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이재명 43.8%·한동훈 ‘17.2%' [조원씨앤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3.8%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7.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한 대표에 이어 조국 대표 5.8%, 홍준표 대구시장 5.3%, 오세훈 서울시장 5.2%, 김동연 경기도지사 4.8%, 원희룡 전 장관 4.2%, 이준석 의원 3.6%, 안철수 의원 1.2% 등이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27.4%, 부정 7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차기 국무총리 적합도는 주호영 부의장 8.3%, 이정현 전 의원 7.0%, 추경호 원내대표 5.7%, 권영세 의원 4.7%, 윤상현 의원 2.9% 순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7%, 국민의힘 30.7%, 조국혁신당 5.0%, 개혁신당 2.8%였다. 아울러 이 대표의 리더쉽 평가는 긍정 55.2%, 부정 39.2%였고 한 대표의 리더쉽 평가는 긍정 29.7%, 부정 63.9%로 조사됐다. 가사자산 과세 유예 찬반은 2년 뒤로 유예 29.6%, 내년부터 부과해야 52.2%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1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지난 23일~25일 3일간 실시했다. 2024년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2.4%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0:26

국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진…고용·분쟁해결 지원

국민의힘이 26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는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는 격차의 범위도 크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격차가 심각하다”며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기댈언덕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댈언덕법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제정안은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과 보증보험 가입 확산 장치도 도입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6 18:16

여야,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0일 재표결하기로 합의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4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검사 탄핵 표결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고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10일까지인데 의사 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 12월 2일, 4일, 10일 이렇게 했다”며 “2일에는 검사 탄핵 보고를 하고, 4일에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10일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났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6 18:07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연말 정국 ‘태풍의 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론을 놓고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 전 처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 후 오는 2026년 대선 실시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의 출구 전략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어 “국민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 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각종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조기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망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 직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년은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가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에 대해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5월2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 저지선(200명)이 확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친윤·친한계 간 계파 갈등에도 여당 내 8명 이탈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17:51

국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구성…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힘은 26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맡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비롯해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6 16:46

[생생국회] 소병훈,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 대표 발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의료 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6 16:32

[생생국회] 김성원,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표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돼야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상표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 전문 기관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특허청 심사 업무 수행 차질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표 전문 기관 및 전담 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상표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해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6 16:23

한동훈 “동덕여대 젠더·세대 갈등 문제 아닌 상식의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동덕여대 사태에 대한 제 의견 제시에 대해 ‘젠더나 세대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한다.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폭력은 안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은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인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어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주동자의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학생들을 비난한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구성원인 학생들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의 비민주성”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권리를 무시당한 학생들만 비난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덧붙여 “젠더나 세대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라”며 “동덕여대는 공학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구성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13:18

김동연, 플랜B 넘어 ‘민주 단일대오·원팀’ 핵심 키 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를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대여 공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 ‘플랜 B’로 거론돼 왔던 김동연 지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단일대오를 위한 열쇠로 부상하면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전날(25일) 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재판에 대해 걱정도 많이 했고, 대표와 당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명계 일각에서 제기된 김 지사 중심의 ‘플랜B’와 관련해 당분간 이 대표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친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김 지사에게 “어쨌든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니 김 지사가 대표, 당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당 밖에선 김 지사가 비명계 구심이라거나, ‘플랜B’의 중심이라는 보도가 많지 않으냐”며 “(김 지사) 본인도 그런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비명계 신(新)3김(김 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이 대표 체제의 대안으로 조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세 분 다 이 대표의 재판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잘 풀리기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도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거부는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여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 방탄에 함께할 거냐”라며 “재의결 표결에서 단 몇 명이라도 상식과 양심의 편에 서라. 특검 없이는 정치도, 민생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강하게 규탄한 데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도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면서도 “김 지사는 앞으로도 친명·비명 계파와 무관하게 자신의 철학에 기반한 행보로 존재감을 키워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12:26

이재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칼 빼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날(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행보로 그동안 임기단축 개헌론을 주장한 이 전 처장과의 회동을 예고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스케치 촬영을 공개하고, 장소가 협소해 풀 취재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 후 오는 2026년 대선 실시를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다만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는 것을 조기 대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 모순”이라며 “이미 지은 죄를 수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억울한 건 풀어주고 하자는 데 왜 그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느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로 양형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처장 회동(28일)을 두고 이 대표의 향후 사법리스크와 이 전 처장의 개헌 구상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라지는 공직선거법 2건(15·25일)에서 ‘1패·1승’을 기록한 이후 항소심(3개월)과 상고심(3개월)까지 6개월 동안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자칫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후 개헌 공론화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망론’ 시기를 앞당기려는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저지선(200명)이 확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친윤·친한계 간 계파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여당 내 8명의 이탈 가능성은 장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10:5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