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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터지기 직전 박찬대’…與 일각 “이게 우리와 다른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핵심 현안에 대한 여야의 처신 또는 태도를 놓고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이어 25일 같은 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때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날 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섰고, 원내 1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이 대표는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금고형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당내 법률가 중심으로 무죄는 아예 예측하지 못한 채 벌금형도 아닌 실형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친윤·친한 갈등’의 연장전이 벌어지면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이재명 중심의 강한 리더십에 비해 국민의힘 한 대표의 리더십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이어지는 사법리스크 정국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의 태도는 집안 싸움에 골몰하는 국민의힘과 비교조차 되지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이 대표가 무죄를 받고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촬영된 사진에서 눈물을 꾹 참고 배웅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셈이다. 이에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 법정 출두 전 촬영된 사진에서 눈물이 그렁거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당 대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여준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크고 작은 갈등과는 결이 180도 다른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리더십 체계가 완성된 상태고,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단계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돈으로 망한다’는 옛말이 이제는 보수 분열, 진보 돈으로 바뀐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08:59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 “경기국제공항, 도민부터 설득해야”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후보지 발표가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경기일보 18일자 1·5면 등)이 나오는 만큼 경제성 확보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경기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을 주제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안양 동안갑)⸱백혜련(수원을)⸱염태영(수원무)⸱이상식 의원(용인갑)과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도민 70여명 등이 참석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꿈: 경기국제공항과 함께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기도가 대규모 반도체 산업과 다양한 첨단산업이 입지해 잠재력이 높고, 인구수가 1천300만명에 달하지만 접근이 용이한 공항이 없다는 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교수는 “경기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65년 기준 국제선은 약 1천100만~1천300만명, 국내선은 약 670만~79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수하물은 2065년 기준 국내선·국제선합계 27만~32만t 수준이며, 국제선 전환수요는 약 36만t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항 배후지 개발계획 구체화,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 조성, 갈등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심준섭 중앙대 교수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기술이 아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국제공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진짜 주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경기국제공항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원시와 경기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은 끝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역 간의,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또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도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현수 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은 국가 첨단 사업과 물류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며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화성, 평택, 이천시 등 후보 지역들에 대한 배후지 개발을 구상하고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5 18:17

‘이재명 무죄’…비명계 ‘플랜 B’ 멈추고 ‘단일대오’ 나설 듯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비명계 중심의 ‘플랜 B’ 대신 당분간 친명·비명 계파를 불문한 단일대오를 앞세워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일성으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정적을 향한 증오 대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친명·비명으로 갈라져 갈등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이 대표가 공존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분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전환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남아 있고,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총 5개로 늘어났다. 또 이미 1심이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의 상급심을 포함해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는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후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로선 공직선거법 항소심 뒤집기와 나머지 3개 재판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돼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신(新)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은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들은 이 지사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없이 민주당의 대안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존재감을 보일 여지도 엿보인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대여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갈등이 사라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언급한 공존의 정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5 18:12

‘이재명 1심 무죄’…與 “판단 아쉬워” vs 野 “정의로운 판결”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도 페이스북에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은 조작으로 가릴 수 없다”며 “한동훈의 검수원복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 검찰의 썩은 칼은 칼집에 넣을 필요도 없다. 부러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선거법 판결이 생각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5 18:01

국힘, 민생경제특위 구성…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회복 실천”

국민의힘은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이밖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5 16:46

당원게시판으로 분열하는 여당…한동훈·김민전 최고위서 충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당원 게시판 갈등이 공식 회의 석상까지 번졌다. 한동훈 대표와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정당은 민주적이고 정당의 의사 형성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계속 말한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금 꺼내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8동훈이 있는 걸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8동훈과 관련된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마이크를 켠 뒤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자신의 발언 차례에서 “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해당 기사가 오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하자, 서 사무총장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설전이 반복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때 이야기하자”고 중재에 나섰고, 회의는 곧장 비공개로 전환됐다. 15분가량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도 친한계와 친윤계 당직자들 사이 일부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5 16:43

[생생국회] 이수진,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특히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5 16:37

이재명 “사도광산 추도식 최악의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강제노역 사과없이 진행된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에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을 통해 “사도광산 얘기를 안 나눌 수 없다”며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1천500여명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 위안부, 강제동원, 군사협력도 퍼줬다”며 “이런 저자세의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부력 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있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5 12:39

한동훈 “명태균 사안으로 여론조사 취약점 드러나…개선 TF 만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명태균씨 사안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경선을 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는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로 정착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어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우리 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있다”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선거법 징역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이후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민생경제특위를 통해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5 10:01

성동규 중앙대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선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3대 상임감사로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6년 11월 17일까지다. 성 상임감사는 여의도연구원장과 한국OTT포럼 회장 등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성 상임감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한 미디어콘텐츠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성 상임감사는 임기 초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와 콘텐츠 업계 전반에 청렴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여개 국가에서 글로벌 센터를 운영하는 등 역할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업무를 통해 조직의 선진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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