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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 처리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이른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의 국회 처리가 안갯속이다.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사업조정 대상에 직영점은 물론 가맹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정부는 유통법의 국회 처리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상생법에 대해선 유럽연합(EU)과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달 25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대책위 회의에 참석, 상생법 처리시 유럽연합(EU)와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민주당은 상생법 처리 약속없이 유통법 처리는 불가하다며 당론을 변경하면서 SSM 규제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SSM 규제법이 FTA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 등이 지나치게 대기업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형유통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유통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중소영세상인들에게는 불공정하며 헌법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는 단순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닦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국회 이선호 기자 2010-10-31 20:19

“4대강 입찰과정 턴키담합 있었다”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내부정보 유출, 턴키담합, 평가위원 선정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16개 보의 턴키 입찰 채점결과표와 평가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대형 건설사들의 밀실 담합과 사업 나눠먹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 공구별 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도급순위 1위에서 5위인 현대, 삼성, 대우, GS, 대림 등에 SK가 추가돼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한강 3공구의 경우, 삼성물산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대림산업과 입찰에 참여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애초부터 턴키에서 대림산업을 이길 수 없는 회사였고, 원래 턴키가 1~2점 차이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무려 11.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강 4공구도 1위 삼성물산과 2위 두산건설과의 점수차이가 9.9점, 한강 6공구도 1위 현대건설과 2위 SK건설이 9.5점, 금강 6공구도 1위 GS건설과 2위 현대산업개발간 10.25점, 낙동강 18공구도 1위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간 8점 등 전 구간이 10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강 7공구는 1위인 SK건설과 3위인 현재건설의 점수 차가 무려 13점 이상인 반면 한강 6공구는 현대건설이 SK건설을 4점 차로 앞서 업체들이 사전에 맞춰진 각본대로 나눠먹기를 한 것이라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3천명에 달하던 턴키공사 심의위원을 120명으로 줄이고, 공정성을 위해 입찰참가업체가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을 4대강 턴키입찰부터는 사업발주처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사례를 보면 한강 34공구의 경우, 12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국토부, 2명이 수자원공사 소속이고, 도로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도 3명을 차지했다. 반면 민간은 3명(교수)에 그쳤다. 또 한강, 금강, 영산강 공구에서는 도로공사, 토지공사, 시설안전공단 관계자까지 평가위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백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찰조사와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31 20:19

도내 123개 기습입점… 속수무책

가맹점으로 돌려 추진 등 골목상권 점령 가속도사업조정제 운영 불구 소상공인 눈높이에 못미쳐대기업들이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인 자판기 운영업까지 침범하는 등 무차별 공세에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지난해부터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비밀리에 기습 입점을 감행하는가 하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돌려 입점을 추진,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대기업의 SSM 진출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SSM 규제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역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성과는 영세 상인들의 눈 높이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SSM 규제법 처리 지연 도내 120여개 개점국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법 처리가 여야 합의 실패로 난항을 빚고 있는 사이, 지난해와 올해 경기지역에서는 SSM 점포 123개가 개점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 규제와 관련된 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대기업들은 SSM점포 수를 서둘러 늘리고 있다.도내 SSM 점포 212개 중 123개 점포가 지난해(55개)와 올해 현재(66개) 출점했다.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업계는 대기업들이 영세 업체들의 반발과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확장을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사업조정제도의 한계영세 업체들은 SSM 진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조정신청을 내고 있다.하지만 대기업들은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가맹점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영세업체들이 반대 집회에 대비해 미리 집회 신고를 내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실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부천 송내동에 SSM 점포를 개설하면서 주변 영세 업체들이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자 가맹점 형태로 점포 개설 방식을 변경한 뒤 사업조정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도 했다.도내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38건 신청에 23건이 종결됐다.종결된 23건 중 합의는 10건, 철회는 10건, 대상에서 제외 1건이다.중기중앙회는 사업조정이 종결된 사례 중 상당수가 점포 형태를 직영점에서 가맹점 형태로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부천시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국회에서 SSM 규제법 처리가 주춤하는 사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점령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며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규제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국회 이선호 기자 2010-10-31 20:19

대정부질문 ‘동두천 특별법’ 별러

국회 대정부질문이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동두천특별법 처리 등 지역현안을 비롯, 4대강 등 정국현안을 두고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한나라당 35명 중 경인 의원은 8명(조진형홍일표김성수김영우이화수조전혁한선교주광덕), 민주당 20명 중 경인 의원은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새로 포함되면서 7명(이석현원혜영김부겸홍영표김진표이찬열안민석)으로 양당 대정부질문 의원 중 27%(55명 중 15명)가 경인 의원이다.이처럼 많은 지역의원이 나서면서 김성수(한, 양주동두천)김영우(한, 연천포천)김진표 의원(민, 수원 영통) 등이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성수 의원은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연일 요구하고 있는 동두천지역특별법 제정 문제 등을 강하게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같은 날 질문하는 김영우 의원도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비해 4일 경제 분야에 나서는 김진표 의원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문제를 추궁할 지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방침이 비상활주로의 수원비행장내 이전 추진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수원비행장 고착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는 이 문제를 4대강 예산의 위법성SSM 문제에 이어 세번째 이슈로 준비하고 있으나 당일 경제분야에는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총리를 상대로 질문할 것인지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한편 첫날 가장 먼저 대정부질문을 하는 조진형 의원(한, 인천 부평갑)은 개헌문제와 4대강 문제를 질의하며 이슈를 선점할 계획이다.이에 비해 원혜영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교육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0-31 20:19

도내 보금자리주택 2만2천가구 미분양

최근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지역별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시흥 은계, 부천 옥길지구 등 경기도내 6개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6만7천124가구로 33.3%인 2만2천326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내 미분양된 보금자리주택 2만2천326가구 가운데 다 지어 놓았는데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5천295가구나 되고 있어 적정 분양가와 수요예측에 대한 중간 점검 등 공급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정부는 이같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확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5년 의무 거주기간과 사전예약으로 인해 2년 가량 늦어지는 입주시기 및 까다로운 신청자격으로 인해 가격에 대한 장점이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사전예약방식으로 최근에 공급된 2차지구에서 서울 강남권인 내곡, 세곡2지구 이외에 경기도내 시흥 은계, 구리 갈매지구 등 4개지구는 1만4천271가구 중 5천590가구(36.0%)가 미달됐다.시흥 은계지구는 3천810가구 중 절반이 넘는 2천270가구(59.6%)가 미분양됐고, 남양주 진건은 5천136가구 중 2천367가구(46.1%), 부천 옥길은 2천959가구 가운데 643가구(21.7%), 구리 갈매도 2천366가구 중 310가구(13.1%)가 각각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28 21:31

민주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 구성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은 손학규 대표가 직접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위원장이 선임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의 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 접촉해 본격적인 대운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전술 변화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해온 종교계와 시민사회와 연대할 경우 여론전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28 21:28

道, 3년간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10억’

경기도가 최근 3년 동안 세외수입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자를 1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급원금은 492억3천900만원이었고,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가 10억8천100만원이나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 환급이자를 보면 2007년 2억4천300만원에서 2008년에는 3억7천만원, 지난해는 4억6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92.6%(2억2천500만원)나 늘어났다. 반면 환금원금은 2007년 243억7천300만원에서 2008년 135억800만원, 지난해는 113억5천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1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28 21:28

여야, 대정부질문 道 의원들 일부 교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일부 교체됐다.한나라당은 지역과 선수 안배 차원에서 일부 바뀌었으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공세 등을 위해 강성 위주로 재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여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초 3일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 예정됐던 심재철 도당위원장(3선안양 동안을)이 나성린 의원에게 양보하면서 빠진 반면 주광덕 의원(초선구리)이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새로 포함됐다.이에따라 한나라당 도내 의원은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성수(초선양주 동두천)김영우(초선연천 포천), 경제1 분야 이화수(초선안산 상록갑), 교육사회문화 분야 한선교(재선용인 수지)주광덕 의원 등 5명이 나서게 됐다.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민주당도 안민석 의원(재선오산)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새로 가세하면서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정치분야 원혜영(3선부천 오정), 외교통일안보 분야 김부겸(3선군포), 경제2 분야 김진표(재선수원 영통), 교육사회문화분야 이찬열(초선수원 장안)안민석 의원이 각각 나선다.이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3선으로, 초선이 주로 나서는 한나라당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0-28 21:28

친수경관 내년 10월 완성

경인아라뱃길이 내년 10월까지 주요 경관거점에 테마공원인 수향 8경을 조성, 친수 경관으로 탈바꿈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7일 경인아라뱃길을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아름다운 수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친수경관 조성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아라뱃길 친수경관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 내년 10월 아라뱃길 개통에 맞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친수경관 계획은 크게 8개의 테마공원인 수향(물길이 아름다운 지역이나 하천 주변의 마을을 의미) 8경(水鄕八景)과 선형의 녹지축인 파크웨이(Parkway)로 구분된다. 수향 8경은 경관이 수려하고 방문객이 집중되는 아라뱃길 주요거점에 조성될 계획이며, 이 중 서해와 한강의 자연경관을 주제로 한 제1경과 8경은 장래계획으로 추진된다.뱃길 남측에는 15.6㎞의 경관도로가 조성되고, 뱃길 양쪽을 따라 자전거인라인보행로 약 40㎞가 단절없이 연결되며,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포켓파크 22개소도 조성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27 21:19

‘지방문화원 명칭’ 지역마다 달라진다

현행 일률적으로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문화원이 명칭이 그 지역의 대표적 인물전통 등을 고려, 다양해질 전망이다.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27일 문화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명칭과 관련, 해당 지역의 역사인물 혹은 전통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백 의원은 지역명 외에도 지역의 역사인물이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방문화원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답고 세련된 명칭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0-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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