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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씨가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1 19:10

'남편 명의 대리투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명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그 후 5시간가량이 지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1 18:38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으나, A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5호선 열차는 마포역∼여의나루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경찰은 여의나루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1 18:16

‘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6-01 16:59

본투표일 경찰 갑호비상 발령…‘현장 사고 방지’ 대비 분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6•3대선 본투표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들도 투표날 현장 마찰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동원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오는 3일 본투표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 총 3천287곳의 경기지역 투표소에 1만6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이날 경찰들은 ▲2시간에 1회 이상 연계 순찰 ▲투표함 회송 ▲개표소 거점 근무 ▲우발사태 대비 기동대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리시 인찬동, 30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전투표소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바 있어 경기경찰은 돌발행동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선 지자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화성특례시는 각각 177개, 188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위자가 불응하거나 소란 행위를 보이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뉴얼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선관위 주도 대화방에 이를 공유,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234개 본투표소에 시청 공무원 이외에도 각 읍면동 공무원 인력까지 투입, 한 투표소 당 10~13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인력을 총동원, 인근 경찰서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돌발 상황에 상시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01 16:41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 37개국 4천200명 모인 수원 ITS 아태총회 성황리 폐막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다. 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37개국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전문가, 국내 ITS 관련 산·학·연 관계자, 시민 등 4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 ITS 발전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국토교통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는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아태지역 민관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국가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평가받았다. 개막 전날인 27일 저녁 화성행궁 봉수당에서는 VIP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아태 7개국 교통부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도무용단의 태평무 공연을 감상하며 친교를 다졌다. 28일 열린 공식 개회식에서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공동총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같은 날 오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급 회의에는 아태 12개국 교통부 장차관과 이 시장이 참석해 IT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폐회식에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30년간 수원의 ITS 지향점은 ‘사람’이었다”며 “편리한 교통체계를 넘어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람 중심 교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ITS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의 성과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 기간에는 공식 행사 외에도 50개 학술 세션에서 총 241건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드론아트쇼,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체험존 등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ITS 기관·업체들이 177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주차 로봇, 미래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 시연을 진행했다. 한편 ITS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서울(1998년), 부산(2010년)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총회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1 16:33

‘알약 분쇄기에 유제품 구매’…용인 일가족 살해범, 범행 2주 전부터 준비

용인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범행 2주 전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일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공소장에는 그가 범행을 결심,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관에서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홍보관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계약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게 됐다.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씨는 목숨을 끊기로 하다가 가족들에게 채무가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 가족을 먼저 살해하기로 계획한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수면제를 가루약으로 만들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알약 분쇄기를 구입했다. 범행 2주 전이었다. 이후 4월9일 수면제 일부를 분쇄기로 갈아 약봉지에 나눠 담았고, 범행 직전과 당일인 4월13~14일에 발효 유제품을 여러 개 구입했다. 이어 4월14일 오후 용인시 자택에서 80대 부모에게는 마시는 유제품을, 50대 아내와 10~20대 두딸에겐 떠 먹는 유제품을 먹였고,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까지 2시간40분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의 첫 재판은 이달 10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1 15:45

수원지역 중학교 교사 폭행 관련, 교사노조 “보호 대책 마련하라”

수원시내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 교사노조가 교사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맞아도 되는 교사는 없다’며 반복되는 교사 폭행과 관련해 교사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30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지역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학생 A군이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B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중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군은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최근들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교육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면서 폭행 상황 이후에도 피해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일이 요구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교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긴밀한 연락체계로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1 09:30

고양, 파주 등 인력소개업체에 노쇼 피해 잇따라…경찰, 수사 나서

고양,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 일용직 추천 인력소개업체들의 노쇼 피해(가짜 인력요청)가 잇따르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1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파주,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인력소개업체들이 일용직 근로자 가짜인력요청 일명 노쇼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중이다. 인력업체 등은 이 진정서에서 “이달 중순부터 파주 한 건설현쟁의 철거 등에 필요한 일용직 인력이 필요하니 다음날 아침까지 10여명 보내달라고 요청해와 다음날 일찍 희망일용직 근로자들을 현장에 보냈으나 공사를 하지 않는 빈터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런 전화를 파주, 고양, 양주 등지 업체 10여곳에 이르는데 모두 가짜 인력요청이다”며 “결국 노쇼로 하루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러온 근로자들이 허탕을 치는 등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파주지역 한 인력업체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파주지역에서 철거현장 일용직 근로자 일당은 통상 20만원 가까이 된다”며 “10곳에서 피해당한 인력만 90여명에 이른다고 하면 수천만원이다. 여기에 인력업체수수료는 별도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정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한 당사자가 사기목적이 있는지, 단순 장난 전화인지 통신수사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상황도 있는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5-31 17:05

거버넌스가 뭐죠?… 영어 남발 정책에 ‘거부감’

“거버넌스, 메가시티, 이니셔티브, 유니콘 기업, 딥 테크, 싱크 탱크, 컨트롤 타워….” 31일 경기일보가 제21대 대선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패스트 트랙’ 등 외국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반면, 국민들은 정치권 공약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국민 수용도 조사에 따르면 언론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0%가 낯선 외국어가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고, 55%는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나타난 48.0%와 50.4%보다 각각 올라간 수치다. 앞서 2020년 한글문화연대가 실시한 공공언어 적합도 조사에서도 ‘거버넌스(governance·민관 협력, 행정)’는 우리말로 써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7%,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 구상)’는 74.6%에 달했다. 같은 해 문체부의 외국어의 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클러스터(cluster·협력 지구)’의 평균 이해도는 18.2%, 70세 이상 고령층은 2.5%로 집계됐다. ‘이니셔티브’ 역시 전체 평균은 16.4%, 70세 이상은 7.5%에 머물렀다. 이미 문체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만든 ‘쉬운 우리말 사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어가 정리돼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 기업 지원’은 ‘거대 신생 기업 지원’으로, ‘융복합 해양클러스터 육성’은 ‘융복합 해양 협력 지구 육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매년 새로 유입되는 외국어를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을 통해 우리말로 다듬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어려운 외국 용어 사용이 반복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외국어 사용이 많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인 대선 공약을 하면서 다수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영어를 전혀 모르는 국민의 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책 용어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국어원 등에서 제공하는 순화어를 참고해 연설문을 작성한다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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