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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종합운동장 건립 절차 하자 있다”

양평 김덕수의원 집행부가 의회 승인없이 부지 매입 일방 추진행안부 등 명백한 규정 위반郡 주민 85% 찬성 적법한 절차양평군이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덕수 양평군의원은 9일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 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09년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또 김 의원은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출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군의회 승인 사항임을 명시한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지자체의 내부 절차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집행부의 토지매입 등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결국 행안부는 공공재산 취득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필요한 것이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된 토지매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셈이다.이에 대해 군은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도·의정 조한민 기자 2011-01-09 21:19

염태영 수원시장 ‘피드백 행정’ 첫 발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의 실천을 위해 피드백 행정에 나섰다.수원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좋은시장 첫 방문대화 건의 및 지시사항 추진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민선 5기 취임 후 4달여 동안 14곳의 사업소와 4개 구청, 39개 동주민센터을 직접 돌며 진행한 방문대화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및 시장 지시사항 등 578건(93건 중복 제외)과 관련한 조치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본청 부서별, 사업소별, 구별로 진행된 보고에서 시는 전체 578건의 건의 및 지시사항 가운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210건은 조치 완료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295건은 시기조절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권선가구거리와 구매탄시장 등 특화거리 조성 요구와 산남초 주변 CCTV 설치 요구 등 117건은 2년 이내 실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수원역앞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비상활주로 해제 등 현안 민원은 수용하되 2년 이상 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공영주차장 건설 건의는 막대한 사업비 등이 소요돼 수요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통장임기 연장, 학교주변 송전탑 지중화, 주민자치위원 수당 상향조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73건은 막대한 예산문제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염태영 시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닌 쌍방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방문대화에서 2천848명을 만났다면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각종 불편 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휴먼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염 시장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구별 2011년 좋은시장 열린대화에서 이번 방문대화 보고대회 조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1-01-09 21:19

도내 하루 201쌍 결혼·81쌍 이혼

2010년 도정주요 통계경기도내 결혼한 부부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이혼하는 부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최근 발간한 2010년 도정주요 통계(2009년 12월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에서는 총 7만3천403쌍이 결혼하고, 2만9천807쌍이 이혼했다.이는 하루 평균 201쌍이 결혼한 반면 81쌍이 이혼한 수치다.특히 결혼한 부부는 지난 2007년 8만1천248쌍에서 2008년 7만8천4쌍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한 부부는 2007년 2만9천964쌍에서 2008년 2만8천379쌍으로 감소했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이와 함께 도내 출생자도 2007년 12만5천615명에서 2008년 11만9천397명, 2009년 10만9천257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도민의 경우 2008년 1천154만9천91명에서 2009년 1천172만7천418명으로 1.54% 증가했으나 31개 시군 가운데 안양시와 안산시, 군포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개 지자체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기간 화성시 인구는 51만5천162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9.21% 증가했으며, 오산시도 6.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당 인구밀도는 부천시가 1만6천560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연천군이 66명으로 가장 낮았다.이밖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07년 7.8%, 2008년 8.1%, 2009년 8.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북부지역이 9.8%로 남부지역의 7.9%보다 1.9%p 높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결혼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 수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가정이 늘면서 출생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비, 노인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09 20:58

도내 휴·폐광산 활용방안 찾는다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휴폐광산을 테마파크나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9일 도는 도내 휴폐광산 현황과 실태 등을 파악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휴폐광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7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연구용역 결과 도내 134곳의 광산 중 폐광산 97곳, 휴광산 8곳 등 모두 105개의 휴폐광산이 있으며 나머지 29곳만 현재 금속, 석탄 등 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양평군에 휴폐광산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 18곳, 포천시 12곳, 여주군 7곳 등의 순이다.용역기관은 광명시에 위치한 34만2천700㎡, 갱도 7.83㎞ 규모의 가학광산(아연)에는 기존갱도와 주변 지역을 이용한 탄광시설 체험코스 등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안산시 풍도동 미래광산(규석)은 해양 테마공원이나 주변 난지도, 도비도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시 삼보광산(아연)의 경우 생태공원이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마장,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여주 백토광업(고령토)는 인근 태양열발전소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밖에 화성시 삼창규석광산에는 휴식 가능한 자연공원, 용인시 석천광산은 체육공원, 여주군 삼정팔보광산은 저온저장용 식품창고 및 광산체험장, 포천시 포천광산에는 레저타운을 겸비한 체험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활용 가능한 휴폐광산과 어떤 개발이 적합할지에 대한 조사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자체와 활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광산 10~20곳을 선정, 해당 시군과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2012~2016년 2단계 국가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09 20:58

구제역 정신피해 주민·공무원 무료 진료

경기도가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과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PTSD) 에 대한 무상 진료를 제공한다. 9일 도는 10일부터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PTSD 전수조사를 실시, 경기도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 도내 정신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가축을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이 식욕부진, 불면증 증세를 호소하는 등 PTSD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한데 따른 대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 보건소에서 PTSD 선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개별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증상이 심한 경우 경기도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군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정신보건센터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 중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09 20:58

친환경 구매지원센터 잇단 무산

경기도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센터 확대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모두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상품 생산자의 판로개척과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선 시군에 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현재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운영을 담당한 안산 친환경상품지원센터를 비롯, 안양의정부성남 등 4곳이 운영 중으로 안양과 의정부, 성남시의 센터는 시청사 내 연금매점 등에 설치돼 있으며 안산시도 시청 인근 농협 건물에 입점해 있다.이 가운데 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고양가평 등 8개 시군에 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설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개소가 모두 전면 보류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도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를 추진했지만 공간 확보와 관련 시군과의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부천시의 경우 청사 내에 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었지만 농산물 판매 코너에 밀려 무산됐으며 역시 청사 내 설치 협조를 약속했던 이천시와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무기한 보류되는 등 상당수 센터가 개소에 실패했다.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도비 1억원을 센터에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만 확대 설치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며 민간 및 시군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9 20:58

“교육협력사업 道교육청서 추진해야”

경기도는 올해 13개 교육협력사업 중 11개 사업 예산 축소와 관련, 가용재원이 줄어든 도보다 가용재원이 대폭 늘어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도의 가용재원은 2003년 1조1천460억원에서 2011년 6천417억원으로 민선3기보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된 반면 세출은 복지재정부담, 국고매칭사업비 등에 따른 경비가 2005년 1조8천923억원, 2011년 3조9천670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특히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전출금은 2005년 1조1천786억원에서 2011년 1조6천99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구입, 학교시설건립, 교사 인건비 지출 등에 사용 가능한 도 지원 법정전출금이 지난해 1조7천553억원에서 올해 1조9천118억원으로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대비 1천56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해 삭감된 교육협력사업비 16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천405억원 늘어난 것이다.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늘어난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09 20:58

경기관광 유료 앱 ‘인기몰이’

경기도가 공공기관 처음으로 개발한 아이패드용 여행 애플리케이션 경기관광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출시한 경기관광 애플리케이션의 지난 4일까지 1주일간 다운로드 횟수는 300건으로 아이패드용 여행 카테고리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했다.특히 이 애플리케이션은 1회 다운로드 시 0.99달러를 받는 유료인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이 만들어낸 애플리케이션 중 이 같은 성과는 드문 경우다. 경기관광 애플리케이션에는 고화질의 경기도 관광사진 5천여장과 관광지의 핵심정보는 물론 위치 등 다양한 관광지 정보가 수록돼 있다.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와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간 관광정보 공유가 쉬운 점도 장점이다. 도는 앞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에 재미있는 여행이야기와 추천 여행 코스, 유익한 이야기 등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또 관광객들이 직접 작성해 올리는 곳곳의 관광지 지역통신원 소식도 올릴 예정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09 20:58

버스·상하수도 공공요금 줄줄이 뛴다

새해 들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다.우선 경기도는 서민들에게 민감한 버스요금을 물가와 유가인상 등을 이유로 올 상반기 중 4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요인은 100~150원으로, 통합요금제에 따라 서울 및 인천시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인천시는 수년간 요금동결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900원에서 1천100원으로 22.2%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올 상반기 중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3월1일자로 평균 5.8%, 하남시는 같은 시기에 13.3%, 여주군은 다음달 1일자로 9.6% 인상하기로 했다.또 군포시는 상반기 중 10% 안팎을 올릴 예정이며, 양평군도 하반기 비슷한 규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도 하수도 사용료가 적정원가에 못 미쳐 연간 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20~50%에 이르는 인상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이와 함께 구리시는 하수도요금을 그동안 가정에서 월 10㎥를 사용할 때 72원을 냈지만, 1월부터는 64원(89%) 오른 136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영업용의 경우 월 400㎥를 사용하면 기존 365원에서 730원으로 100% 올렸다.고양시도 2월부터 가정에서 월 10㎥을 사용하면 120원을 부과하던 것을 150원으로 30원(25%) 인상한다.김동식기자 dskim@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06 21:29

“LH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 위해 경기도,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

경기도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개발계획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LH공사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총 102개 지구이다.이 중 미착공 지구는 화성 장안 등 보상지연 7곳과 양주 회천 등 사업지연 3곳 등 택지사업지구 10곳과 정비사업 6곳 등 총 16곳으로, 총 면적 3천34㏊, 총 세대수 15만9천91호, 총 수용인구는 42만8천673명에 이르고 있다.따라서 LH공사가 123조원의 부채 해소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 도의 지역개발은 물론 도민,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연구원은 이에 따라 L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해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투자 분담 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또 피해자 구제와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칭 피해구조조정기금 조성과 사업구조 조정 관련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대책마련도 제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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