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예산 확보 ‘발로 뛴다’

속보경기도의 내년도 SOC 예산, 특히 도로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본보 26일자 3면, 27일자 2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도내 의원들을 찾아 나선다.김 지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도내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국비확보를 당부할 계획이다.27일 도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유연채 정무부지사 등 도 간부들과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김영우(연천포천)손범규(고양 덕양갑)신상진(성남 중원)이화수(안산 상록갑)주광덕 의원(구리),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8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도의 건의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주요 도로분야(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광역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도로분야 예산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폭 증액이 예상되나 예년의 경우 예결특위에서 제자리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역할이 크나 도내 의원 중 계수조정소위에서 누가 포함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 증액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철도분야(일반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신규사업 등) 예산의 경우, 경춘선(금곡춘천)의정부경전철(송산~장암) 등 일부 사업은 올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지 않거나 증액 편성됐으나 수원~인천 복선전철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일부는 기대에 못 미쳐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도 관건으로 여겨진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막판 여야충돌 혹은 일정에 쫓겨 졸속 겉핥기식 심사도 배제할 수 없어 도의 국비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지사, 내달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김문수 경기지사가 다음달 3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최고중진연석회의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 주에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불러 예산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지사와 오 시장의 당 회의 참석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 소속 시도지사가 당 주요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여권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지사 등의 당 주요회의 참석은 차기 주자군들에게 보폭을 넓힐 기회를 준다는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방침에서 시작됐다.안 대표는 잠재적 대권 주자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이를 통해 최적의 후보를 선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의도에 친박(친 박근혜)측이 다소 신경을 곤두세워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김 지사 등은 이같은 친박측의 입장을 고려, 3일 첫 회의 참석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며 자극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하는 방안(고소득층 감세 철회안)을 검토키로 했다.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에 대해 당에서 검토하기를 정두언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했고,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감세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심재철, 하이패스 사고방지 대책 촉구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7일 정부에 하이패스 구간 사고방지 예방대책을 촉구한 결과, 노면 그루빙제한속도 규정과속단속 카메라 강화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초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와 같이 하이패스구간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하이패스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노면 그루빙을 과학화해 현행 설치기준이 과속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위치횟수규격 등을 재검토하고,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30km/h)를 법제화하며, 하이패스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심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빈번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속도규정을 지켜줄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차명진 “쪽방촌 체험수기 물의 죄송”

쪽방촌 체험수기로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7일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주거통신정보의료 등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제공해서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그는 앞서 지난 23~24일 1박2일간 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릴레이 체험에 나서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총 6천300원의 식비를 지급받은 뒤 식비 4천680원, 사회기부(한 시각장애인에게 술 먹은 속 다스리라고 준 약값) 1천원, 문화생활(신문 구입) 600원 등 짜임새있게 지출했다며 6천300원짜리 황제의 삶이라고 표현, 물의를 빚었다.그는 최저생계비 체험 전인 지난 18일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체험후인 지난 26일에는 단 하루 체험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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