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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급감… 전세난 심화되나

올해 경기도 주택공급물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시군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공급가능한 주택은 민간 6만3천호, 공공 5만7천호 등 12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공급량(14만호 추정-공공, 민간 각 7만호)에 비해 2만호(공공 1만3천호, 민간 7천호 감소)나 적은 규모다. 도는 지난해 15만9천호(공공 9만1천호, 민간 6만8천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급된 물량은 목표량의 88％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지난해 당초 계획에 비해선 25％(3만9천호)나 급감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가 공공주택 물량을 대폭 줄인데다 민간 건설업체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분양가상한제를 이유로 공급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택공급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내부 검토와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께 전국 시도 주택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도는 국토부가 올해 시도별 주택공급물량을 통보해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급물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급량 감소는 결국 주택가격 상승뿐 아니라 최근의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고, 정부가 올해 안에 분양가상한제도를 개선할 예정인 만큼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12 21:28

농림부, 화옹·대송지구 간척지 용도변경 불허

경기도가 경기만 일대를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서해안 발전 종합개발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정부가 화옹대송지구내 간척지에 대한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고수,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36개 사업 7조261억원 규모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종합계획에는 서해안권 일대에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이번 종합개발계획안에 화옹대송지구내 간척지를 활용, 우선 화옹간척지 제4공구 795ha에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4천954억원을 투자해 한우연구시설, 임상동물실험시설, 실내외 승마장, 말 인공수정센터, 말 연구소, 아쿠아리움, 씨푸드 센터 등을 갖춘 바다농장을 조성키로 했다.도는 또 이들 간척지내에 그린카 연구개발단지 조성사업푸드&바이오 연구개발단지 조성사업(이상 화옹지구), 대부선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에어파크 조성(이상 대송지구)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화성 바다농장 사업을 제외한 이들 5개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도가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등의 명목으로 100% 농지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입장을 고수, 사실상 복합용지로의 용도변경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더욱이 농림부가 향후 이들 간척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도가 추진하려던 큰 틀의 종합발전계획에서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수정은 물론 서해안 종합계획의 반쪽짜리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종합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화옹대송지구에 대한 농림부의 용도변경 불허 방침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농림부 및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라도 이들 간척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12 21:28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道, 자체 관리규정 마련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하고 필터 클리닝 실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자체적인 개선사항을 마련, 폐차연한이 짧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환경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또 DPF 장치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10개월 또는 10만㎞) 필터 클리닝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율은 63%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클리닝 조건 미충족시 예산 청구를 반려하고 환경부에도 필터 클리닝센터를 강제할당 방식을 통해 대폭 확충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이와 함께 폐차장에서 탈거된 장치가 정상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탈거장치 입고 반납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전산자료를 대조해 동일장치 반납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도는 지도점검 결과 불량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제작사 A/S처리하고, 동일 차량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차 점검을 통해 재적발 시 탈거명령 및 장치보조금을 전액회수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도의 개선방안으로 장치 성능유지관리에 보다 높은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1:07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보기 설치율 42%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는 장애인용 피난경보기 설치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소방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시설은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와 함께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지난 2008년 기준 도내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173곳 중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춘 곳은 75곳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시설 역시 72곳으로 4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주시는 장애인 보호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작업장, 재활원 등 28곳의 시설이 장애인용 피난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파주시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23곳의 시설 중 설비를 갖춘 곳이 4곳에 불과했다.또 김포시의 요양원 및 재활원 5곳과 의정부시 복지관 및 보호시설 3곳 등 상당수 시군의 복지시설에서 경보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의 특성상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장애인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복지시설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미흡하다며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장애인 피난설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보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1:07

도, 친환경 펠릿보일러 647대 보급

경기도가 도내 마을회관과 산업시설 등에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647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차원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펠릿보일러를 보급할 예정이다.또한 도는 펠릿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 대해 보일러 가격(370여만원)의 70%를 지원키로 했다.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목재 펠릿 제조시설이 위치한 평택여주양평포천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중대형 펠릿보일러(200kW 이상)를 설치할 계획이다. 펠릿은 나무를 잘게 분쇄해 고온 압축해 만든 담배필터 크기의 연료로 비용이 저렴하고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보급을 앞둔 펠릿보일러 대수는 산업용 330대, 가정용 300대, 복지시설 17대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10%가 감면키로 했다며 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은 시군의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12 21:07

경인 의원들 ‘민생챙기기’ 집중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민생챙기기에 나섰다.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수원 권선)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2일 해병대의 법적지위 및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등 3개로,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와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정 의원은 오는 14일께, 신 의원은 빠르면 다음달 초 혹은 희망대장정으로 펼치고 있는 장외투쟁이 마무리될 시점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두 의원의 법안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추후 도발이 발생시 강력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정미경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주고 있는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은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현행 3년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나,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나머지 약 40만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도 이날 고층건물 신축에 따라 방송수신 장애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방송법은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인위적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하는 난시청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김 의원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1-01-12 21:07

안성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유혜옥 선출

안성시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에 민주당 유혜옥 의원이 당선됐다.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세찬 부의장의 사임에 따른 후임으로 유혜옥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유 의원은 성화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20082009 공도동백라이온스 회장, 안성시 초중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적십자 안성원곡지부 고문 등을 역임했다.유 의원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과 소통하고 민의기관 대변자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1-01-12 20:32

용인시의원 구제역 차단 방역초소 근무

이상철 용인시의장과 의원들이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방역초소 근무를 자청하고 나섰다.시의원들은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암면 방역초소 10개소에 2인 1조로 편성, 차량 통제와 생석회 살포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참여했다.이상철 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직접 생석회를 뿌리고 차량을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고생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하루빨리 구제역이 진정돼 축산농가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정치 강한수 기자 2011-01-12 20:30

오산시의회, 소방서 방문 애로사항 청취

김진원 오산시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오산소방서를 방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난 2010년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큰 사고없이 지낸 노고를 치하 한다며 올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8개 유관기관을 방문해 각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정치 정일형 기자 2011-01-12 20:07

도의회 민주당 안양서 급식봉사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의원(안양4)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과천2)은 12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한 동은교회(목사 류원주)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류 목사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접 점심식사 배식과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정기열 의원은 현장을 직접 보고 파악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2천500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급식단가로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 추경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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