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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담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때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위원장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7 18:16

조해진 “국힘 내분사태... 윤 대통령 결단 내려야”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11월28일로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2월 10일로 연기했다”며 “국민의힘 내분이 지금 이 추세로 계속 악화되면 12월10일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법 가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순실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렸듯이 김건희 특검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까지 줄줄이 국회에서 가결이 가능해지는 게 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재를 통과해야 하지만, 임기단축 개헌은 국민투표 가결율 100%이기 때문에 국회만 통과되면 사실상 확정”이라며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개헌이든 탄핵이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정권은 야당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고, 그 이후 벌어질 암울한 사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없다”며 “정권이 백척간두에 있는데, 집권당은 지금 장대 꼭대기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작태고, 형편없는 도당(徒黨)의 모습”이라며 “당게 댓글에 대한 당 대표 가족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정권과 나라 모두 위태로운 시기에 집권 세력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사안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더 심각한 것은 싸움이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뽑힌 대표를 끌어내리는 쿠데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라며 “거기에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심기가 근인(根因)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토하는 이준석 대표를 친윤들이 총대 매고 쫓아냈듯이, 똑같은 일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진흙탕 개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8표만 이탈하면 특검과 개헌, 탄핵이 현실화하는 숨막히는 정국 속에서 이런 자해행위를 감행하는 친위부대의 무모함과 정치적 맹목(盲目)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당 내분을 방치해서 민주당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당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야당의 계략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이 당 대표를 받아들이고 통합을 실행하면, 행동대원들의 준동이 정지되고, 내분사태는 종식되고, 당게 사건은 법적 절차를 따라 해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둑은 작은 구멍을 통해 무너진다. 당게사태로 인한 분란이 일파만파로 여권의 파멸, 보수의 궤멸,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나비 효과를 차단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변곡(變曲)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8:12

‘재표결 앞둔 김건희 특검법’…여 “단일대오” vs 야 “총력 다할 것”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27일 단일 대오로 흔들림 없이 부결시키겠다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최소한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단일 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탈 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권이고, 임기 2년 반 동안 모두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 이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한 달 넘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한 수십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주권자 국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다.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다”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6:18

검찰 ‘국힘 당사 압수수색’…한동훈 “법에 따라 응하겠다”

국민의힘은 27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명태균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7 16:16

‘李 수사’ 강백신·엄희준 검사 내달 11일 탄핵 청문회…여 “근거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이날 “강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에 대한 심사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탄핵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며 “이 대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7 15:50

[생생국회] 김선교,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상을 통해 복잡한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과 함께 ‘동북아 정세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을 주제로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당시 여운형 선생은 좌우 진영의 화합, 민족의 통일을 위해 애써왔다”며 “여 선생의 일생과 사상을 다시금 되새기며 미래세대에 계승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과 오스트리아 초기 해방정국 비교’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이어 배경한 신라대 명예교수의 ‘여운형과 중국혁명’, 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의 ‘여운형과 러시아(소련) 관련 활동’, 야마모토 코쇼 도쿄경제대 연구원의 ‘몽양 여운형 외교⸱정치 활동에서의 민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은 이규수 동농문화재단 강덕상자료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 전성곤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7 15:49

[생생국회] 염태영,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 발의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7 15:35

김민석 “이재명·조국 털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봐주기”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7일 다음 달 4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조국은 털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은 봐주는 편파가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원회 발언을 통해 “기소와 재판을 정적 제거에 쓰는 것은 정치적 암살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검찰권에 대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넘어,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 독점 위에 과연 사법 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일반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도 수사 대상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면서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진다”며 “이렇게 가면 국가 발전과 민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나 인종적 이유에 의한 선별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 미국 등 국제사법의 역사였다”며 “나쁜 기소와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 정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검찰에 희생된 역사를 경험한 온 국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을 찌르라 외치던 이들조차, 언젠가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망나니칼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 고문과 인권 탄압의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심판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권 남용 시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일 전선으로 합체됐다”며 “선진 민주국가 수준의 검찰권 남용 억제와 사법 정의 확립 과제를 확실히 챙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5:18

‘문재인·트럼프 케미’’…북핵 위협 시대 文 대북 특사론 먹힐까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인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한미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상생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재연(再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북 특사 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 의지가 없다’, ‘핵 개발 능력이 없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못 가지느냐’, ‘북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사용할 의사가 없고 과시용일 뿐이라며 국민을 미혹하고, 북핵 개발을 직·간접으로 방조하고 옹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핵 실전 전략·전술을 한반도에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푸틴의 행태를 보면 전쟁에 져서 정권을 내놓기보다는 핵을 사용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당장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유사시 짧게는 석 달 안에, 길어도 6개월 이내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 태세를 갖춰놓아야 한다”며 “북한의 파병으로 러·우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면서, 안보 위기가 실제 상황에 다가가고 우리의 자위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 분담액 증액을 요구는 물론,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효과가 증명된 리비아 모델인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대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변경에 대해 사실상 침묵했다. 또 북한은 ‘조선 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비아 핵 폐기 모델인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수용했다. 사실상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라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정치권 안팎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임명에 대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확답은 못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핵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집권 초기와 달리 임기반환점을 돈 최근까지도 대북 강경파(매파) 위주로 ‘한·미·일 공조’에 치중하면서 ‘북·러·중 관계’는 개선하지 못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의 ‘부침(浮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다가오는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아니냐”며 “이참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대북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1:55

이재명 “거부권 운운하는 장관, 기가 막힐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농업 민생 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 ‘양두구육’, ‘말로만 정권’”이라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정말 자기가 말을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경영계의 반론도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며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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