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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땅' 인정하는 일본 정부 문서 발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정부의 지도가 처음 발견돼 향후 한일 양국간의 독도 분쟁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씨(59)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이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한 바는 없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이기는 했으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누리꾼들은 역시 독도는 한국 땅 일본도 이제는 독도는 한국 땅임을 인정해야 한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자기들도 인정했네 기록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 독도는 한국 땅임을 증명해 낸 사람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4-08-24 18:38

김요환 육군총장 “반인권행위 부대 즉시 해체”

육군이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강행수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 방침을 밝혔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이 최근 잇따른 병영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에 대해 즉시 해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4-08-20 22:01

전체 병력 10명 중 2명은 ‘보호관심병사’

육해공군 전체 병사 가운데 10명 중 2명은 보호관심병사이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도 7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0일 국회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에 보고한 28사단 일병 사망사고 관련 병영문화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전체 병력 중 보호관심병사는 21.8%(9만5천465명)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23.4%로 가장 많고, 이어 해병대(18.2%), 해군(10.4%), 공군(7.8%)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789명으로, 육군 745명, 해군 9명, 공군 22명, 해병대 13명으로 집계됐다. 김재민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4-08-20 21:45

육군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강행수

육군총장 "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반인권엽기행위 지속 부대원 즉시 해체 후 전출" 육군이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강행수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 방침을 밝혔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잇따른 병영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에 대해 즉시 해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육군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때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수사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의 이번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계획이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4-08-20 17:24

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21명 형사입건

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제외 논란 일 듯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에 대해 전직 사령관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보의 발표에 따라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이 이뤄진 셈이다. 조사본부 조사 결과 이들은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이 이뤄진 상황에서 야당이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사진=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연합뉴스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4-08-19 14:19

'2014 을지연습' 실시,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진행

'2014 을지연습' 실시,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진행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점검하는 을지연습이 전국에서 진행된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는 1821일 나흘간 진행되는 올해 을지연습에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천700여개 기관에서 모두 48만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 기간에 정부는 불시에 공무원을 비상 소집하고 세종청사 이전 기관의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도록 할 계획이고, 북한 장사정포미사일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방사능화학물질 누출이나 해양사고 등 복합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 '골든타임' 이내 신속한 조치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긴급구조기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기동의료반이 유기적 통합구조활동을 벌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전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층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구조, 단전단수 대응 조처,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등의 훈련, 원자력발전소, 정유가스 시설, 전력 설비 등 국가 기간산업체의 제어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인항공기 침투, 북방한계선(NLL) 기습포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은 물론 대형재난 등 포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대비점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2014 을지연습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08-18 14:21

일본 아베 내각·의원 100여 명 야스쿠니 참배… 아베는 공물료 납부

아베 내각 야스쿠니 참배 아베는 공물료 납부 아베 신조 내각 각료들과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했다. 15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잇달아 참배했다. 두 사람은 작년 815때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등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야스쿠니의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 등 주요 계기마다 참배해왔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등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 소속 중참의원 100여 명이 야스쿠니에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 맞이한 작년 패전일에 참배는 보류했지만 대리인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료를 야스쿠니 신사에 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11월 베이징(北京) 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측면을 의식해 아베 총리가 참배를 자제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내각부 정무관(차관급) 등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야스쿠니에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된 곳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아베 내각 야스쿠니 참배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08-15 15:42

軍 인권 예산, 터무니없이 적어… 60만명에 쓰는 돈이 1억?

軍 인권 예산, 터무니없이 적어 60만명에 쓰는 돈이 1억?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천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1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에 8천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천만원, 2011년 3억2천800만원, 2012년 1억6천700만원, 지난해는 1억4천1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인데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2011년에는 7천700만원, 2012년 8천만원, 지난해 7천800만원, 올해 8천600만원 등 연간 8천만원 남짓에 불과했고,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올랐다. 2009년 20조2천663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천579억원, 2011년 21조7천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천221억원, 올해는 25조1천960억원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軍 인권 예산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08-14 10:52

북한주민 2명, 강화 교동도로 헤엄쳐 귀순

정부 소식통은 "14일 새벽 4시께 50대와 20대의 북한주민(남성) 2명이 교동도로 헤엄쳐 오는 것을 해병대 초병들이 발견했다"며 "이들은 '살려달라,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교동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해안까지는 25㎞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 기관은 해병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정확한 신분과 월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 주민으로 확인되고 귀순 의사가 확실하면 일정 기간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들어 동서해에서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북한 남성 1명이 목선(전마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로 넘어와 귀순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08-14 09:05

정부, 北에 ‘남북 고위급접촉’ 19일 판문점 개최 제의

정부가 북한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우리측은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 날짜와 장소로 오는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을 제시하면서 북측이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2월 판문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상호 비방중상 중단', '이산가족 상봉 진행' 등의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08-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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