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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는 25일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5일(미 현지시간 14일) 발표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4월25일부터 26일 사이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선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그의 임기 중 4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두 정상의 회담은 오는 25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에 뒤이은 방한 등 아시아순방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에 대해 미국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무르익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최근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관계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 갈등의 중재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등이 주목된다. 또 아시아 중시 전략을 선언한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한미 협상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 타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빈방문하며 한일에 이어 말레이시아(26~28일)와 필리핀(28~29일)을 연이어 찾는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5 10:09

경기도-양주시, 군인 위한 인문학 강연 실시

경기도와 양주시는 제50회 도서관 주간(4월12일~18을)을 맞아 오는 16일 오전 10시 양주시 소재 26사단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지역대표도서관과 함께하는 길 위의 인문학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독서문화를 진작시키며,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권투선수이며 테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갑 강사의 강연과 공연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5 09:12

경기도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 위한 워크숍'

경기도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선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군사규제 개혁과제의 발굴과 해소를 위한 호기로 판단, 국방부와 경기도가 함께 규제완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도는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17건의 건의서 등 총 34건을 발표 및 토론할 계획이다. 특히 군사규제의 근본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변화된 작전환경과 여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ㆍ25전쟁 이후 고착화된 방어선 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군사협의 처리지침, 업무추진 방식 등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안건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는 휴전선으로 인한 군 전력 집중화로 도 면적의 23.5%인 2천397㎢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생활 영위,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5 09:05

중국, 한국측에 한미연합훈련 자제해 달라 요청... 속내는??

중국이 한중 양국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우리 측에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14일 베이징(北京)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미훈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대표의 한미훈련 자제 요청은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미 훈련을) 하지 말라는 톤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이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논리를 제시하면서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6자회담 채널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6자회담 재개에 한미 연합훈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이번 회동에서 중국 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들을 취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미일의 요구조건이 너무 높아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유연성이 거론되긴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하고 회담 기간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두 목표를 실현할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확고하다. 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수준과 관련,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전에 이뤄진 북미 간 229 합의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전조치가 이뤄져서는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접촉에서 중국 역시 아직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4 20:50

미국 전문가들 한국 도착... 무인항공기 정체 밝힌다!!

미국 전문가들이 15일부터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 조사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문가들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며 이들 전문가는 국방부를 방문해 무인기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설명듣고 앞으로 분석 방향 등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전문가들은 소형 비행체 제작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메모리 칩 등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기술자라며 무인기가 북한에서 제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방문한 미국 전문가들은 당초 알려진 5명보다 많은 89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가, 민간 기술자 등과 과학조사전담팀을 이뤄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스모킹 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4 19:11

한국과 일본, 오는 16일 국장간 협의에서 위안부 및 독도 등에 대해 논의할 듯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외교부 국장 간 협의에 대해 일한 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 성실한 의견 교환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외교부 국장 간 협의에서 군 위안부만 다뤄지는지 다른 현안도 다뤄지는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군)위안부 문제는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결국 이번 협의는 군 위안부 관련 논의로 의제를 한정하되, 이번 협의의 성격을 독도, 강제징용 배상 등 일본이 관심 갖는 사안을 포함해 한일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창구로 규정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또 양국 정부는 일한관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얻기 위해 국장급을 비롯한 다양한 급에서 여러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16일 양국 외교부 국장 간 협의는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의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대표로 나선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4 19:01

전세계 군비 지출 규모 지난해 보다 감소

전 세계 군비 지출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출규모는 330억달러로 10위를 기록했다. 14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72개국의 군비 지출 총액은 약 1조7천470억달러(1천807조8천600억원)로 전년도보다 1.9% 줄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나 지출 규모는 6천40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7.8% 줄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해외군사 작전 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위 지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1천88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7.4% 늘었고, 3위 지출국인 러시아는 878억 달러로 4.8%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비율은 러시아가 4.1%로 미국(3.8%)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중국은 2.0%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14% 늘어난 670억달러로 전년도 7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한국 등의 순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330억달러로 전년도 12위에서 10위로 2단계 상승했으며 GDP 대비 군비 비율은 2.8%였다. 210위 국가의 군비 총액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의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셈이라고 SIPRI는 밝혔다. 지역별로 북미, 서유럽, 중앙 유럽 등 서방 국가는 군비 지출을 줄였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중동, 남미 등은 지출을 늘렸다. 아시아 전체 지출액은 중국의 군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3.6% 증가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전년도보다 지출을 늘렸다. 아프리카는 전년보다 8.3% 늘어 지역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중동은 4%, 남미는 2% 증가했다. 유럽의 경우 동유럽은 5.3% 증가했지만, 서유럽과 중앙 유럽은 2.4% 감소했다. 동유럽 국가 중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크라이나는 군비를 전년도보다 16%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13년 10년 사이 군비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23개국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한 수익이 많은 나라, 심각한 무력 분쟁을 겪는 나라 등 3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이 있다. 특히 중국은 10년 새 군비가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GDP 성장률(14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군비 증가는 경제 성장에 맞춰 군비 지출을 늘린다는 중국 정부의 장기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SIPRI는 밝혔다. SIPRI 연구 책임자인 샘 페를로 프리먼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국가 등 일부 지역에서 군비 증가가 역내 긴장관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4 16:18

北 "무인기 정부 발표, 제2의 천안함 날조"

북한이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제2의 천안함 날조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는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라며 대남 비방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국 정부가 무인기 사건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북한의 자위적인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헐뜯고 인권소동, 대북 전단살포에 매달렸으며 급변사태설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으로 체제통일의 흉심을 드러냈다며 박근혜야말로 비방중상의 왕초이고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평통은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의 사례로 꼽으면서 얼토당토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방부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해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흉심을 드러냈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조평통이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무인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북한은 북측의 소행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투적인 모략소동이나 정체불명의 무인기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무인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데 대해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계속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대남비방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4-04-14 16:06

한일 양국, 16일 서울서 軍 위안부 국장급 회의 개최

한일 국장급 회의 16일 개최 위안부 문제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하는 한-일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 개최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이견이 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양국간 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국장급 협의 의제는 우리 입장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 당국간 협의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것이 우리의 기존 입장이며 이는 확고하다면서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사진= 한일 국장급 회의 16일 개최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04-13 17:23

통일부 “北, 내부 정비 마무리…6자회담 재개 가능성”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 내부 정비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다.특히향후 6자회담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조직인사 개편 작업이 제도적으로 완료됐다며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면서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 불안정 최소화와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집권 후 처음으로 열린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대목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헌법 및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장치가 완비됐다는 의미라며 지난 2년간 당규약헌법 개정, 부문법 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 정비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영남, 최태복, 최룡해, 박봉주 등 주요 인사가 유임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당정군 주요 직위에 대한 김정은 인물 채우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향후 전망과 관련,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당분간 국가 제반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 및 유럽동남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04-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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