벌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할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2심과 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25일 위증교사 혐의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또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며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선심성 예산·쪽지 예산 관행 걱정하는 목소리 많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오후 9시30분께 “초겨울비가 내렸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띈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해 추진했던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폭 넓히는 김동연… 비명계 플랜B ‘쏠린 눈’ [뉴스초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 이후 여야 안팎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3김’으로 분류되는 ‘플랜B’의 행보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연대와 협치 구상’을 내놓는다면 ‘김동연 대망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지사의 국회 방문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등장한 ‘김동연 대망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수 있어서다. 여기에 김 지사의 행보는 경기도와 수도권은 물론, 고향인 충청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해방 후 80년 가까이 영·호남의 독식 구조에서 수도권과 충청 중심으로 정치 지형이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사례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이날 언론공지문을 통해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며 “김 전 총리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시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격조 높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일회는 앞서 지난 3일 민주계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명계 중심의 세 규합을 촉구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김 지사와 연말 귀국 예정인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한꺼번에 적극적인 몸 풀기를 통해 ‘3김 시대’에 대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비명계의 한 중진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김두관 전 의원의 경우 그동안 비명 보다 친명 쪽에서 이 대표 이후의 ‘플랜 B’를 목표로 했었다”며 “비명계에선 정확한 의미로 김동연·김부겸·김경수를 ‘3김’이라고 분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17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내 계파를 보면 ‘찐명’으로 분류되는 30~40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명의 의원들은 이 대표 거취에 따라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후 비명계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난항…의대 증원 등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정부 입장과 의료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것이고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를 하자는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조해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여야 모두 새판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기점으로 여야는 정치권 새판짜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이단인 이재명과 개딸 세력은 퇴출·정리 과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동력은 뚝 떨어졌다”며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이탈은커녕, 개혁신당 등 야권의 연대,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결속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이제 야권은 이재명 개딸 세력을 대체해 새로운 중심축을 세우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성을 상실한 극단적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결국 다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도 이재명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틀을 넘어 새로운 진로와 노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범야권의 새로운 구심이 될 민주당 안팎의 양심세력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권의 새질서 구축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 안팎의 양심세력과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 죽은 정치를 살려내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특히 “상생과 공존의 여야관계를 확립하고, 소통과 협치의 의회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재명 개딸 세력의 난동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회와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황폐화된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부여당도 정치권 새판짜기에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의 쇄신·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해 국민적 신뢰자산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러·우전쟁, 북한의 도발, 트럼프집권 등으로 경제, 안보, 군사, 외교적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포스트 이재명과 탈(脫)개딸로 정치권이 조속히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면, 상생·공존의 여야 관계를 토대로 대내외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1심 선고’…與 “겸허히 수용해야” vs 野 “윤 정권 폭정 맞서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로지 ‘당 대표 방탄’에 쏟아 왔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 인데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 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맨들 추락하는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이 가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을 음소거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윤 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진상조사단,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명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사용했던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거사무소 불법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주위에 땅 매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창원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 ‘땅점’이라고 해서 투기와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씨에게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받고 직접 문의했다는 진술을 청취했다”며 “명씨가 후보지 선정 몇 개월 전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땅을 사게 권유하고 실제 주변 땅을 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2년 5∼12월(총 158건) 월 평균 22.5건이던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의 토지거래 건수(소유권 이전)가 지난해 1∼3월 3배가 넘는 월 70건을 기록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거래 액수는 6배, 거래 부지 크기는 10배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김주영,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다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운영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를 명시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포함,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생생국회] 김성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인 것으로 보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기업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3%룰’(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기업의 성장을 돕고,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주 이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개선만이 논의되면서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이재명 교체 안해…“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까지 염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은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라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한 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일치된 내용이다. 김 사무총장은 대여 투쟁과 관련해서는 “국회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날을 세웠고,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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