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북남대화·관계개선 노력"…신년사서 '핵' 언급 자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돼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올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 민족 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여대고 있다"며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여놓으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의 4분1 정도를 남북관계 언급에 할애했지만, 지난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남북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비하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는 "혁명정신을 발휘해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 의도를 드러냈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주문하는데 연설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야 한다"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29분 동안 진행된 육성 연설에서 '핵·경제 병진노선'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김 제1위원장의 핵 관련 언급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지난해)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했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연합뉴스

'김정은 외교 브레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

북한의 대남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지난 29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향년 73세.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104(2015)년 12월29일 6시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양건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양건 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 비서는 대남뿐 아니라 대외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 국제부장을 거쳐 대남비서를 하면서 대중국 외교 등을 관장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말미암은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도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日, 위안부 정부 책임 첫 인정 ‘진일보’… 여론 설득 과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 합의에 비해 일본의 책임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선 모호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는데 그쳐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가토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외무상이 대독한 아베 총리의 발언문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점은 총리 취임 이후 가장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통감한다는 점이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시다 위무상이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에도 일본 정부의 예산이 일부 투입됐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자금은 민간 모금으로 마련됐고 일본 정부 예산은 인도적 사업에 쓰였다”며 이번에는 피해자 지원에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은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및 요양, 간병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 단체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및 반성을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책임통감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예산 거출이라는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韓·日 위안부 타결… 과거보다 미래 택했다

한·일 간 외교적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8일 타결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으로만 한정,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반발이 뒤따르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이(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에 대해 ‘일본 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 발표 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해인 정진욱기자

위안부 문제 타결, 아베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한다”… 朴대통령 통화 예정

‘위안부문제 타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했다. 이후 기시다 외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다.온라인뉴스팀사진= 위안부 문제 타결, 아베 신조. 연합뉴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위안부 담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담판을 짓는다.이후 양국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일 외교장관회담 포함해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가 지난 1년8개월간 진행된 바 있다.또 지난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한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러한 협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기시다 외상이 내일 방한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갖는 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사안 중 하나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는 “청구권 입장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해석상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은 “양국 국민 간 재산 등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명시한 부분으로, 일본 측은 이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개인 배상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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