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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고발 멈춰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초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하지 왜 통일부를 종용했냐"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보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2 11:11

박찬대·권성동, 오늘 나란히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란히 12일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원내 사령탑을 맡았고, 지난 4월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지만,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12 07:59

교육부 "리박스쿨 논란된 학교 10곳, 교육 중립성 위반 없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1 20:14

염태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6:55

김은혜, 복합문화복지관 26년 착공 서약식...“분당동 주민에 드리는 합당한 보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 5월 분당동 주민 약 1천명이 김 의원을 통해 전달한 청원을 남동발전이 수용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분당동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남동발전측과 향후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 인근 대지 약 1천500㎡, 연면적 3천500㎡ 규모의 실내 종합 복지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 공청회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 넘게 발전소를 마주해온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에 대해 남동발전이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온당한 일”이라며 “발전소 현대화 조치와 별개로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분당동의 주민 숙원사업중 하나인 복합 문화 복지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측은 복지관에 대한 주민분들의 염원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에 현대화되는 분당 복합발전소 또한 쾌적하고 청정한 분당의 산업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 내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과 공헌이 의미 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5:57

김용태, 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5:48

이준석 "홍 전 시장과 신당 창당 검토한 바도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신당창당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YTN라디오 ‘뉴스 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서 변호사는 “제가 취재해보고 말을 종합해보니 홍 전 시장이 이 의원과 내년쯤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한다”며 “홍 전 시장은 서울시장, 이 의원은 경기도 지사,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이야기를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홍 대표와 신당창당을 검토한 바 없으며,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1 11:25

김용태 "국민의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내가 얼굴마담이었나"

국민의힘 김용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향해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통탄스럽다"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혁안 실행 의지를 재차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당무 감사와 당론 무효화는 적절치 않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의 개혁안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탄입법, 삼권분립 훼손,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며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주요 당직자들 마저도 그런 몸부림을 거부한다면 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을 향해 개혁안을 추진할지 확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 실행 여부를 묻는데 임기나 절차, 정당성이 어떻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번 선거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우리 당에서 그 젊은 정치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강조했다. 5대 개혁안 실행과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의 실행 시기와 절차가 옳은지에 대한 지적에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당원들은 늘 옳다고 생각해 당원들께 의견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도 의원들과 원외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한 당 차원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냐"며 "제가 선거 끝나고 특정 인물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엔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비대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 문제와 개혁안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선 권영진‧배현진 의원 등 재선 의원 15명이 김 위원장의 임기를 오는 30일까지가 아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0 21:06

D-3 민주 원내대표 선거… ‘성남·경기 라인’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찐명(진짜 친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원내 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심과 의원표, 친명계 내부 역학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경기 라인의 표심이다. 이들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직계로 원조 친명그룹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 중심의 수도권 실무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성남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무적 일체감에 더 무게를 두느냐, 원내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26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력을 내세워 대북·안보 이슈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정무적 교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성남·경기 라인 일부는 김 의원의 ‘정책 전달자’ 역할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강한 여당을 자임하며 원내 수석부대표, 최고위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내 장악력을 앞세운다. 강성 당원층과 거리낌 없이 소통해온 전투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0조원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기업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 준비된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찐명계’ 원로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본 유능한 인물들”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무게가 쏠리냐’는 질문엔 “예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10 18:36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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