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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추심에 숨진 30대 싱글맘…살려고 빌린 돈이 삶 옥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천만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또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1:47

조해진 “美 조야, 北 핵보유국 인정·트럼프 미군 철수 등 거론”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이 23일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 의지가 없다’, ‘핵 개발 능력이 없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못 가지느냐’, ‘북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사용할 의사가 없고 과시용일 뿐’이라며 국민을 미혹하고, 북핵 개발을 직·간접으로 방조하고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어떤 민주당 대통령은 서방 정상들은 물론, 동맹인 미국 대통령한테까지 북한 핵을 비호하며 강변하기도 했다”며 “핵에 관한 한 방어용이니 자위용이니 하는 주장은 애초부터 말 장난이고 기만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을 터뜨려서 이기든, 핵위협으로 상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이기든, 침략자의 손에 든 핵은 승전을 보장하는 절대무기”라며 “지금 러시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은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핵 실전 전략·전술을 한반도에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푸틴의 행태를 보면 전쟁에 져서 정권을 내놓기보다는 핵을 사용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푸틴이 핵전 불사의 결심을 하면 서방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우위는 무용지물이 되고,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내주느냐 핵전쟁의 지옥으로 들어가느냐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밀려올 핵 공포의 먹구름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는 러·우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독자 핵무장에 대한 검토와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 조야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전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당장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유사시 짧게는 석 달 안에, 길어도 6개월 내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태세를 갖춰놓아야 한다”며 “북한의 파병으로 러·우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면서, 안보위기가 실제상황에 다가가고 우리의 자위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의원이 언급한 ‘어떤 민주당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분담액 증액을 요구는 물론,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효과가 증명된 리비아 모델인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대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변경에 대해 사실상 침묵했다. 당시 한반도 4자국(한·미·일·북)의 핵 폐기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폼페이오는 방북 전부터 ‘FFVD’ 방식을 언급했고, 일본은 외교장관회담에서 ‘CVID’를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지만 리비아 핵 폐기 모델인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후 폼페이오가 2018년 7월 6∼7일 방북 협의 다음 날인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과 앞선 전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비핵화 용어를 두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의 속내가 드러났다. 핵심은 바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였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부터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미정상회담 전날까지도 CVID에 강하게 집착했던 미국은 정작 정상 공동성명에선 이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북한이 CVID를 강하게 거부하는 터에 공동성명 도출이라는 성과를 위해 양보한 기색이 역력했다. 북한은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정권이 만든 CVID에 대해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거부했다. 미국이 FFVD를 선택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CVID라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그와 유사한 FFVD라는 용어 변경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2018년 북미·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단계에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핵 전쟁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현재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반열을 넘보고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통한 자위권을 주장있지만, 정책적 논의조차 못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3 19:13

민주 4차 장외 집회…“尹, 떳떳하다면 ‘김건희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언을 자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폭정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윤 정권 2년 반 만에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갈 길을 잃고 국민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가짜 주인이 망쳐 놓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라며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 여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제라도 바른 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집회 현장에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로 가득할 뿐,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거의 없다. 국민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급해진 민주당은 오늘 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고, 당 깃발도 가져오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왜 장외집회를 하고 있고, 왜 실패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참으로 궁색한 대책만 내놓는다. 이제 지긋지긋한 ‘거짓의 향연’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3 18:51

‘정치적 생명’ 걸린 이재명·조국…장외집회 효과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각각 서울 광화문 집회와 전주 탄핵다방 4호점(22일) 행사를 통해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오후 6시부터 시민사회 연대집회를 통해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탄핵다방’ 4호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조국혁신당을 응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창당하면서부터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등 두 개의 기치를 내걸었다”며 “전자는 국민께 선명히 전달되고 있지만, 후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자와 관련해 창당 이후부터 ‘사회권’ 단어 어려우니 폐기하라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깃발은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기에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구체화·대중화를 노력의 일부를 소개한다.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혁신당이 장외집회와 탄핵다방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법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예정된 장외집회를 겨냥한 뒤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그동안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 온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며 나온 것 역시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4차 장외집회와 ‘탄핵다방’ 행사를 통해 재판부에 읍소와 겁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와 무관하게 이 대표(25일)는 위증교사 형량, 조 대표(2월12일) 대법원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3 11:58

한동훈 “비처럼 쏟아진 포탄…해병대원 용감하게 싸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억’이 있다”며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포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이라며 “북한이 기습적으로 무력 도발을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며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당한 고(故) 김치백·배복철 님의 명복을 빈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앞서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포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전투다. 정전 협정 이래 최초로 발생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전까지의 군사적 도발과는 달리 민간인 거주지역이 포격을 당했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와 조금만 수습이 늦었어도 휴전이 깨질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2시34분부터 3시41분까지 1시간 가량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들로 인해 군 막사가 파괴되고 인근 숲 등 10곳이 불에 탔다. 또 포탄들 중 몇 개가 주민들이 사는 가구 위로 떨어져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상가 건물이 붕괴됐다. 이어 해당 지역 소방서에는 차량이 1대뿐이며 전담 소방요원도 2명밖에 없는 데다 전기도 끊어진 상황이라 진화 작업이 힘든 탓에 마을이 전소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24일에 소방차 24대가 긴급 투입되면서 포격으로 10여 곳에 발생한 산불과 가옥과 창고 등을 태운 주택가 화재까지 모두 진화됐다. 한편 북한과 대치 중이던 F-15K와 MiG-23은 결국 MiG-23이 도주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측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3 11:06

민주 “이재명 선거법 1심, 증거와 사실 판단 안해”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는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확인됐다”며 “이를 지난 9월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갖고 협박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갖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렵게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백현동 배임 사건을 기소하고도 1년째 사건기록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맘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2 20:29

한동훈 “李 배임죄 면책·완화…대장동·백현동 핵심이 배임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이 오해하실 것 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며 “기업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에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 들여다보며 법안을 성안 중이다.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에 관해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2 20:21

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 의원은 전날(21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언론 플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취업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2021년 12월부터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해, 이 기간에 딸 다혜 씨 부부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8일 경남 양산 소재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위로했다. 또 민주당 소속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검찰을 향해 ‘정치 탄압’ 입장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회동 후 100여일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소 제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개든 비공개 조사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2 16:30

‘사법 심판대’에 선 이재명·조국…민주·혁신 양당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예고되면서 범야권 안팎에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12일로 지정됐다”며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번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수감생활을 하면서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하겠다”며 “혁신당 대표 유고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와 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고 재상고를 거칠 경우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어서다. 반면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계획을 밝혔다. 이에 항소심(3개월), 상고심(3개월) 등 총 6개월 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수사를 받거나 재판 일정에 돌입해 향후 2년 이상 더 사법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15일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와 무관하게 민주당 안팎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양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다방’과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보임에 따라 오는 28일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 8명 이상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범야권은 23일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와 재판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의혹은 놔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2 13:49

“호랑이 등에 올라탄 김동연”…범 민주 원톱 급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방문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또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명계의 플랜 B’의 적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이 대표와 만나는 장면을 선보여 ‘단일대오’로 향하는 길의 기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켰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날 수원 못골시장을 찾은 데 이어 영동시장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어제(20일) IMF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지만,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확대재정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올해도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천43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최근 ‘친명(친이재명계)·비명(비이재명계)’을 구분하지 않는 범야권 ‘단일대오’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비명계에서 ‘플랜 B’로 김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新) 3김’을 주목했다. 반면 야권 ‘빅 스피커’인 김어준씨는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된다”며 “이 대표는 개인 이재명을 넘어 하나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 원외 인사도 “2032년 대선 때 이 대표 나이(68세)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75세)보다 적다”며 “민주당도 러시아 푸틴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지난 2008~2012년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정권을 맡겼다가 재집권한 사례를 소환했다. 또 친명계는 친명 중진의 대행 체제를 언급하면서 4선인 김민석·정청래 의원을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지사도 당분간 ‘친명·비명’을 뛰어넘는 범민주 통합형을 선호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이재명 1인 리더십에 지친 국민이 민생을 살리는 협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경제통인 김 지사도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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