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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발족 “꼼수 철저히 감독”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고자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TF 회의에서는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먼저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관련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하게 된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지연방지 TF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1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0 16:56

‘야 과방위’...방통위 인건비 등 정부 예산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예산안에 대한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을 증액하고 약 17억원을 감액해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천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 가운데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천만원 늘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0 16:48

‘尹 총리 교체’…영남 6선 주호영·서울 5선 권영세 압축설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반환점(11월10일)을 앞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및 인적 쇄신을 공식화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여권 일각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0명 이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교체와 관련해 구체적인 명단이 나돌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2년6개월간 함께한 한 총리 교체설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인재풀 선별과 검증 작업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 귀국 후 본격적인 인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먼저 총리 후보군으로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영남권)과 5선의 권영세 의원(서울)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과 여주 출신의 이범관 전 의원(18대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을 전제로 하므로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석 구도에서 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명 2년이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대 10개 이상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왔다. 특히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맞물리면서 전주혜 전 의원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일부는 비위, 내부 갑질, 사생활 논란 등으로 전방위적인 감찰 대상에 올랐고,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도 대통령실 개편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조만간 행정관 수십명이 면직 형태로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일부 참모의 경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쓸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시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도 “쇄신의 의미로 인사를 단행하는 시기로 대통령이 12월 예산 국회 종료 후를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늘 개혁 과제 실천을 위한 동력을 얻지 못했던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0 16:40

김동연, 박정 만나 ‘尹 재정정책 시정·경기도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파주을)에게 윤석열 정권 재정정책에 대한 시정과 경기도 사업 관련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지금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 계층과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면서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이 얘기해서 좋은 뜻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경기 북부,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국비 예산 확보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양적으로 재정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와야 하지 않겠나. 지역 화폐 문제나 세월호 추모 시설 건립, 교통 문제 등이 있는데 도와 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나 저출생⸱고령화 문제, 사회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포용 국가, 양극화가 중요한데,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소홀해서 종합 정책 질의 때도 다툼이 많이 있었다”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3.2% 정도인데 우리는 7.2% 증가했다”며 “AI 센터와 같은 미래 먹거리,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을 촘촘히 짰으니 신경을 많이 써 달라. 또 경기도 의원들도 힘을 모아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검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정치권에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김 지사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금투세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자본시장 선진화 없이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0 15:48

[영상] 조국혁신당, 윤석열 탄핵안 초안 공개…“정권 종식 골든타임”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며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조국혁신당’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0 14:36

한동훈·이재명 대표 SNS 숨 고르기…22~24일 ‘대회전 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15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폭발적인 SNS 대전을 벌인 가운데, 18일 이후부터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전후해 다시 한번 거대 양당 대표의 페이스북 대회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아내 김혜경 여사에게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말한 뒤 “혜경아 사랑해”라며 애정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라며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회고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같은기간 무려 10여개에 달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선거법 1심과 관련해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에서 한 대표 가족으로 추정되는 윤 대통령 비난성 댓글에 대한 해명 요구가 제기됐지만, 한 대표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과 검수원복 등을 비롯해 위증교사, 임기단축 개헌 또는 탄핵 등의 법률적 쟁점을 짚어가면서 향후 정국을 진단해 정치권 곳곳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21일부터 위증교사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까지 또다시 양당 대표 또는 여야 국회의원 및 지지자들의 SNS 대전이 또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SNS를 비롯해 주말인 오는 23일 범야권의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양당 대표가 직접 게시한 SNS 글의 경우 언론 기사보다 파급력이 더 큰 것은 제3자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글을 일반 대중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다만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반쪽으로 갈라진 여야 진영 논리를 다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0 11:23

이재명 “정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 몰두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부가 국가 역량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두고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0 10:28

‘李 이어 문재인 수사’…민주 전·현직 리더 수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와 함께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최근 다혜 씨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리더를 향한 동시 수사·재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김정숙 여사님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수단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 대해 국민 불안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민생과 정책 뿐 아니라 안보·국방 문제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시 논평을 통해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라고 말한 뒤 “양산이 검찰 수사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오월동주’가 애처롭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9월 8일) 이후 100일 뒤인 이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일정 조율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이후 3년 가까이 진행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소 제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2021년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해,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9 18:30

민주 “예산 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을 것”…‘준예산’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후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정 시한일 안으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날(18일) 약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으나, 용산공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등 쟁점 예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쓸 수 없게 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절실한 민생경제예산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51

국민의힘, ‘국회 추천 없이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8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14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청을 묵살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며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8년째 출범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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