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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시의장 등 구제역 초소 격려 방문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안성시의장, 시의원들이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안성시의장, 시의원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황 시장은 관내 곳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농축협 직원들을 찾아 위로했다.구제역 발병으로 평소 새벽 5시께 출근, 다음날 새벽 1시께 퇴근하는 황 시장은 일부 업무를 뒤로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와 각 읍면동 초소를 방문, 위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특히 황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 앞과 비서실에 우리모두 힘을 모아 하루빨리 구제역을 극복합시다, 안성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구제역을 이겨냅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이런 가운데 이동재 시의장과 시의원, 시의회 직원들도 지난 78일 이틀 동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4개 방역초소를 방문, 현장에서 해물파전을 직접 만들어 주는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이동재 의장은 구제역 차단 방역에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참여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섰다며 시민들의 고충과 축산농민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1-01-10 20:33

“북부 외곽순환도 통행료 내려야”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송추IC 18.2㎞)의 통행료 10%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10일 정부가 시공한 고속도로는 부가세가 없지만 정부 예산이 없어 대신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도로는 10%의 부가세를 이용자들의 통행료에서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국가가 건설한 도로와 같이 부과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보다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받는 것은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달부터 통행료 10% 인하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와 의정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올려 여론화 하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초과 납부한 통행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통행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1-10 20:33

“예산 조기집행이 재정난 가중시켜”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쓰도록 하는 예산조기집행제도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같은 염 시장의 주장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방침으로 인해 2008년 290억원이던 수원시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지난해에는 4배 이상 줄어든 69억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맞춰 2009년부터 전체 재정의 76％, 2010년 6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정조기집행 전인 2008년 290억원에 이르던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2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해는 69억원으로 4배 이상 급감했다며 반면 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2년 동안 총 7억5천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공예금 평균 이율이 4.01％에서 2.59％, 1.93％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2009년 재정조기집행으로 포기했던 이자수입 감소액만 2천321억원에 달했고, 이를 모든 지자체 246곳을 대상으로 추산했을 때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손실 부분을 정부가 국가예비비로 전액지원하고, 국고보조금도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수원, 화성, 오산 등 3개 시 통합을 위해 단일경제권 구축과 KTX서수원권 역사 유치, 벤처창업캐피털 조성(200억원), 노면전차 도입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1-01-10 20:33

“집행부와 ‘무한토론’ 최상의 정책 도출”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해 하반기 목표가 정책의회, 더드림의회, 반듯한 의회였다면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범한 지 만20년을 맞는 올해의 목표는 대안중심의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가 될 것입니다.지난 해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서 젊은 패기와 기백을 앞세워 의회의 위상을 거수기 의원에서 공부하고 질타하는 의원으로 탈바꿈시킨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장(40). 김 의장은 어제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의회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전국 지방의회의 귀감이 되는 것이라며 2011년 의회의 운영목표를 힘주어 말했다.-지난 6개월의 의회활동을 결산한다면.오산시의회는 정책의회, 더드림의회, 반듯한 의회상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구)LG캐리어 부지 물류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오산경찰서 명칭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아카데미 정례화,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청렴이행서약 등을 실천했다. 시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더욱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 기대에 보답하겠다.-올해 제시한 3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대안중심의 의회는 집행부와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무한토론제를 도입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정례화된 의원아카데미에 내실을 기하고 의정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춰 나갈 것이다. 소통중심의 의회는 사회단체와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소통수다의 장을 만들어 지역여론을 청취하는 동시에 천사(1004)데이를 운영, 소외계층과의 만남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의회는 그동안 운영해 온 현장 방문의 날을 강화해 민원현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까지 병행함으로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 의회를 의미한다.-20년을 맞는 시의회의 위상과 향후 계획은.2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의회의 롤모델을 제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를 디지털의회의 원년으로 선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의회상을 구현할 것이다. 특히 정기적인 의정보고회도 개최해 의원들의 활동상을 시민들이 직접 듣고 조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1-01-10 20:33

결혼 이주여성 35.8% 각종 질환 의심증상

경기도내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35.8%가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3천815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35.8%인 1천364명이 1천772건의 각종 질환 유소견을 받았다.유소견 건수는 10대 13건, 20대 450건, 30대 633건, 40대 630건 등으로 나타났다.의심되는 질환은 신장질환이 9.8%로 가장 많고, 위장관계 질환 6.5%, 고지혈증 6.3%, 갑상선질환 5.7%, 간질환 5.1% 순이며, 320명은 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됐다.도는 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그동안 도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더라도 당장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이 기간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해 2007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검진종목은 기초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갑상선, 자궁암, 유방암, 위장촬영 등 23개 종목 등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됐다.또 검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해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검진팀이 검진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순회검진도 펼쳤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0 20:14

지역에 맞는 용도변경이 ‘변수’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 한 이유의 핵심은 용도변경 문제다. 부지매각이 난황을 겪는 것은 가격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경우 활용가치 등이 적어 이를 감당할 만한 매입기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정부투자기관에 팔고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세운 뒤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도지 이용을 쉽게 한 뒤 일반에 재매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용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결국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또 공공기관이 있는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저마다 자체 활용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국토부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이 추진되면 지자체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정부의 용도변경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 등으로 지정,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비발전지구 도입국토부는 현재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일반에 재매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기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구역으로 포함돼,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은 입주하지 못한다.국토부 일방적 용도변경땐 지자체 계획 물거품 우려정비발전지구 지정 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이 경우 인구과밀을 유발하는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어 당초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마찰도 우려된다.도는 이미 지난해 4월 이전 부지에 대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정비발전지구 등의 도입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활용계획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계획한 활용방안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용도변경시 지가가 상승, 현재도 비싼 부지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기업과 투자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 선정 등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대다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과밀화 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수도권 규제 개선, 과밀화 억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이들 기관의 부지 매각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도는 공공기관이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권과 지방공기업 우선 매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정법 개정으로 이전 부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이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10 20:14

道 경제성장률 올 6.5% 전망

올해 경기도 경제성장률이 6% 중반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2011년 경기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도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폭 축소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경기부양 효과 소멸 등으로 지난해 8.7%에 비해 2.2%p 하락한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동안 국가 단위의 경제전망은 국책 또는 민간연구원에서 진행됐으나 경기도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적 경제전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비용 부담 증대와 더딘 고용회복,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지난해 5.5%에서 올해 4.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또 지난해 -6.3%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도내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5%를 기록하며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거래부진 상황을 탈피하고 공공부문 투자 지속 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정부의 SOC예산 축소, 민간부문 주택건설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은 여전히 악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율하락 및 세계경기 둔화로 상품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5.1%에서 올해 1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지난해 2.9%에서 올해 3.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밖에 도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51.3%에서 2011년 6% 중반대를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높은증가세는 부분적으로 2009년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만큼 지난해 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조정압력 완화, 세계경기 둔화를 대비한 보수적 투자 등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도내 취업자수는 지난해 13.7만명 증가와 유사한 13.8만명 내외 증가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경제전망은 경기도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도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회복세를 보이는 도내 투자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의 신규 또는 증액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09 21:31

구리,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 마찰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구리시는 9일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가 심의 의결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친환경 무상 급식에 따른 음식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소요예산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다시 삭감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4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전액을 삭감했었다.시의회 측은 당시 관할 교육청이 무상 급식을 주관하는 사업 주체이다며 교육청이 주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삭감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시측은 시는 관할 교육청이 주관하는 무상급식 사업비 절반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동 사업 주체이며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 수렴 및 반영하는 등 적극적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1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5천100여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급식을 전학년 학생(1만3천여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급식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1-01-09 21:19

구제역발생 현장 찾아 도의원들 방역 팔걷어

경기도의원들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를 잇따라 방문, 직접 방역 소독 작업에 나서는 등 방역활동을 벌였다.민주당 정기열 의원(안양4)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333지방도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군청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차량에 분사된 소독약이 노면에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나섰다.정 의원은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구제역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서로서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유임(민고양5)김달수 의원(민고양8)은 7일 오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보상, 매몰로 인한 2차 오염관리 등에 관한 향후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한나라당 천동현 의원(안성1)도 같은날 여주군청과 이천시청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하고, 구제역 발생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피해 농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09 21:19

“복지·지역균형 발전 발로 뛰는 의정”

이동재 안성시의장은 신묘년 18만 안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은 진정한 시민의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모든 시의원과 함께 손잡고 안성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민선 5기 되돌아본 의회상은.지난해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제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등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많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듯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다. 지난해 62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제5대 안성시의회가 구성되고 황은성 시장이 취임, 변화의 물결이 많았다.특히 안성시의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는 물론,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 문제점 개선 촉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주한 한해였다.-올해 민의 기관으로서 각오는.그 어느 해 보다도 안성이 도약의 기반을 닦는 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민과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시정에 민의 반영 확대 의원들 전문성 강화시민의 참 뜻을 소중히 받들어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 사항을 해결하겠다.아울러 지역의 동서남북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시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하겠다. 시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안성마춤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의정 활동에 의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집행부에게 건의하고 시의원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아 진정한 민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집행부와 관계 개선 전략은.시정을 감시 견제하고 안성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민생현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을 챙기는 등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의회 전문성을 강화시켜 열린 의정을 통해 안성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1-01-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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