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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꼼수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담겼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저 이전 등 14가지 의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했다. 또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추가됐지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 4명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 담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민주당은 그간 김 여사 14개 혐의에 대해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14개 의혹들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며 “비토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지난 2016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묶어 경제 공동체라고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 이종호와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 여사도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4 18:03

당정, 쌀값 안정 위해 공공 비축 56만t 매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6만t으로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천t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천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 시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배 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4 16:00

한동훈 “민주당, 434억 반환해도 500억원 남아…자해 마케팅 안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434억원을 반환해도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이것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 분해할 것이라고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공중 분해될 일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는 협의체에서 정한 것이 곧 정책으로 실천된다는 의미”라며 “협의체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서 의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해 먼저 제안해놓고도 이제 와 말 바꾸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참여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 공은 민주당의 것이고 모두가 대단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재차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겨울이 오고 있고, 곧 아픈 어르신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치적 현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4 10:15

김병주, 불암산 사업 촉구에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남양주시 별내동과 서울 노원구를 잇는 ‘불암산터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불암산터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암산터널이 뚫릴 경우 5분 정도면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으로 갈 수 있어 별내지역 학생들의 중계동 학원가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별내 지역민의 서울 진입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노원구민의 수도권순환도로 이용도 빨라진다”며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양주시 별내동과 서울 노원구는 불암산으로 막혀 있어 태릉로나 당고개로 우회해야 오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원구민들은 수도권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태릉로 또한 상습 정체구역이 된 지 오래다. 한편 사업비 2천47억5천만원에 길이 3.5㎞, 폭 20m(4차로)로 건설될 계획인 ‘불암산터널’은 지난 2021년 발표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에 후보 사업으로 검토됐으나 최종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4 07:17

‘이재명 생중계 무산’… “죄상 까발려질 것” vs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을 두고 연일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과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은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공동법률위원장인 박균택·이용우 의원 등은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위원장은 사과하고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주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즉각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균택 법률자문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모두 방송 생중계에 공개 반대했고,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이냐”고 반박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3 17:58

‘국힘 14일 의총’…특별감찰관 추진 결론 낼 듯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특별감찰관을 추진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입장을 정하냐’는 질문에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우리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도 논의했냐’는 추가 질문에 “한 대표와는 여러 당내 현안 등에 관해서 수시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표결보다는 합의하는 형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내일 의원총회 때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당론 채택은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을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고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 명분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3 17:17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3일 “앞으로 더욱 반짝일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 젖히는 날, 52만 수험생이 품고 계실 52만 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간절한 소망을 응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 속에서 때론 넘어진 날들도, 길을 잃고 헤맸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내일(14일) 시험장에 들어설 그대들은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훌륭히 걸어낸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쌓아올린 노력의 시간을 믿으라”며 “그렇게 차분히 임한다면 준비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 수능을 보지 않는 또 다른 열아홉 청년들의 삶도 응원한다”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 위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라고 말한 뒤 “각각의 꿈과 색깔로 미래를 가득 채우며 성큼 성큼 나아갈 여러분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수없이 많은 청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거릴 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에게 열렬한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또 누구보다 함께 마음 졸였을 학부모와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대표 사진을 ‘수능대박~ 딱붙잼 초강력’이 적힌 이미지로 변경하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3 17:09

[생생국회] 김선교,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자조금 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는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해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자조금 단체 설립 시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정관과 자조금 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자조금은 거출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자조금 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해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조금 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3 16:17

[생생국회] 이언주,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 전력망 개발 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해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3 16:15

인천 바이오특화단지 등 153억원 국비 증액… 허종식 “국비확보 불씨 이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 바이오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원을 증액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바이오특화단지 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증액한 사업은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랙폼 구축 50억원 등이다. 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0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만 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상임위 증액 결정은 국비 확보를 위한 불씨를 이뤄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와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어 국회 예결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4-1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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