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산업의 거점 마련에 대한 기대를 모아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대진대학교의 출자미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도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도와 포천시, 대진대는 포천시 자작동 일대 10만여㎡에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모두 667억원으로 이중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억원이며 대진대가 56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참여기관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첨단과학단지와 기술센터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까지 테크노파크의 메인센터 격인 지상 5층 규모의 종합지원센터와 실험생산동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험생산동은 설계만 마무리한 상태로 착공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 종합지원센터도 아직까지 내부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가장 큰 출자비율을 갖고 있는 대진대측이 당초 약속했던 출자금 567억원 중 423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이와 관련, 대진대는 지난해 출자부담금 42억원 중 1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진대의 출자부담금 납부가 계속될 경우, 기술고도화센터와 커뮤니티센터, 전용임대아파트 건립 등 23단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진대 관계자는 인근 층수제한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가 늦어져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재단에 사업비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기도가 도축산위생연구소를 가축방역 광역검역센터로 육성하는 등 구제역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중장기 과제로 도 축산위생연구소를 가축방역 광역검역센터로 육성, 1차 진단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유전자 증폭기(PCR1대당 3억원)를 탑재한 진료차를 운영, 농장 현장에서 조기 확진 및 조치를 취하고 항원조기 진단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도는 이와 함께 매몰지 반경 300m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 1년간 매몰 후 매월 1회를, 23년간은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을 방지키로 했다.도는 또 구제역 상황 종료시 매몰지 반경 3km내 581개 마을에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억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했으며 추가로 2천65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매몰처분이 완료되면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는 구제역 사후관리 TF팀을 구성, 매몰지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도는 피해농가 지원과 관련, 현재 331농가에 매몰처분 보상금 55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4억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580농가에 3천345억원의 보상금과 45억7천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가 올해 도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체험 확대를 추진한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등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를 넓히고자 도립예술단의 낙후지역 순회공연을 확대키로 했다.도는 또 지난해 700회였던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올해에는 1천20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장소도 5일장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며, 영상공연나누기 사업(30회), 공연터다지기 사업(11곳)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도는 저소득층에게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 올해 46억원을 들여 도내 9만2천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취약계층 관람료 지원 사업인 사랑티켓도 지난해 4만7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소외계층에게 좀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문화복지 체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며 소외계층들이 문화 활동을 직접해보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가 4천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부터 도내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테마하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11일 도에 따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총 4천365억원이며, 하천 길이는 109km에 달한다.이에 따라 도는 우선 2014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올해부터 국도비 480억원을 들여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경안천 7.5km 구간을 대상으로 테마하천 조성사업을 시작한다.도는 이어 내년에 10곳, 2013년 이후 14곳을 대상으로 같은 테마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내년 사업 대상지는 ▲안성시 안성천 ▲연천군 차탄천 ▲가평군 조종천 ▲동두천시 신천 ▲남양주시 왕숙천 ▲고양시 공릉천 ▲양주시 회암천 ▲안산시 안산천 ▲이천시 청미천 ▲광주시 직리천 등이다.테마하천은 재해예방 사업과 함께 소규모 공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여주 소양천 2.3km(여주읍 창리~가업리)를 대상으로 15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시범사업도 진행하며, 이곳에는 둑 조성과 함께 생태하천생태습지산책로자연학습장체육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밖에 도는 올해 1천135억원을 투입, 도내 65개 하천 238km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도 관계자는 테마하천 조성을 통해 도내 하천이 맑아지는 동시에 도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하천을 검토해 테마하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등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지정이 주민 반대 등으로 잇따라 해제되고 곳곳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뉴타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부천, 광명 등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이 가운데 지난 2007년 9월10일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천㎡)의 경우 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하지만 주민 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한을 넘겨 지난해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또 2008년 5월7일 지정된 평택 안정지구(50만㎡)도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도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또 부천뉴타운 예정지 주민 상당수가 2억~3억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 부담이 어렵다며 뉴타운 사업 지정을 철회한 뒤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지정해제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이와 함께 나머지 21개 뉴타운 가운데 7곳은 반대 주민들이 도가 건물노후도 산정 등을 잘못해 뉴타운에 포함됐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관련 소송은 광명 광명지구와 부천 소사지구, 부천 원미지구, 안양 만안지구, 고양 능곡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군포 군포지구 등 7개 지구에서 23건이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해제된 군포 금정지구의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새 개발모델을 세우고 있고, 소송에 계류 중인 23건 가운데 12심 판결이 난 10여건에서 도가 모두 승소해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6기 시당을 이끌 위원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돌입했다.11일 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후보등록 결과 위원장과 사무처장 후보로 이용규 현 시당 위원장과 김응호 현 사무처장이 단독 출마했다.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뒤 24일28일까지 5일간 시당 소속 당원 총투표를 통해 유효투표 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된다. 또 정수영 시의원과 한정애 계양구위원장,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장 등 3명이 입후보한 부위원장은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수원시의회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 진출시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11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상욱 의원(지동우만12동)을 대표로 한 시의원 13명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또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아울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전담할 등록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특히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등의 체육근린시설 내 대규모점포 등을 신규등록을 하려면 주변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 등을 시행해 등록심의위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김 의원은 발의에서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SSM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기업형슈퍼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속보과천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자(본보 6일자 5면) 조례안을 발의한 황순식 의원은 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청한 것은 시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황 의원은 시는 민간위탁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의 사무위임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탁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11일 주장했다.이어 황 의원은 시가 지적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의 업무마다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전체를 심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황 의원은 민간위탁 취지의 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근로조건이나 고용승계 등이 수탁능력이나 위탁계약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이준희 광명시의장은 지난 10일 광명시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으로부터 방역대책 추진상황, 향후대책 등을 보고 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사진>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한 축산농가의 예찰활동 등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발생농가 및 위험지역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장 및 의원 일행은 구제역 방역 초소를 들러 추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전의경 등을 위로 격려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속보용인경전철㈜의 개통직전 경전철 협약 해지 통보(본보 11일자 1면)와 관련, 용인시가 소송을 통해 결론날 것이라고 밝혀 사업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학규 용인시장은 11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부실시공된 경전철을 인수받을 수 없다며 우선은 공사가 완료돼야 하고 그다음 소음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완벽하게 시공해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구간에 걸쳐 하자를 찾아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시 경전철 프로젝트팀이 4공구(에버랜드쪽)를 외관만 조사한 결과, 교각균열, 승강장 비가림 시설 등 4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부실공사 사례를 거론했다.적자운행(운임손실보전)에 따른 시 재정부담으로 개통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김 시장은 적자운행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완공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더라도 경전철을 이용하면 선릉역까지 2시간반이 걸린다며 광역버스가 1시간이면 광화문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해 기능상 교통수단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가 사업해지를 통보한 만큼 시도 법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사업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며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사업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용인경전철㈜는 이날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 지급을 피하려고 근거 없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주무관청으로서의 여러 의무사항을 위반해 왔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시에 공식 통보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