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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운영방향 전환 필요하다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실직과 사업실패와 같은 위기 상황이 감소하면서 지원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한돌봄사업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현행 법 제도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기준 1만2천542가구 1만8천937명이 생계비 등 80여억원의 지원을 받았다.이 가운데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무한돌봄을 신청한 경우는 2009년 3월 27.6%에서 지난해 7월 9.4%로 6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무한돌봄사업이 장기적인 지역복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현재의 현금 지원 외에 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원 대상 중 11.6%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인 만큼 근로동기 강화, 직업훈련, 직업알선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경기연은 이를 위해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활용해 일자리 사례관리담당자를 추가 배치, 다양한 일자리 관련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자립지원을 펼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연 김희연 연구위원은 무한돌봄사업이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상시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방향과 체계의 변화를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4 21:12

“청렴한 자세로… 도민 무한섬김”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올해 청렴한 자세로 삶의 현장으로 녹아들어 1천200만 도민을 무한 섬기겠다고 서약했다. 또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하는 12개의 대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도는 4일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및 각 실국장 등 도청 공무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도 산하 기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경기도정 주요 사업 추진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들은 김 지사가 대표로 읽은 서약서에서 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 일동은 청렴한 자세로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도민을 무한 섬길 것을 1천200만 경기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올해 도와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12개의 대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도가 제시한 올해 주요사업에는 안보, 교통, 복지, 경제 등 주요 도정 목표가 총망라돼 있다.우선 도는 통합방위태세 재정비를 통해 군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비상기획관 설치 등으로 재난과 안보위기 등 국가비상시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과 고시, 민자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GTX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 수도권 교통혁명의 서막을 열기로 했다.특히 도는 무한돌봄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하는 복지사업 확대, 일자리 14만개 창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차세대 자동차 부품단지, 해양레저 콤플렉스 추진 계획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다짐했다.이와 함께 도는 36524 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경기도! 민원전철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확대시행해 나가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경기북부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특화단지 조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목표도 추진키로 했다.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통일 강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문턱에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1천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도민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세계 1등 경기도를 만들자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04 21:12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 상태를 좀먹는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사탕을 나눠서 일시적 표를 얻고나중에 책임을 안지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포퓰리즘 유혹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안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 출범과 관련해서는 박 대표가 공부를 좀하겠다는 것 아니겠냐. 함께 공부하자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최정점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지난번 대권 후보라 (지지율이) 안 높은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자신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라는 지역의 지사라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없다며 모든 정치는 여의도의 가십이 뒤덮고 있고 여의도에 주재한 기자와 언론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대권행보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카운트하기 어려운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 김 지사는오 시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농업과 축산이 많다.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농가에 대한 FTA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과 환경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04 21:12

지하철 4·5·7호선 경기도 연장 탄력 받나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45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기도 연장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인천시와 광역경제권 발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진접선, 별내선 등 6개 노선에 걸쳐 지하철 연장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서울 당고개와 남양주 진접을 연결하는 진접선(서울4호선연장, 14.5㎞)의 경우,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비율) 1.21, AHP(계층화분석법) 0.629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상일과 하남 하산곡동(서울5호선연장, 10.8㎞)을 연결하는 하남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용역에서 B/C가 1.04로 나와 이달 중 나오는 최종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2015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장암~양주~포천을 연결하는 의정부양주포천선(서울7호선연장, 33.1㎞)은 지난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중간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도의 중재로 기존 노선을 17㎞로 줄이고, 정류장도 3개로 축소하는 등 수정안이 제시된 상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이들 노선을 정부가 75%를 지원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정부 60% 지원의 도시철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4 21:12

도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복지의료고용주거교육 등 도 관계부서와 복지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가족여성개발원 등 산하연구기관 관계자로 맞춤형 통합복지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TF팀은 현행 복지 전달체계 문제점을 진단해 복지의료+일자리 등의 통합 서비스를 공급하는 센터링크 역할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도는 복지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첫 복지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 토론, 도의 복지방향 모색 등을 매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도는 올해 하반기에 복지의료일자리 등의 통합 모형 복지공동체를 구성,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같은 도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각종 복지센터가 51개에 달해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이뤄지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04 21:12

경기도 서해안권 개발 ‘순풍에 돛’

속보경기도가 최근 슈퍼 경기만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본보 2010년 12월29일자 1면)한 가운데 도가 종합계획에 반영할 국비 1조9천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특히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진입철도 비용이 마련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4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36개 사업 7조261억원 규모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라 도가 추진할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진입철도(원시~USKR) 1천917억원, 그린벨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 부품산업단지(시흥) 2천450억원, 화성~안산간 일반국도 77호선 확충 3천950 억원, 화성 요트허브조성(고렴지구) 1천294억원, 화성 선사박물관 조성(공룡알 서식지) 2천233억원 등 총 1조9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도는 사업추진 종합대책인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간척지내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화성대송지구내에 그린카 연구개발단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킨 만큼 화성대송지구내 간척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구축 사업, 서해안권 항만 열차페리 도입방안 연구 등 4개 시도 공동추진 사업(5개)과 추가 검토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경기만 일대를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관광첨단 산업의 복합벨트로 구축하는 동시에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도는 다음달까지 각 사업별 추진 전략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04 21:12

‘고삐’ 풀린 구제역… 道 전역에 백신 접종

경기도가 도내 일선 시군 전역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시에 비발생 지역에도 백신을 배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25일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처음으로 부작용 의심 증상이 발생, 방역당국이 조사에들어가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달 15일 양주연천을 시작으로 파주, 고양, 가평, 포천, 남양주, 김포, 여주, 양평, 이천, 광명 등 12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가평과 광명을 제외한 10개 지자체에서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왔다.이와 함께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19개 시군과 가평, 광명 등 21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체 한우젖소 사육두수별로 백신을 배포했다.지역별로는 안성이 1천678개 농가 10만4천314마리로 가장 많고 화성 1천462개 농가 5만9천693마리, 평택 625개 농가 3만2천596마리, 가평 590농가 1만1천975마리 등의 순이다.이들 지자체는 920개조(1개 조당 35명)의 접종팀을 편성, 이날 오후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갔거나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접종에는 510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예방접종한 소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한 뒤 별도의 검사없이 자유롭게 유통출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구제역 예방접종의 확대 조치에 도내 축산 농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남양주에서 한우 140여두를 사육하는 이근명씨는 남양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에서 2일부터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불안해 했다.더욱이 파주시 축산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우가 돌연사하거나 사산하는 등 부작용 의심증상이 잇따라 신고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의 민모씨(59) 한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123마리가 지난해 12월28일 백신접종을 맞은 뒤 같은달 31일 5살짜리 암소가 갑자기 죽은데 이어 지난 2일에는 4살된 암소가 죽은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백신 부작용 의심신고는 지난해 12월25일 전국 5개 지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옥천면 용천리 한우농장의 1마리가 침흘림 증세를 보이는 등 의심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기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03 21:12

“김포 중전철 변경안 사업비·타당성 문제있다”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변경되면서 예산과 타당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한김포1)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009년 7월 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당시 경전철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는 중전철로 변경하는 안을 지난달 말께 도에 제출했다.이번 변경안은 김포공항역 직결안(1안)과 개화역 환승안(2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사업비의 경우 1안은 6천억원 증가, 2안은 3천400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의 주요 역사들이 빠진 상태로 향후 김포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또한 과도한 예측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시된 2가지 대안 모두 B/C 분석결과 0.86과 0.97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중전철로 전환하는 변경안을 발표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3 20:52

도내 친환경 도보길 ‘명품 녹색길’ 8곳 조성

경기도에 지역특성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보길인 명품 녹색길이 조성된다.3일 행정안전부와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기반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을 추진, 경기지역에 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우리마을 녹색길은 마을 주변의 역사 문화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 중심의 길로 조성된다.유형별로는 전통사찰, 왕릉, 공원 등 지역 명소를 상호 연결해 탐방객이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지역공간 체험형 ▲산바다호수 등 자연과 밀접한 웰빙형 길인 수변공간 활용형 ▲도시외곽 둘레길, 문화거리 등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도심문화 생활형 ▲오솔길이나 숲길을 철학과 사상이 있는 공간으로 승화시키는 명상사색형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폐교,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마을주민방문객 쉼터, 주변관광 안내체험공간 및 농산물 직거래장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합시설인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도 운영한다.도는 용인남양주화성평택파주광주김포이천양주안성포천동두천시, 여주양평가평연천군 등 도농복합 시군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공모해 선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4일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군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다음 달 도와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 1개소당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모든 길은 가급적 옛길을 활용하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한 친환경소재가 우선 고려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3 20:52

道, ‘FTA 활용 거점지역’ 뽑혀 中企 수출 지원 탄력

경기도가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센터 공모 사업에서 거점도로 추가 선정돼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3일 도에 따르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으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와 연계, 중앙-지방-유관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실정에 맞는 FTA 상시 대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13개 시도가 응모해 경쟁을 벌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6개 광역시가 지정됐고, 경기와 전북 2개소가 거점도로 추가 선정됐다.도는 도비 등 총 5억여원을 활용해 이용자 지향형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컨설팅과 A/S로 수출 중소기업 FTA 인지도와 활용을 위한 사업안을 마련했다.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FTA 활용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컨설팅통상 등 기관간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도는 올 7월 잠정발효가 예정된 EU와의 FTA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 인력 양성과 활용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만큼 센터를 중심으로 도와 세관 등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이달 초 기획재정부-센터운영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의 지역 센터 개소 준비로 즉시 운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 및 중국 등 향후 체결될 FTA에 대비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도청과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준비한 결실을 맺게 됐다며 도내 65만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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