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표 본인 범죄 혐의에 총 동원령 내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 동원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개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 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원동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며 “물론 수사 방해용 인원동원 사례도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프로 정치인들이니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모르지 않을텐데,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 동원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거다. 공포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니까”라며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내겠다”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제주 해상에서 고등어잡이 어선 침몰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해 당국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신속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다하겠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연대 출범…여야 촉각

범야권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향후 여야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의원 25명이 참여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선언했다. 정당별 개헌연대 참여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등 20명이다, 이 중 경기도 지역구 의원은 이재정(안양 동안을), 문정복(시흥갑), 김승원(수원갑), 이수진(성남 중원), 김용만(하남을) 등 5명이다. 조국혁신당도 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등 5명이 참여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 3당 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개헌연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표의 탄핵론 등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한 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조국 대표의 탄핵론은 헌법재판소 법리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을 경우 여권 일각에서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개헌은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에 총 300명 중 국민의힘 소속 108명이 똘똘 뭉쳐 거부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여 차례에 걸쳐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비슷한 표결구도다. 이른바 ‘개헌 저지 캐스팅 보트’로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민의 요구는 첫 번째로 신속하게 정권을 종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으로 탄핵이든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범야권 ‘‘윤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셈법 왜 엇갈리고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대여 투쟁 셈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 무려 150일 이상 ‘3년은 길다’라는 정치 캠페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통해 윤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도 정작 혁신당의 ‘탄핵열차’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야권의 최근 노선 투쟁은 백가쟁명(百家爭鳴), 즉 정치인과 학자, 문화인 등이 각각의 학설과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7년 5월부터 6월 8일 중국 공산당의 노선 투쟁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 윤 정부를 향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노선 갈등에도 비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 집회와 9일 광화문 집회 등 ‘국회의원 비상행동’의 타깃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이다. 반면 조국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 행사로 윤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에 대한 이견도 심화되고 있다. 조 대표는 종부세·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위 1% 국민에게만 혜택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했다. 이처럼 양당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탄핵과 임기 단축 집회와 ‘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한 정치적 포석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87년 직선제 후 첫 ‘4년 중임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임기말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당 내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개헌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래 권력을 위한 포석이라기 보다 당장 직면한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행보”라며 “조국 대표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두 명 모두 개헌 등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尹 사과 후 첫 고비’…野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후반기 첫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은 ▲명태균 통화 ▲김 여사 의혹▲인적쇄신 ▲개각 등 4대 쟁점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대응으로 요약됐다. 먼저 명태균 통화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언급한 기존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명태균·김건희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11월 말~12월)에 개각과 인적 쇄신을 위해 인재 풀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개각과 인적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등 범야권은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뭉개면서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 9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범야권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결과 ▲김건희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탄핵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김 여사 라인 쇄신 등이 이뤄지지 않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거야 주도로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정치권에서는 ‘두 여사의 수난’이라는 표현을 내놓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 최대 쟁점은 여당(108명) 이탈표 여부다. 앞서 재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전체 108명 중 4명가량이 오락가락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 번째 특검에서 여당내 친한계(친한동훈) 일부를 중심으로 8명 이상 이탈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다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추천권을 갖는 구조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탈표 숫자는 예측이 불가능해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정국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원내 의원들도 의견이 조금씩 갈라지는 상황에서 오는 28일 재표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사활을 걸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1심 결과 이후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통령 진솔한 사과”…조국 “하던대로 하며 임기 채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양극단을 대표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 국정 쇄신 약속을 했으니 이젠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 단합해서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안정 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트럼프 2기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가는 경박한 촐랑거림은 없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비아냥 거리더라도 우리는 내부 단결부터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내부 결속을 해치는 경박한 짓은 국민과 당원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국 대표는 이날 ‘회견 요약’을 통해 김건희는 순진한 사람, 김건희 비판은 침소봉대 넘은 악마화”라며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 김건희 의혹은 자네들이 만들어낸 얘기로 들렸다”고 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고 사과하라니 하지만, 하던대로 하면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부부 싸움을 더 하면서”라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이어 “김건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V1의 결사적 노력을 보았다”며 “윤석열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덧붙여 “윤 대통령은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끌어내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승찬,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 전 관장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연일 압박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재차 사법 리스크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꾼 법원 규칙을 여야 균형 있게 적용해 피고가 중계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고,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생중계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가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생중계 요구는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를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담화’…與 “진솔하고 소탈” vs 野 “아무말 대잔치”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겸허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언급했다”며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는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며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전화를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의 전화로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부부 싸움 많이 하겠단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공과 사도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 법률 수호 능력 의지도 없단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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