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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추천 없이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8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14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청을 묵살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며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8년째 출범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49

‘여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친윤 “韓 해명해야” vs 친한 “수사 기다려야”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계파 갈등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친윤계는 게시글에 대한 한동훈 대표 측의 해명과 함께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친한계는 당무감사보다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방어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으나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선 시원한 해명이 아직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빨리 당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친윤계인 김기현 전 대표도 SNS를 통해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며 당무감사를 주문했다.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며칠 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원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면서 “진짜 본인들이 썼는지는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주말 사이에 논란이 다 정리되고 더 이상 나오질 않는 등 이슈가 다 꺼졌다”며 “그런데 이슈가 꺼질까 봐 몇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수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비방 글 관련 수사에 착수해 최근 당원 게시판 서버 관련 자료를 보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9 17:47

‘이재명 또 기소’…여 “법정서 진실 밝혀라” vs 야 “검찰의 정적 죽이기”

여야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비열한 야당탄압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며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냐.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9 17:22

[생생국회] 윤상현 “민주당, 탄핵 정략 수단 악용 멈춰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정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없어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기도 어렵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 공백으로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17

[생생국회] 강득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 영상물은 수사기관이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고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11

[생생국회] 이병진, ‘민원소통의 날’로 평택 현안 해결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이 평택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오는 22일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29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소통의 날’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고덕면, 8일 오성면에서 민원소통의 날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1일에는 김승겸·유승영·이기형 시의원, 고덕면장 등 16명이 참석해 문곡리·동고2리 침수피해 예방, 지제역세권 개발, 농수로·오수관 정비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어 8일에는 이 의원과 김승겸·유승영·이기형·류정화 시의원 등 11명의 참석자가 공설운동장 건립, 방범 CCTV 확대, 안성천·평택호 등의 관광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민원소통의 날 개최의 취지는 단순히 민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민원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꼼꼼하게 챙겨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과 함께 온 힘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8 18:34

민주 “윤 대통령 불법 선거사무소 증거인멸죄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현장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강남에 있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되고 싹 정리했다. 오늘 가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많은 사람을 때려잡은 검사였으니 불법 선거 사무소라는 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 11일 촬영된 갤러리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하며 “이때만 해도 예화랑이란 간판 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놓았다. 예화랑 흔적을 다 지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응을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8 18:11

국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예산 증액할 것”

국민의힘이 18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노후 SOC 시설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예산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7대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에 대해 증액을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에는 노후 SOC 시설 등을 개·보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으로 비판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8 17:59

[생생국회] 안철수 “기업인·창업자 정부 진출 늘려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8일 “우리도 기업인과 창업자의 정부 및 공직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에너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를 지명하는 등 현역 기업인을 차기 정부에 파격적으로 기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239명의 국무위원 중 기업인 출신이 4명으로 1.7%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민간인 출신 장관은 대부분 교수 출신이었고, 기업인은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로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경영과 행정은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과 시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기업인을 따라갈 수 없다”며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일선 기업인의 통찰과 창업인의 도전정신은 21세기 정부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권도 부작용 없이 기업인 출신 인재 등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8 17:27

최민희 “비명계 죽일 것”…전현희 ‘윤·김 살인자’ 발언도 소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부끄럽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지난 8월 ‘김건희·윤석열 살인자’ 발언으로 충격을 안겨줬던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의 막말까지 이날 소환되는 등 파문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일부 언론이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라는 사람들은 꿈을 깨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자당의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에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한발 물러서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또 “돈 좀 나왔다고 위축돼서 대통령을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천추의 한을 갖고 살고 있지 않나”며 “행동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지난 8월 상임위 회의 도중 “김건희·윤석열이 살인자”라며 소리쳤고,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과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8월16일 “국민들이 보기에 거슬리고 불쾌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 발언에 여당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박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특강을 듣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 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특강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명계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도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3총 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경수·김동연·김두관)도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민희·전현희 의원 등의 거친 막말이 정말로 부끄럽다”며 “일부 의원이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상 해당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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