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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준공영제’…내년 국비 1천695원 중 176억원 부족 [긴급진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공공버스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대광위 준공영제 버스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분담해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일부 구간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올해 본 예산 901억원(국비)보다 618억원 증액된 1천519억원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추가로 176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SOC 사업과 달리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간 노선 확대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행을 축소할 수 없어서다. 올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버스 노선은 262개으로 총 노선은 기존 214개와 신규 48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사업비 1조1천159억원으로 5대 5 매칭에 따라 국비 5천441억원, 경기도 1천715억원, 시·군비 4천1억9천600만원 등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광위에 최초로 요청했던 예산은 노선 당 15억원을 산정한 국비 1천695억원이었다”며 “이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노선 당 14억원으로 1억원 낮아지면서 관련 국비가 1천519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버스 교통시스템과 관련해 서울시는 경기도의 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에 대해 교통 혼잡, 차량 총량제 등 명분을 내세워 부동의를 반복해 왔다. 이에 2019년 대광위가 버스 노선 업무를 맡으면서 서울시의 부동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후 대광위는 2020년 11월부터 일부 직행 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직접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노선 증차 또는 신설에 대해 차량 총량제 명분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부동의해도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노선 신설에 나서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 2020년 8월 김포시와 남양주시, 안양시 3곳 버스 관리업무를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이어 2021년에도 준공영제로 광역버스 신규 노선 18곳을 개통했고, 2021년 6월 2곳과 2021년 12월 11곳, 2022년 12월 광역 급행버스 5곳, 지난해 6월 7곳 등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광위는 올해 6월 선정된 직행 좌석버스 9곳과 준공영제 전환 예정인 ▲고양시 M7412(중산동~강남역) ▲화성시 M4449(한신대~강남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통 및 대광위 이관이 예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신특별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대광위 예산은 다른 SOC 사업과 달리 시종점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일부 구간은 운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8:03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의대 정원 여전히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특위에서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양측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2025년도에 1천500명 이상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2026년 증원은 제로(0)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025년·2026년 증원을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부터 2천명까지 범위를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4 17:56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이재명…‘위증교사 1심 형량’ 여야 정치권 ‘빅뱅’ 서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극적인 기사회생 또는 ‘정치적 생명’을 다하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신(新) 3김’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플랜 B’ 선택지를 놓고 여야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분간 대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앞선 15일 선고와 비슷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감안해도 100만원 벌금형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15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달리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제1당 대표의 유고 사태를 의미하는 시나리오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갈등이 확산했다. 5선의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설 전 의원은 또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과 관련해 “민주당과 관계없는 성남시장 재직 때 일로 받은 재판”이라며 “당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이 변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설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내 비명계’의 존재감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 40~50명의 친목 모임이 있다”며 “1주일 안에 전부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 중심에서 제기된 ‘플랜 B’ 작동의 구체적인 시점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를 주목하면서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 민주당은 ‘찐명’ 30~40명과 중립지대인 이른바 ‘낮명·밤비’ 세력, 반명 등으로 분화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 대표 유고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명계의 한 관계자도 “15일 재판에 이어 25일에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럴 때 계파갈등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명계 ‘3김’도 크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여 “판결 사법부에 맡겨야” vs 야 “李 대표 지지 동반상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214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7:16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하루 앞두고...여 “법원 판단” vs 야 “반격 시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극과 극의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죽이기에 대해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예산을 90% 깎고, 바이오와 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삭감했다”며 “범죄자를 잡는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 수사비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며 북한인권예산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경제적 순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7배나 늘려 무려 2조원이 됐다”며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만 보고 협력해야 한다. 환자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도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집회를 연다고 예고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늘어놓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시민 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상승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각종 조사를 보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윤석열·김건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보다 약해 절대 못 버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등이 줄초상 대기순번”이라며 “한 대표는 온 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7:14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글 1천68개 전수조사…게시자 ‘한동훈’ 161개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천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다. 이 가운데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배우자와 딸, 장인·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이 중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 단순 인용이 250개, 격려성 글이 194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개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는 게시글에 대한 한 대표 측의 해명과 함께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보다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명의 글에 대해 한 대표 측은 이를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는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4 16:54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여 “2년 유예” vs 야 “당장 시행”

여야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를 두고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 자산 과세를 하되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말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며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과세는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과세하려면 소득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는 현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가상 자산 투자자 등의 과세 반대 내지 유예론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4 16:52

[생생국회] 김주영,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력정책 추진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화력의 단계적 감축 등 탈탄소 정책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탈탄소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제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탈탄소 정책비용 분석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발제 후에는 좌장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중심으로 김경식 ESG 네트웍 대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경완 남동발전 녹색성장처 부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승신 C2S 대표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4 16:10

[생생국회] 윤상현 “한은, 빅컷 금리 인하로 투자·소비 활성화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전망 변화로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기간 내놓은 자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한국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해야 하고,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오는 28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며 “금리 빅컷 인하로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4 16:08

김민석 “윤석열·한동훈·오세훈 줄초상 피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줄초상’ 대상자로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 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대표(시장의 오기로 추정)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며 “어제(23일)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불가였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각종 조사를 보면, 민심의 방향타인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윤석열, 김건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보다 약하다. 절대 못 버틴다. 김건희 방탄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 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상승으로 입증됐다”며 “떳떳한 보수와 함께하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교체 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3:30

안철수 “명태균과 대선 단일화 협상 도움 받은 것 없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차례 밝혔다”며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저의 캠프 최진석 선대위원장을 만났었던 것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또 대선이 끝난 10개월 후인 지난 2022년 12월, 저는 당대표 선거운동을 위해 전국을 돌며 지역 당원협의회를 방문했다”라며 “당시 만난 수만 명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명씨는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며 “저는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명씨가 제3자와의 통화에서 저를 언급한 것을 근거로, 명씨와 연관 지으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핵심은 명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여론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명씨가 개입된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와 선거와 서울시장 후보 경선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의도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후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잇따라 거명되면서 야권 곳곳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했고, 급기야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정치 브로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명씨 관련 의혹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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