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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KBS 사장 후보자 인청 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시한은 내일(22일)”이라며 “내일이라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 “지난 3일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2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태를 만드려는 의도로, KBS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검증이 아니라, ‘정쟁 무한반복’ ‘체력검증’’북한식 인민재판‘ ’인권침해의 현장‘이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악의 과방위 인사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는 25일 사장 후보자 추천 관련 현장 검증도 민주당 단독 실시한다는 데, 여의도 소재 ‘주점’에 가서 무엇을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의해서도 결격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주당은 전례없는 3일 KBS 사장 청문회와 현장검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등 대폭 삭감으로 국정운영 마비,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한 박장범 후보자, 국민이 물어도 답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1.20 노 의원은 이어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직원이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고 답하는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이 공개됐다”며 “결국 3일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박 후보자 측이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질문은 모조리 답변을 회피하고,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자세로 나오는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3일로도 부족하다”며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후보자가 솔직하게 답변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 생각과 인품을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파우치 발언 하나로 공영방송 사장의 목전까지 오고 나니 김건희 여사가 가장 센 권력자 같은가”라며 “그런 김 여사의 총애를 받으니 국회와 국민이 우스워 보이냐”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1 19:04

이기인, 이재명 향해 “업추비 유용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알려진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21일 “불편하다”며 “마치 업추비 유용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축소하는 건 매우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시절의 업추비를 유용한 혐의만 받고 있지만, 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횡행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내가 가진 모 퇴직 공무원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비서실이 국장, 주무팀 등 업무추진비를 가져가는 바람에 밥도 못 먹고 라면이나 먹고 살았다는 내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시민의 혈세가 왜 시장 본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사모님 손님맞이 접대용으로 쓰여야 하나”라며 “심지어 각 과, 국마다 매년 비서실로 유용하기 위해 ’할당‘하여 예산을 세웠다는 사실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데 먼지털이 식이라니 그럼 홍 시장도 털면 이 정도 혐의는 나온다는 건가”라며 “그럼 털어라. 윤석열 검사의 특활비도 털고 다 털어라. 국민 세금 함부로 쓰는 자에는 여야 없고 네 편 내 편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1 18:03

민주, 국힘에 “양당 정책위의장 쌀값 안정 긴급회동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지난달 정부의 20만t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도 농민들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 작정인가”라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12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렸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1 16:43

한동훈 “민생경제 특위 당 차원 구성…국민 민생정책 더 체감하게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민생 경제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써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해 국민이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올해가 4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 정책 했던 점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자”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 약자 등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 문제들을 민생 경제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지난 14일과 15일 민주당에서 기묘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 선고 당일에는 민주당이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도 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어 국민도 허위사실공표를 무거운 죄로 알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더라도 이 대표를 수호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고,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1 11:11

홍준표 "이재명 배임혐의 추가 기소, 망신주기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그저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어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차량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이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꼭 영화대사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던 홍 시장은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 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 반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며 되물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함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1-21 10:13

여야 ‘이재명 축사’ 논평에 반박 이어 재반박 ‘진흙탕 싸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발언을 두고 비난과 반박, 반박에 대한 재반박 등을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과 관련해 구두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축사에 대해 ‘약물복용이 드러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없애자는 격’이라고 지적한 논평이 민주당에는 꽤나 뼈아팠나 보다”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논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게 본심이 아니었다면 서면축사를 회수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시간이 무려 5일이나 있었다”며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욱이, 그 토론회는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가 아니었느냐”라고 말한 뒤 “민주당은 비겁한 변명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핵심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여당을 향해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냐”라며 “이 대표가 보낸 토론회 서면 축사 내용까지 거론하며 도 넘는 거짓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축사를 두고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전달된 시점도 확인하지 않고 쏟아낸 맹비난”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해당 토론회 측에 축사를 보낸 것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14일”이라며 “이에 이 대표의 서면축사를 마치 법원 판결에 입장처럼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송 대변인은 당장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송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다 더 앞서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0 20:26

민주 “이재명 발언 왜곡한 송영훈 대변인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토론회 축사 관련 발언을 왜곡했다며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여당을 향해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냐”라며 “이 대표가 보낸 토론회 서면 축사 내용까지 거론하며 도 넘는 거짓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축사를 두고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전달된 시점도 확인하지 않고 쏟아낸 맹비난”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해당 토론회 측에 축사를 보낸 것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14일”이라며 “이에 이 대표의 서면축사를 마치 법원 판결에 입장처럼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더욱이 ‘영구퇴출감’, ‘팀 해체’ 운운하는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여야의 합리적 공직선거법 개정을 지지하기 위해 보낸 이 대표의 축사조차 공격의 소재로 삼을만큼 조급하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송 대변인은 당장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송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 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 관련기사 : 국힘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81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0 18:57

[생생국회] 김선교, ‘산림치유법’ 대표발의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산림치유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을 이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고령화 진전과 수명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치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지만,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 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해 국민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치유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등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0 17:12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공세 강화…재표결 부결시 '내달 또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 이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 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다음 달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네 번째 발의가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여 투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힌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점을 들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10명도 없다면 양심 불량의 힘”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채상병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함께 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0 17:09

[생생국회] 김용만 “일본, 위안부 손배청구 판결 즉각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을)이 20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에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진실 규명과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외무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일대사를 조치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후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며 배상 책임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과연 민주주의 법치 국가라 부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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